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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조 공룡' 국민연금 주식·대체투자 확 늘린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개혁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212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0년 약 3500조원으로 불어난 뒤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산됐다. 개혁 전에는 2041년께 1777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개혁이 성사되면서 기금 규모는 두 배가량으로 커지고 적자 전환 시점은 10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기금 고갈 시점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적립금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대폭 올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연금 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하는 영향이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르면 2027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져 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혁으로 이 같은 연금 수지 적자 전환이 1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더 공격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5%로 잡았던 주식 등 위험자산 목표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김리안/남정민 기자
[단독] '이러다 다 뺏길라'…'연봉 3억' 국민연금 파격 결단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역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 기준을 50% 상향한다. 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기금 운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운용역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이 10~15%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고위 직급자의 연봉은 3억원 선을 처음으로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 같은 방안을 2026년 7월 지급되는 성과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운용 전문 인력 및 본부장급에게 지급하는 목표성과급과 조직성과급, 장기재직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기존 '기본급 총합'에서 '기본급 총합의 1.5배'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우수한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국민연금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이후 핵심 운용역들의 이탈이 잇따랐다. 시장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 역시 전문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운용역 이탈이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성과급 체계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민연금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구체적으로 기금위는 기금 전체 및 개별 자산군의 초과수익에 대한 보상인 목표성과급 기준을 '연간 기본급 총합의 70%×목표성과급 달성도'에서 '연간 기본급 총합 1.5배의 70%×목표성과급 달성도'로 개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
'역대 최고 성적'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성과급 기준 상향한다

국민연금이 장기성과를 높이는 방편으로 기금 운용역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해당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급 상향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기금위는 이날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수익금은 159조7000억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원의 3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1212조9000억원을 달성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 기금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고를 받은 기금위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 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는 만큼,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국민연금 출신' 고려아연 사외이사 후보 자진사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연금과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고려아연은 18일 권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3일 이사 후보를 확정한 지 5일 만이다.앞서 고려아연은 권 교수 등 8명의 이사 후보를 확정했다. 권 교수는 202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사용자단체의 추천으로 국민연금 수책위 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난 1월에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앞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이를 두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권 교수를 활용해 국민연금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4.51%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권 교수가 스스로 사외 이사 후보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를 대체할 후보는 아직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국민연금 "MBK '적대적 M&A'에 투자 안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일 MBK파트너스의 6호 블라인드펀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의 정관 등 계약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펀드에 추가 출자를 확약했다고 전해지자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개별 투자 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같이 분쟁 투자 건에 국민연금에 펀드자금 요청(캐피탈 콜)을 할 경우 국민연금이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MBK파트너스 등 4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운용사 최정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통상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통상 2~3개월 내 위탁 운용 관련 계약이 체결된다.국민연금은 "해당 운용사(MBK파트너스)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국민연금, 호주 대체투자 운용사 지분 인수…해외 부동산투자 '박차'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호주 현지 자산운용사 지분을 인수한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국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타운센드그룹과 손잡고 호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메트릭스크레딧파트너스 지분 4.17%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가는 5000만 호주달러(460억원)로 알려졌다.메트릭스크레딧은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현재 운용자산(AUM)은 약 230억 호주달러(21조원) 규모다.앞서 피나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는 2018년 이 회사 지분 약 35%를 4600만 호주달러에 인수했다. 이번에 국민연금·타운센드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면서 메트릭스크레딧의 지분 구조는 메트릭스매니징파트너스 62.39%, 피나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33.54%, 국민연금·타운센드 4.17%로 재편될 전망이다.국민연금은 그동안 호주 내 주요 도시의 대형 부동산 자산을 꾸준히 매입하며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왔다. 2010년 시드니 소재 고급 오피스 빌딩인 '오로라플레이스'를 6억8500만 호주달러에 매입했고, 2021년 멜버른 오피스빌딩 '멜버른 쿼터 타워'(12억 호주 달러)를 인수했다. 올해 초에는 시드니에서 개발 중인 1000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에 7억 호주달러를 투자했다.국민연금은 이번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인 타운센드와 함께 메트릭스크레딧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현지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앤드류 록 하트 메티릭스크레딧 매니징 파트너는 현지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은 타운센드와 함께 국내 및 해외에서 메트릭스크레딧의 미래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코어 플랫폼 펀드 운용사 3곳 선정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 코어 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 3곳을 최종 선정했다. 부동산 코어 플랫폼은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부동산 코어 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로 KB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1차 제안서 심사를 거쳐 이지스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KB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ARA코리아자산운용 6곳을 숏리스트에 올렸다.이후 실사를 거쳐 이날 오후 개별 인터뷰를 끝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최종 선정했다.국민연금은 선정된 3곳에 250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이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의료 등의 자산에 30% 이상을, 나머지를 오피스, 리테일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오피스의 경우 SI(전략적투자자)와 동반 투자도 가능하다.국민연금이 코어 플랫폼 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제안서 접수 당시 운용사 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군을 제한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코어 플랫폼 펀드 자금이 부동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국민연금 2년 뒤부터 적자…與野 양보로 마지막 '1% 간극' 좁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논의에 급격한 진전을 보인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자칫하면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수입-지급액)가 적자전환할 때까지 개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달 넘게 기싸움한 여야여야는 지난달부터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자’는 대원칙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특히 보험료를 낸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평행선을 그었다. 여당과 정부는 40~42%를, 야당은 44~45%를 고수했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을 높일수록 노후소득은 보장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구조개혁은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추가됐다. 여권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협의회에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14일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은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지금까지 소득대체율 조정폭,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이견을 좁힌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현 제도가 이어지면 연금수지(수입-지출)는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연금부터 반영된다.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이른바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회사 측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전 부회장은 작년 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이번에 새롭게 사내이사에 임명될 예정이다.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삼성SDI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3억원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전 부회장은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2021년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했다.이에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 부회장의 삼성SDI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은 허은녕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재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로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또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쪽 지분율은 20.07%, 국민연금 지분율은 7.25%다
국민연금, 효성티앤씨·첨단소재 이사보수한도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포스코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 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수책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이밖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같은 날 열리는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정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책위가 심의·결정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때 '책임투자' 가점 검토

