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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분기 61조 벌었다…수익률 5.82% 기록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분기 6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5.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 수익금은 61조원이다. 기금적립금은 총 1101조원으로 불어났다.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외 주식의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자산별 잠정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대체투자 4.11%, 국내채권 -0.0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투자 수익률엔 이자수익,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됐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연말에 연 1회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진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있었지만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외 채권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연금·고준위 방폐장…정부의 잇단 '與 패싱'

중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을 ‘패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나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다.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정이 균열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단적인 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타결 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안은 43%, 여당 간사안은 44%”라며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여당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직접 협상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 ‘소득대체율 45%까지도 괜찮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 등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복지부 일부 공무원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을 패싱한 것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마지막까지 법안에 반대하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바꾸며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하자"…국민의힘 "국회 무시한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의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겼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한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썼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마치 정부·여당 때문에 개혁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45%를 고수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
국민연금 "부실채권까지 투자 확대"…KIC "AI·헬스케어 주목"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 대표 연기금의 수장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 맞춰 크레디트·부실자산·세컨더리 분야의 출자를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친환경·인공지능(AI) 등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투자 대상을 물색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다. “자산 다변화로 경기 변동 넘겠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달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대체분야를 시작으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의결한 데 따라 사모투자 부문에서 기존 전략을 세분화해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이전까지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자산군과 무관하게 물가지표(CPI) 이상의 벤치마크(BM) 수익률을 요구받았는데 앞으로는 각 자산군에 맞는 BM 수익률만 달성하면 된다. 더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민연금은 사모투자 출자 규모도 작년 대비 63% 늘린 1조550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사모펀드(PEF) 부문은 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 확대했고 운용사도 한 곳 더 늘려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 분야도 ‘크레디트·부실자산(Distressed)’을 추가해 기존 PEF, 벤처펀드와 함께 3개 분야로 확대했다.자산 다변화에 맞춰 사모대출 집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모대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에쿼티(지분) 중심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어 비중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진승호 KIC 사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ldq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샌프란 사무소 통해 테크 바이아웃 주도”[ASK 2024]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통해 테크 관련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목적), 그로쓰(성장형), 벤처캐피털(VC) 분야로 해외 투자를 주도해나가기로 했다.김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오는 7월 개소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국민연금의 네 번째 해외 사무소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VC 등이 샌프란시스코 내 실리콘밸리에 포진해 있어 샌프란시스코 지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실리콘밸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투자처를 발굴할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또 국민연금은 사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작년 대비 63% 늘린 1조550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사모펀드(PEF) 부문은 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 늘렸다. 운용사(GP)도 1개를 더 늘린 4개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분야도 크레딧·부실자산(Distressed)을 추가해 PEF, 벤처펀드 등 3개 분야로 확대했다.김 이사장은 인프라투자 부문에 대해 “투자 대상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우량 운용사와의 공동 투자, 단독 펀드 확대를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투자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며 “가치부가 투자(밸류에디드), 세컨더리(2차 매각), 미드마켓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운용사를 지속 발굴해 투자 수익원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부동산 투자 부문에서도 틈새 섹터로 투자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고 고령화·친환경·인공지능(AI)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
현금거래냐 주식교환이냐…국민연금, 11번가 매각 '고민되네'

