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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경만 KT&G 사장 후보, 국민연금 표 받았다…선임 '청신호'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KT&G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사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KT&G, 금호석유화학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 표를 던지기로 했다. 아울러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KT&G 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로 치러져 한 주를 가진 주주는 두 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손 후보는 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사다. KT&G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맞붙고 있는 KT&G 이사회 안건과 기업은행 안건을 한 표씩 던져준 셈이다. KT&G 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로 치러진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직에 대해 주주가 그 자릿수만큼 복수의 투표권을 특정 이사에게 몰표로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KT&G는 집중투표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묶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주들은 방경만 사장 후보와 임민규·손동환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에게 이른바 ‘몰표’를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선택과 집중투표제 도입 효과로 방 부사장 선임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KT&G 지분 6.6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 후보 3명 중 득표 상위 2명이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그간 최대주주 기업은행과 행동주의 펀드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선임안 통과
"임원연봉 과하다"…국민연금, LG화학·농심·풍산 주총서 반대표

국민연금이 이달 열리는 LG화학과 LIG넥스원, 현대해상 등 8개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22~25일 열리는 8개 상장사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전 의결권 공개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1% 이상인 상장사다.국민연금은 LG화학과 LIG넥스원, 현대해상, CJ대한통운, 풍산, DL, 농심, 대상 주총에서 보수한도 유지 안건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들 상장사 이사의 보수 한도가 경영 성과 대비 과다하다"며 반대표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연금은 오는 22~25일 열릴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HD현대일렉트릭, TKG휴켐스 주총에선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밸류업 동참' 국민연금, 8년만에 국내주식 가치형 운용사 선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구술심사 과정 등을 거쳤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유형은 가치형, 순수주식형, 중소형주형, 책임투자형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4.1%에 해당하는 141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중 51%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는 중이다. 가치주 유형은 위탁운용 자산 중 5%가량을 차지한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선정한 위탁운용사에 적은 금액을 맡기기 시작해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이 가치형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많다. 국민연금의 가치형 펀드는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이 가치형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약 8년여 만이다.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외부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실력행사 나선 국민연금…삼성전기·롯데정밀·칠성 주총서 반대표

국민연금이 조만간 열리는 삼성전기와 롯데정밀화학, 롯데칠성음료, 한솔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표를 행사할 계획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21일 열리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11개 상장사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계획을 18일 밝혔다. 이같은 사전 의결권 공개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1% 이상인 상장사다.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계획을 밝힌 11개 상장사 가운데 주총 안건을 한 건 이상 반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곳은 삼성전기와 롯데정밀화학, 롯데칠성음료, 한솔케미칼 등 4곳이다.국민연금은 삼성전기와 한솔케미칼 주총에서 보수한도 증액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롯데정밀화학은 보수한도 유지 안건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 성과 대비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며 반대표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보수한도 증액 안건과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김희웅 사외이사 내정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웅 교수는 2020년부터 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을 교육하는 '롯데 데이터분석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신세계 호텔신라 제일기획 삼성SDI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표를 행
국민연금 "행동주의 요구, 삼성물산 주주가치에 도움 안돼"

15일 국내 주요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표 대결이 펼쳐진 첫날은 회사·최대 주주 측 승리로 끝났다.이날 열린 삼성물산 정기주총의 주요 쟁점은 행동주의펀드 연합이 요구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안건이었다. 행동주의펀드 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주당 4500원, 4550원을 현금 배당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5000억원어치를 매입하라고 했다. 이들이 제안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를 합치면 약 1조2364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결정한 배당 규모는 각각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이다.투표 결과 주요 기관과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행동주의펀드 연합의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배당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운데 77%가 반대 또는 기권했다. 자사주 매입 안건은 82%가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연금공단은 행동주의펀드의 요구가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소액주주들도 이날 주총장에서 “자사주 취득에 쓸 돈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행동주의펀드가 표결에선 패배했지만 적지 않은 표를 얻었다는 점은 최근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커진 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동주의펀드 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주총 직후 “표결에선 패배했으나 제시한 안건에서 20%에 가까운 기관투자가들과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다올투자증권 주총에서 펼쳐진 표 대결도 최대주주 측 승리로 끝났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회·포스코 장인화號에 힘 실어준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행동주의 펀드간 대결 가운데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5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 지분 7.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건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지 못해 수책위로 넘어왔다.국민연금 수책위는 삼성물산 이사회의 보통주 한 주당 2550원(우선주 2600원) 배당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 배당을 요구한 시티오브런던 등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은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에 대해서도 취득 규모가 과다하단 이유로 반대했다.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투자 여력을 살펴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대로 배당과 자사주를 사들이면 1조2364억원이 소요된다. 삼성물산은 이 금액은 2023년과 올해 이 회사(별도기준)의 잉여현금흐름 추정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 차익 성과를 노려 장기적인 관점에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 6.3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로써 장인화 회장 선임안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이 그간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
[단독]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대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에 정부가 의견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만 정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향후 공론화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5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을 이달 완료하고 다음달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대표단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최종 입장을 정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다.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
국민연금,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표’

