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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놓고 '치열한 싸움'…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개혁은 난망하다. 논의 주체인 정치인과 학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의 방향, 속도, 우선순위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 인물과 그들의 ‘동상이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집권자의 의중은 무엇인가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임기 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2022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하면 30~50년 가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이 10~20년에 걸쳐 연
국민연금 고갈…늦출 수 있는데 운용개혁 '뒷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상위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공무원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금운용위는 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맡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캐나다연금은 199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했다. 당시 출범한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다. CPPIB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12명 전원이 민간 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는 CPPIB법은 CPPIB의 유일한 책무를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 금융시장 발전 등의 문구는 아예 배제했다. 국민연금을 여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유혹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13.59%의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기간을 늘려서 보면 다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7%로 CPPIB가 올린 연 10.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기업 57%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부정적"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박의명 기자
기업 87% "국민연금, 주주활동 중립적으로 해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기금 돈으로 사들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12.8%에 그쳤다.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을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대상을 묻자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국민연금(50%)을, 중견·중소기업은 소액
윤 대통령 "연금개혁, 남은 임기내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좌절된 연금 개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라며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 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43%와 45%로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벌인 시민대표단 조사에서 소득안정파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우세했기 때문이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1.5조 펀드 출자…역대 최대 규모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사모펀드(PEF)·부실자산·벤처 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에 나섰다. 올해 총 출자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출자 분야는 PEF, 크레딧·디스트레스드(부실자산) 펀드, 벤처펀드 등 3개 부문이다. 총 배정 규모는 1조5500억원이다. 역대 정기 사모투자 출자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한다.국민연금은 PEF 부문에 총 1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펀드별로 1000억~3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최대 4개사를 뽑게 된다. 지난해 8000억원 출자 대비 25% 늘린 셈이다. 지난해엔 한앤컴퍼니, 맥쿼리자산운용,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 3곳의 운용사에 분배했다. 벤처펀드 부문에는 300억~600억원씩 4개사를 뽑아 최대 2000억원을 배정한다. 올해 사모 출자에서는 지난해에 없었던 크레딧·부실자산 펀드 부문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은 이 부문에 3500억원을 출자한다. 최대 3곳에 1000억~1500억원씩 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대출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교환사채(EB) 등을 활용한 전략으로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기존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였다면 제안서 접수일 기준 펀드 약정 금액의 60% 넘게 소진해야 지원할 수 있다. 별도의 인력 조직을 꾸려 위탁운용을 맡는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위탁운용사는 PEF와 크레딧·부실자산, 벤처펀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해야 한다. 공동운용사(Co-GP)를 제안할 수 없다.PEF 부문은 내달 16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은 뒤 7월쯤 4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7월께 크레딧·부실자
"5년 더 내자"…日,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또 손본다

