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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국민연금, 韓증시 투자 늘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자국 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GPIF는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지난해 24.7%까지 늘렸다”며 “GPIF의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할 예정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금감원이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0.21%였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96%다.선한결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젊은이들이 흔쾌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금개혁 핵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금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을 낼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도 그것(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 개혁에 기여하겠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자산 운용 기관들과도 협력해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젊은 세대를 겨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기금 장기 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당초 예정됐던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는 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목적도 기금 수익률 제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외 운용 역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발판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샌프란시스코 사무
연말 카브아웃 큰장 선다…대형 PEF들 '실탄 장전' 대기중

사모펀드(PEF) 운용 전략의 초점을 카브아웃 딜에 맞추는 대형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 그룹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비주력 사업부나 계열사를 시장에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대형 카브아웃 딜이 차례로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브아웃 딜 쏟아진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연금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한 PEF 운용사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카브아웃이었다. 카브아웃은 대기업 그룹사가 경영 효율성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나 사업부를 떼어내 매각하는 거래를 뜻한다.매년 진행되는 국민연금 출자 사업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운용사들이 주로 참여한다. 올해도 대형 운용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MBK파트너스, JKL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선정됐다. 이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제시한 펀드 운용 전략은 국내 PEF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PT에 참여한 대형 운용사들이 저마다 카브아웃 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 그룹사들의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하반기 들어 시장엔 카브아웃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강도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건 SK그룹이다. SK그룹은 SK아이테크놀로지(IET)와 SK스페셜티, SK
연금개혁案 실현땐 누적적자 2경 줄고…최대적립액 4992조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황정환 기자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어떻게 작동하나?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기금의 안정화 장치다.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상승폭을 자동으로 억제한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이다.우리나라에선 수급자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이면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내년에는 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입자 수 및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가령 가입자 감소율이 2%, 기대수명 증가율은 1%라면 물가상승률(5%)에서 두 비율의 합(3%)을 뺀 2%만큼만 연금이 늘어 월 102만원을 받는다. (2)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작동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본(2004년 도입)은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스웨덴(1998년)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대출 출자 ‘한산’…경업 금지 조항 탓

국민연금공단 대출형 펀드 출자 사업에서 대체투자 자산운용사 경쟁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미 다른 기관 자금을 받아 운용 중인 운용사들이 경업 금지 조항으로 이번 출자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단 분석이 나온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제안서 접수를 지난달 30일 마감했다. 코람코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 교보AIM자산운용 등만 이 출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운용사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캡스톤자산운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은 참여를 저울질하다 포기했다.주요 운용사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은 ‘경업 금지’ 조항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펀드보다 우선해 투자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비슷한 펀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다른 기관투자가도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할 때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단 점이다. 주요 운용사들이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받은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올해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여러 기관들이 이미 대출형 펀드에 자금을 집행했다. 올해 다른 기관의 자금을 받은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에 지원하기 어려워진 셈이다.기존 블라인드 펀드 자금을 맡긴 기관투자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위탁을 맡긴 운용사가 국민연금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자신들의 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일부 대출 펀드 출자자(LP)들은 다른 펀드보
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올해 혈세 11조 들여 적자 메꿔야

지난해 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급여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2027년 기준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이 수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출 증가 이끌어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무지출)는 올해 77조6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85조4414억원, 2026년엔 93조9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는 2027년의 지출 규모(101조852억원)는 2020년(51조6644억원)의 두 배가량이다.4대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8년 64조1464억원으로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5.5%) 사학연금(6.8%) 군인연금(4.5%)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출 증가폭이 크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뛰어넘는데 이는 1년 전 정부가 예상한 지출액(53조3413억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제어할 수 없는 고령화가 지출액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과 조기 연금 수령도 국민연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 실적은 지난해 39조40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6조2287억원보다 약 3조원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액이 늘어난
"국민연금 지출액이…" 3년 후 '사상 초유의 일' 벌어진다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액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에 달한다.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 지출액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정부 내부 수입 등 정부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5조1164억원에 달할 전망
[단독] '골드만 사옥' 1兆 대출 조기상환…국민연금, 해외 공격투자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2조원을 들여 영국 런던 골드만삭스 사옥을 인수하며 빌린 1조원을 최근 만기 전 모두 갚았다. 인수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떠안은 것이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이 공격적인 운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영국계 보험사인 로스시라이프에서 빌린 6억파운드(약 1조500억원) 안팎의 ‘플럼트리코트’ 담보 대출을 상환했다. 차입 없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풀에쿼티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플럼트리코트는 런던 금융 중심가인 시티오브런던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골드만삭스가 유럽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다. 국민연금이 6년 전 12억파운드(약 2조원)를 들여 매입했다. 이 중 절반은 대출로 조달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사상 최대 규모 인수 건이다. 고금리 이자는 그만…직접 떠안는다국민연금이 이 대출을 만기 전에 모두 갚기로 한 것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연 8~9%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할 바에야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자기자본으로 떠안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부동산 투자 겨울이 막바지에 왔다는 기대도 바탕이 됐다. 2010년대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내 연기금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오피스 빌딩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자 어려움에 빠졌다. 건물 가격이 하락하자 대출 기관들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유지하도록 추가 출자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관들은 출자자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연금, 비트코인株 늘렸다