국민연금이 주식·채권에만 적용해온 책임투자 가점 제도를 사모투자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 등 대체투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책임투자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자산을 선택·운용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 이같이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책임투자 전략 적용에 관해 법상 적용 가능성과 대체투자 자산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위탁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관련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위탁운용의 책임투자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선정위원회 의사록 작성을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명시화하는 것을 검토해 국내 사모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홈플러스를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보유한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태로 홈플러스에 총 6121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대규모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선정에 책임
한화·한샘도 서면투표제 폐지 추진…‘주주권 침해’ 우려도

㈜한화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서면 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한샘도 같은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했다. 이들은 서면 투표제 활용률이 0.1% 미만으로 떨어졌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가 충분히 정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각에선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주주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이유에서 폐지에 반대해 왔다.12일 투자은행(IB) 및 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한화 주주들은 이번 주총 이후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직접 참석하거나 전자투표에 나서야 한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면 투표에 드는 인쇄 및 우편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표에 드는 인력부담도 상당하다. 한화 관계자는 “서면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0.1% 미만으로 낮다”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 등으로 의결권 행사 방법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솔루션도 이달 열리는 주총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각각 24일과 25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한샘도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엠앤씨솔루션도 마찬가지다. 앞서 크래프톤은 작년 4월 열린 주총에서 서면투표제를 폐지했다.각 기업이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주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
국민연금도 3000억 날릴 위기…'홈플러스 RCPS' 뭐길래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RCPS는 높은 수익률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받았으나, MBK파트너스의 과도한 차입금 조달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책임으로 미지급된 이자는커녕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게 된 상황이다.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9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3131억원을 회수했다.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권이 함께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다. 투자금을 채권처럼 안전하게 상환받을 수 있으면서도, 회사 인수 후 주식을 취득한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인수 자금 7조2000억원 가운데 약 7000억원을 중순위 조달로 채우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RCPS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기존에 거래해온 기관투자자들에게 만기 5년에 배당 3%, 만기이자율 연 복리 9%를 투자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의 저금리와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평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 조건도 달렸다.하지만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부채성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들인 것이 문제가 됐다. MBK파트너스는 선순위 담보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포함해 4조3000억원의 인수금융을 조달하면서 대주단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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