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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사 '홍콩 ELS' 전면조사…"3조 손실 우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수조원대 손실 위험에 처하자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H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에서 다음달 1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의 ELS 판매도 살펴볼 계획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8조4100억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국민은행이 절반을 웃도는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1조4833억원) 신한(1조3766억원) 하나(7526억원) 우리(249억원) 순이다.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통상 3년) 때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 상품이다. 하지만 미리 정한 수준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의 계약 시점은 2021년 상반기다. 당시 H지수는 최고 12,000선을 찍었는데 현재 600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지수 반등 없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ELS는 ‘녹인형’과 ‘노(No) 녹인형’으로 나뉜다. 녹인형은 기초자산 지수가 일정 수준(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노녹인형은 기초자산 지수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상관없이 만기 때 지수가 가입 시 지수의 65%보다 높으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블루엠텍, 수요예측 중 10월 잠정 누적 실적 공개...수요예측 일정은 그대로

의약품 유통 플랫폼 운영업체 블루엠텍이 코스닥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관 수요예측 중간에 10월 실적을 공개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사이기에 실적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IPO 기업과 형평성을 이유로 뒤늦게 실적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이뤄졌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엠텍은 전날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10월 누적 실적을 공개했다.이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수요예측 일정에 돌입했다. 기관투자가로부터 주문받는 중간에 이례적으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파두 사태 이후 금감원이 수요예측을 앞둔 IPO 기업 및 주관사를 대상으로 최근 월간 실적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블루엠텍의 10월 누적 기준 매출은 959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월 월간 실적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3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10월 한 달 매출은 약 15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9월까지 월별 평균 매출은 약 90억원으로 10월 매출이 더 높은 수준이다. 백신(독감용) 매출이 4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블루엠텍은 “외부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라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비교기업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한 주당 평가액도 참고용으로 공개했다. 10월에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해서다.당초 상반기 매출과 주가를 기준으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2만3737원이었는데, 3분기 실적 및 최근 주가 기준으로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2만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선행 매매 포착…곧 혐의 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명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의 주식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금융·증권 분야 콘텐츠를 만들어 구독자, 가입자를 비롯한 추종자를 많이 확보한 이들을 뜻한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명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차명 계좌에서 이 종목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같은 혐의를 두세건 정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는 서민을 기만한, 약탈적인 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핀플루언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핀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이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금감원이) 평가할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기회를 이용해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핀플루언서가) 전혀 사실과 다른 숫자를 거론해 잘못된 시장 환경
금감원, 후순위 PF 증권사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들에 칼날을 벼르고 있다. 막대한 시행이익을 나눠먹기 위해 시행사들에 사업장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요구했던 증권사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또 각종 자문료 명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빼돌리거나 직원들끼리 십시일반해 차명으로 후순위 대출에 들어가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엄단할지 주목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전 검사를 거쳐 조만간 본 검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엄단을 내걸고 비위 행위를 캐내려 노력하고 있다. 검사 대상 증권사는 PF를 주선해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후순위 PF 대출에 참여했던 중소형사들이다. 선순위 PF 대출 사업을 영위했던 대형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이 타깃이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28일까지 부동산 PF 관련 후속 검사를 받고 있다.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PF에 직접 대출해 이자를 받는 선순위 플레이어들과 달리 대주단을 구성하고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에 몰두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수수료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봉 또한 딜 성공에 따른 성과보상 비중이 크게 잡혀 있다.후순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딜의 성공이 곧 돈벌이로 이어졌다.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다. 직원이 PF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선순위 대출에 나서거나, 후순위 대출이 부족하다는 투심위의 지적에 후순위 대출을
[단독]부동산 PF도 'LOC 위조' 덜미…"집단 모럴해저드" 경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익을 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허점을 파고들어 온갖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착복한 사례들이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PF 담당자의 집단 비리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금융회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 R씨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 L씨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 6~7명에게 허위 금융회사 보증서를 제시했다가 고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L씨는 얼마 전 2800억원대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이번에도 대출금 30억원까지 미래에셋증권이 보장해준다는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인감 도장 모조품을 제작한 뒤 날인하는 식이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PF 담당자의 문서 위조 사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처럼 국내 부동산 PF의 위조 LOC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담당자의 일탈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자 곳곳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임직원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업장 지분을 받아 착복을 하는 식이다. 차명으로 시행사와 개발 이익을 나눠먹거
'파두 사태'로 IPO기업 실적 점검 나선 금감원, 첫 타자는 LS머티리얼즈

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IPO(기업공개) 기업의 중간 실적 점검에 나섰다.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LS머티리얼즈에 최근 실적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증권가는 이러한 조치가 전체 공모기업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울트라커패시터(UC) 제조업체 LS머트리얼즈는 전날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10월 한 달간 연결기준 매출이 11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까지 집계한 월간 실적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LS머리티얼즈의 10월 매출은 전년 동월(115억원)과 올해 9월까지 월별 평균(11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LS머트리얼즈는 “3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 9개월 평균 매출과 10월 한 달 사이의 매출 변동이 발생한 것은 대형 거래처에 대한 제품 매출의 귀속일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업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적 변동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권신고서 보완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마다 요구 사항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투자은행(IB) 업계의 지적이다. LS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시기 공모를 진행하는 블루엠텍은 10월 실적을 보완하지 않았지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수요예측에 돌입했다. 적자 기업이어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특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
은행권 "횡재세는 피하자"…상생금융 2조원 넘을 듯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 및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지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법안을 통해 국민이 얼마를 기대하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8.9% 늘었다.이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줄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주사들은 은행 및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
IPO 전략 재점검 나선 증권사...금융당국 '현미경 심사' 대비

IPO(기업공개)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세밀한 상장 심사에 대비해 상장 주관 전략 재점검에 나섰다.금융감독기관이 올해 상장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단 방안을 내놨지만, ‘파두 사태’로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더욱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비해서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및 스팩합병 등을 통해 기업 상장을 준비하던 증권사들은 잇따라 비상 회의를 열어 최대한 보수적 기조로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파두 사태로 당분간 미래 추정 실적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예비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깐깐해질 것에 대비해서다.예비 상장기업의 상장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곳들도 있다. 특례 상장이 아니더라도 공모주 전체에 대한 심사가 더욱 보수적이고 깐깐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한 대형 증권사 IPO 본부장은 “금융감독기관 입장에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파두 사태로 감독기관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두 기관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단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특례 기업 상장 예비 심사 중 검토한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지나치게 IPO 관련 심사 일정이 지연돼 상장 적기를 놓친다는 IPO 예비 기업 및 주관사가 불만이 받아들인 조치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
유동성공급자 6곳 현장점검…금감원 '변칙 공매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동성공급자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여섯 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인정했다.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활용한다. 통상 ETF를 매수하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이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차입 공매도를 한다.일부 개인투자자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선한결 기자
[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한결/성상훈 기자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이복현 "공매도 루머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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