국내에서 기관투자가의 암호화폐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2분기 3400만달러(약 454억원) 상당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 주당 평균 1377.48달러에 2만4500주를 사들였다. 지난달 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대 1 주식 분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수는 24만5000주로 늘었다.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다. 약 2000만 개에 이르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1% 이상인 22만6500개를 보유 중이다. 비트코인 강경 지지론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이 회사는 전환사채로 자금을 확보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을 주식 형태로 포장한 금융 상품에 가깝다”며 “국민연금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매입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국민연금이 ‘코인주’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블록 주식을 6100만달러(약 825억원), 코인베이스 주식을 5100만달러(약 690억원)어치 보유 중이다. 블록과 코인베이스는 각각 블록체인 결제 사업과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어 코인주로 분류된다.국내에선 기관투자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없다. 법인이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관투자가와 법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선 코인주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운용역 15명 모집 나서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다변화를 위해 전략,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부문 등 기금운용역 15명을 채용한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0일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제4차 공개 모집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전략에 발맞춰 이번에 채용되는 인력은 국내외 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등 세계적인 운용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모집 부문은 운용전략,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10개 분야다. 직급별로 책임운용역(6명), 전임운용역(9명) 등 총 15명을 뽑는다. 이중 5명은 책임급 전문인력으로 선발해 뉴욕(2명)·싱가포르(2명)·런던(1명) 해외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기금운용직 채용은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등이 이뤄진다.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우편·방문·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 투자 요충지인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운용역을 채용해 바로
'SK 합병 반대' 1표차였다…국민연금 수책위, 두산 합병도 막는다

SK그룹과 두산그룹 등 주요 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간 합병에 전격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결정을 담당한 총 9명의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 위원 중 단 1명의 차이로 반대가 결정될만큼 격론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쟁점은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 '대주주에 유리한 지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 타깃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두산그룹과 관련된 안건도 최근 수책위가 판단하기로 '콜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 안은 SK그룹 구조개편과 동일한 논란을 서면서도 여론의 반발이 더 컸던만큼 기존안을 고수할 경우 국민연금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일부 위원도 두산 안건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연금, 두산 지배구조 개편 안건도 수책위에 올려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책위에서는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5명의 위원이 SK E&S와 SK이노 합병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수책위 내부 회의에선 막판까지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간 합병비율 산정 과정이 논의에 올랐다. SK E&S의 기업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값으로,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배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주가가 기준이되다보니 SK E&S는 상대적으로
秋 "25만원법 대안 낼 계획없어…금투세는 여야 합의 가능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관련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연내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데 드는 재원이 13조~18조원인데, 이는 정부의 환경 분야 투자 1년 예산 총액(12조원)보다 많다”며 “이게 정상적 혈세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최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돈을 뿌려주는 것보다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기팅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상향하는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만 제시(모수개혁)하는 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이겨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넘게 돌려받게 됐다.국민연금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배당원천세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3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켈라란 핀란드 내국 세법 20조에 따라 자국에서 면세되는 기관을 말한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명해 지난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투자 시동’…대출·핵심 입지에 1.4조 집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출자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대출, 코어(핵심) 권역 투자 펀드로 나눠 1조3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국민연금은 9일 국내 부동산 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대출형(Debt) 펀드와 코어 플랫폼 펀드에 각각 6000억원, 7500억원을 집행한다. 대출 펀드 위탁운용사는 2개사, 코어 플랫폼 위탁운용사는 3개사를 뽑을 예정이다.국민연금의 대출 펀드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투자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상으로 설정됐다. 주거용 부동산엔 투자할 수 없다. 목표 수익률은 연 6.1%로 설정됐다. 선순위 대출 금리가 5% 초반까지 내려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다른 자산군을 섞어줘야 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우선주 투자를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우선주 LTV는 85%까지로 설정됐다. 중순위 대출이나 우선주는 전체 30%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선순위 대출만 할 수 있다.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브릿지론엔 출자할 수 없다.국민연금이 출자하는 코어플랫폼 펀드는 단순 오피스, 호텔 뿐만 아니라 뉴 이코노미 섹터를 최소 3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뉴 이코노미 섹터란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섹터를 의미한다. 정보기술(IT) 분야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각광받는 데이터센터(IDC)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도심형 물류센터, 셀프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언스 등도 관심 받는 자산으로 꼽힌다. 오피스는 건물 가치를 제고할 수 있거나 저평가된 자산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이 새로운 부동산투자실장을 선임한 뒤 처음 실시하는 출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에 입성한 안준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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