일본 정부가 또 한번 연금 개혁에 나섰다.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확보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공적연금 재정 검증을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 항목을 발표했다. 일본은 100년 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개혁 과제를 선정, 검증을 거쳐 다음 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올해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60세)에서 45년(20~65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증한다. 일본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만7000엔가량(약 15만원) 내면 65세부터 월 6만8000엔(40년 가입 기준·약 60만원) 정도 받도록 설계돼 있다.현재 추세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2040~2050년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리면 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득은 과제다. 일본 기초연금 재원이 가입자 보험료 절반, 국고 지원 절반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증세 논의도 필요해 정치적으로 높은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일본은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통해 ‘100년
국민연금 '정치권 쌈짓돈' 되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이 표결에 부칠 의제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함하면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부조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활용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의제에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시켰다. 현재 국채 투자로만 제한한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 투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의 오랜 과제로 여겨진다. 2024년 1월 말 기준 10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출산율 및 고용률 등을 높일 수 있고, 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성·안정성 운용원칙 위배 논란…文정부도 포기미래 세대 위한 투자라지만 수익 못내면 부담만 키우는 꼴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방안은 2016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사들이고, 정부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하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재정악화 지표' 뺀 공론화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에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대표단이 부실 자료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복수의 공론화위 및 산하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이 13일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토론 때 기초로 삼는 자료집에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의 적자 전환 시점,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고갈 후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 규모 등이 담겼다. 두 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다.하지만 공론화위는 개혁안별 미래 재정 상황과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전망 지표들을 자료집에서 대거 뺐다. 향후 70년간 연금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연도별 수지차’, 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제시하는 ‘수지균형보험료율’, 기금 고갈 후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별 보험료 차이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자료를 공론화위에 제출했음에도 공론화위원들은 이런 자료가 없어도 시민대표단이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집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연금 고갈시기는 '1년 차이'미래세대 떠넘기는 빚은 '2700조원 차이'공론화위원회는 연도별 수지차 등 재정수지 전망 지표 없이 기금 고갈 시점, 부과 방식 비용률 정도
국민연금, 中수혜주 털고 두산·GS 등 지주사 '줍줍'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국내 주식 중에서 중국 수혜주 비중을 낮추고 지주사 비중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138개 종목에 대한 3월 지분율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국민연금이 주로 덜어낸 종목은 중국 관광객 수혜주였다. 호텔신라 지분율은 기존 9.84%에서 6.63%로 3.2%포인트가량 낮췄다. 카지노업체인 GKL은 기존 12.02%에서 8.92%로 줄였다. 면세점을 보유한 신세계도 기존 12.59%에서 10.51%로 지분율을 낮췄다. 작년 8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가됐지만 이들 종목이 올해 들어선 큰 반등을 보이지 않아 지분을 일부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작년 주가 상승 폭이 컸던 중소 화장품주도 일부 비중을 줄였다. 클리오는 기존 9.29%에서 6.01%로 지분율을 3.2%포인트가량 낮췄고 씨앤씨인터내셔널(-2.35%포인트), 한국콜마(-1.27%포인트), 코스맥스(-1.04%포인트) 등도 지분을 덜어냈다.반면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지주사는 더욱 담았다. 두산은 2.11%포인트, GS와 HD현대는 1.06%포인트씩 지분율을 확대했다. 두산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6% 넘게 올랐다.국민연금은 북미 수요가 견고한 건설 및 전력기계 장비주도 비중을 확대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기존 5.07%에서 7.14%로, LS일렉트릭은 9.89%에서 11.95%로 지분율을 각각 높였다.국민연금이 지난달 가장 지분을 많이 덜어낸 종목은 쌍용씨앤이다. 기존 5.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0.32%로 낮춰 보유량 대부분을 털어냈다.배태웅 기자
국민연금 3월에 쓸어담았다…호텔신라 팔고 '이 종목' 줍줍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지난달 중국 수혜주 비중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에도 관련주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올라간 지주사 비중은 늘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중인 138개 종목에 대한 3월 중 지분율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지난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지분율을 늘린 종목은 하나투어였다. 기존 5.34%에서 8.64%로 지분율을 3.3%포인트 높였다. 이어 한화엔진(2.16%포인트), LG생활건강(2.15%포인트), 두산(2.11%포인트), 자화전자(2.1%포인트), HD현대건설기계(2.07%포인트), LS일렉트릭(2.06%포인트) 등도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2%포인트 이상 높인 종목이었다. 한화엔진은 지난 2월 한화계열사로 편입되고 사명도 HSD엔진에서 한화엔진으로 변경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사명변경을 확정한 2월13일 이후 이날까지 주가는 14.6% 올랐다. LG생활건강은 연초 이후 중국 내수 부진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달부터 대중국 수출량이 회복하면서 주가도 반등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LG생활건강 주가는 24.7% 뛰었다.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지주사도 국민연금이 주로 담은 종목이었다. 두산은 2.11%포인트, GS와 HD현대는 각각 1.06%포인트씩 지분율을 확대했다. 두산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5% 넘게 올랐고 GS와 HD현대도 각각 18%, 12.3%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북미 수요가 견고한 건설 및 전력기계 장비주도 비중을 확대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기존 5.07%에서 7.14%로, LS일렉트릭은 9.89%에서 11.95%로 지분율을 각각 높였다.두 종목은 미
국민연금, KT 지분 매각…현대차그룹이 1대주주로

국민연금이 KT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1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관련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KT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해서다.KT는 2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1.02%(299만4281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감소했다.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4.75%, 3.14% 등 총 7.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해 지분을 맞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대차 외에도 신한은행(5.64%)과 영국계 펀드 실체스터(5.07%) 등이 주요 주주로 꼽힌다.현대차그룹이 법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순위 변경인 만큼 현대차그룹이 지분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 등 별도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승우/김진원 기자
최상목 "국민연금, 밸류업 기업 투자 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에게 ‘밸류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최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박상용 기자
'의결권 파급력' 사라진 국민연금…존재감 어떻게 되찾나

국민연금공단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를 기계적으로 행사한 결과로 '캐스팅보트'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현준·조현상 효성그룹 사내이사 선임안, 조원태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매번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들어 반대표를 던져온 안건이다. 효성그룹,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아무런 반향 없이 선임안이 통과됐다. 소유 분산 기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포스코홀딩스나 KT&G 주주총회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했다.이례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던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임성기 선대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전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승리를 거두며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먹히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사장 등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 수책위가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편을 든 것은 전무했다. 소액주주연대와 맞서고 있는 이사회 측이 상정한 DB하이텍 정관 변경안에 반대했던 것 정도가 유일했다. 국민연금은 정관상 이사 수를 4인 이상에서 4~8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던졌다.기계적 판단
"이사회 남성뿐이면 이사선임 반대할 것"

국민연금공단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한 위원장을 다음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내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이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국민연금은 상장사가 동성(同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다수 기업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고 주요 해외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개정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아울러 국민연금은 내년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기금위에 중간 보고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의 조합으로 나타낸 20년 단위 장기 포트폴리오다. 도입되면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 1년 단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3단계 자산 배분 체계를 갖추게 된다.류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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