국민연금이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 효성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6.2%를 보유한 2대주주다.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 주총에서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안에,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주총에서는 최윤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사내이사 선임안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지배력이 확고한 편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 조석래 명예회장 10.14% 등 오너 일가 지분 합계가 56.1%에 달한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의 최대주주 지분율도 각각 45%, 45.74%로 높은 편이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해외주식 날라가는데 국민연금 속앓이 "벤치마크도 못 따라가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는 호실적 속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외주식 위탁운용 부문이 3년 연속 저조한 실적을 내서다. 시장수익률만 따라갔어도 5조원 이상을 아낄 수 있어, 위탁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으로 맡긴 해외주식 자산군은 지난해 벤치마크(BM) 대비 1%포인트 이상 하회했다. 해외주식 직접운용분이 시장수익률을 이겨내며 전체 해외주식 자산군은 벤치마크 대비 0.63%포인트 밑도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운용역은 시장을 이겼으나 수수료를 주고 맡긴 운용사의 성과가 부진해 전체 수익률을 깎아 먹은 것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해외주식에 320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중 56.7%인 181조6000억원을 운용사에 위탁으로 맡기고 있다. 벤치마크만 유지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갔다면 지난해 1조8000억원을 더 벌 수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13.59%에 달하는 역대 최고 운용수익률을 거둔 이면이다.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위탁운용의 수익률 부진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해외주식 위탁운용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벤치마크를 밑돌았다. 해외주식 위탁운용은 △2021년 1.59%포인트 △2022년 0.61%포인트 하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년간 시장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5조1400억원 이상 날린 셈이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정책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주식 위탁운용 부진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원인을 분석해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위탁운용사들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총 곳곳서 가족 분쟁, 행동주의펀드 공습…"주주환원 요구 어느 때보다 거세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공동 창업자나 그 일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날로 격화하는 분위기다.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슈다. 행동주의펀드도 주주 규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주주환원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있다는 점이 이번 주총 시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붙이도 동업자도 경영권 분쟁 중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정관을 바꿔 2년에 걸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방안을 주주제안했다고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박 전 상무의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호석화가 보유한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4%에 달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추가적인 재원 지출 없이 즉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차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차파트너스와 박 전 상무 입장에선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박 회장이 우군과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박 회장(19.5%)과 박 전 상무(13.3%) 측 지분율 격차 6.2%포인트에 불과하다.한미약품그룹에서도 주총을 앞두고 가족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추진하는 OCI
[단독] 국민연금,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우수 종목에 11조 투자

▶마켓인사이트 2월 29일 오후 3시 23분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해 힘을 보탠다. 한국거래소가 개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칭)를 위탁운용 벤치마크(BM)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금 중 최대 11조원가량이 밸류업 우수 종목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국민연금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벤치마크 지수 중 하나로 이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은 직접 굴리는 직접운용과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위탁운용으로 나뉜다. 위탁운용은 총 75조4000억원 규모로 순수주식형, 중소형주형, 책임투자형 가치주형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국민연금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 가치주형 지수 대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주 유형은 위탁운용 자산 중 5%가량을 차지한다.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위탁운용 자금 중 약 10%인 책임투자 유형까지 교체하게 되면 최대 11조원까지 투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국민연금의 직접운용 벤치마크로 쓰이는 ‘NPS-KR 250’ 지수도 개발했다.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연기금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공적연금(GPIF)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의 24.7%를 일본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GPIF의 자국 증시 비중은 2010년 11.5%에 불과했으나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류병화/차준호 기자
KDI '투트랙 국민연금' 제안…"신·구세대 기금 따로 운영하자"

“왜 우리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될 때 젊은 세대가 가장 크게 갖는 불만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기성세대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했다. 젊은 층이 낸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기금을 따로 운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로 입장이 다른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60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연금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투 트랙’으로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KDI의 제안은 젊은 세대가 낸 만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새로 적립하고,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가 1이 유지되도록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수익비가 1.4~2.8인 현행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 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 나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주식을 발굴, 투자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1일 올해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제안서와 관련 서류 등을 신청받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4.1%에 해당하는 141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중 51%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는 중이다.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이번에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경영계 vs 노동계' 극명하게 갈렸다…앞길 깜깜한 연금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民意)'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결정이 맡겨진 상황이다.하지만 공론화 첫날 시작부터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관을 예고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는' 개혁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기업들은 세금 등 전체적인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노동계는 '더 받는' 개혁 없인 보험료율 인상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소득대체율 경영계 40% 유지, 노동계 50% 인상 '평행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5회의장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자리로 4월까지 이어지는 공론화 절차의 '첫 단추'다.이날 공청회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농민 대표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청년층을 대신해선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개혁,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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