SK그룹 11번가 매각의 주도권을 쥐게 된 국민연금이 매각 구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인수하겠다고 달려들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지 않다 보니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안을 짤지, 현금에 기반해 공개매각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매각 구조는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매각 주관을 맡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가 이번 달로 예정됐던 투자설명서(IM) 배포 일정을 내달로 미뤘다. 지난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국내 유통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티저레터를 발송한 지 세 달이 지난 상태다.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몇몇 인수후보군을 상대로 물밑에서 매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매각은 FI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워터폴 방식이다. 최대주주(지분율 80.26%)인 SK스퀘어가 아닌 18.18%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가 매각을 주도한다. FI는 PEF 운용사인 H&Q코리아와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다. 11번가는 SK스퀘어가 지난해 11월 FI 지분을 사갈 수 있는 권리(콜옵션) 행사를 최종 포기하면서 FI 주도로 재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매각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건 구체적인 매각 구조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FI들과 매각 주관사들은 앵커 LP(출자자)로 매각 주도권을 가진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개매각을 통한 현금 거래와 지분 교환 구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달 중 결정을 마칠 것으로 전해진다. 선호하는 방식은 공개매각을 통한 현금 거래일 것으로 보인다. 매각 규모는 투자 원금 5000억원에 연간 3.5%의 보장수익을 합친 수준인 최소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터
"삼성물산 합병에 韓정부 개입"…'메이슨 국제분쟁' 판정문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한글 판정문이다.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요지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끝에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 정보를 삭제하
1%P 놓고 '치열한 싸움'…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개혁은 난망하다. 논의 주체인 정치인과 학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의 방향, 속도, 우선순위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 인물과 그들의 ‘동상이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집권자의 의중은 무엇인가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임기 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2022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하면 30~50년 가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이 10~20년에 걸쳐 연
국민연금 고갈…늦출 수 있는데 운용개혁 '뒷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상위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공무원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전문가로 구성돼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금운용위는 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맡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캐나다연금은 199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했다. 당시 출범한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다. CPPIB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12명 전원이 민간 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는 CPPIB법은 CPPIB의 유일한 책무를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 금융시장 발전 등의 문구는 아예 배제했다. 국민연금을 여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유혹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13.59%의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기간을 늘려서 보면 다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7%로 CPPIB가 올린 연 10.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기업 57%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부정적"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박의명 기자
기업 87% "국민연금, 주주활동 중립적으로 해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기금 돈으로 사들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12.8%에 그쳤다.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을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대상을 묻자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국민연금(50%)을, 중견·중소기업은 소액
윤 대통령 "연금개혁, 남은 임기내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좌절된 연금 개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라며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 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43%와 45%로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벌인 시민대표단 조사에서 소득안정파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우세했기 때문이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1.5조 펀드 출자…역대 최대 규모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사모펀드(PEF)·부실자산·벤처 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에 나섰다. 올해 총 출자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출자 분야는 PEF, 크레딧·디스트레스드(부실자산) 펀드, 벤처펀드 등 3개 부문이다. 총 배정 규모는 1조5500억원이다. 역대 정기 사모투자 출자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한다.국민연금은 PEF 부문에 총 1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펀드별로 1000억~3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최대 4개사를 뽑게 된다. 지난해 8000억원 출자 대비 25% 늘린 셈이다. 지난해엔 한앤컴퍼니, 맥쿼리자산운용,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 3곳의 운용사에 분배했다. 벤처펀드 부문에는 300억~600억원씩 4개사를 뽑아 최대 2000억원을 배정한다. 올해 사모 출자에서는 지난해에 없었던 크레딧·부실자산 펀드 부문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은 이 부문에 3500억원을 출자한다. 최대 3곳에 1000억~1500억원씩 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대출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교환사채(EB) 등을 활용한 전략으로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기존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였다면 제안서 접수일 기준 펀드 약정 금액의 60% 넘게 소진해야 지원할 수 있다. 별도의 인력 조직을 꾸려 위탁운용을 맡는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위탁운용사는 PEF와 크레딧·부실자산, 벤처펀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해야 한다. 공동운용사(Co-GP)를 제안할 수 없다.PEF 부문은 내달 16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은 뒤 7월쯤 4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7월께 크레딧·부실자
"5년 더 내자"…日,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또 손본다

일본 정부가 또 한번 연금 개혁에 나섰다.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년 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확보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공적연금 재정 검증을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 항목을 발표했다. 일본은 100년 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개혁 과제를 선정, 검증을 거쳐 다음 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올해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60세)에서 45년(20~65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증한다. 일본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만7000엔가량(약 15만원) 내면 65세부터 월 6만8000엔(40년 가입 기준·약 60만원) 정도 받도록 설계돼 있다.현재 추세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2040~2050년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리면 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득은 과제다. 일본 기초연금 재원이 가입자 보험료 절반, 국고 지원 절반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증세 논의도 필요해 정치적으로 높은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일본은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통해 ‘100년
국민연금 '정치권 쌈짓돈' 되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이 표결에 부칠 의제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함하면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부조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활용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의제에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시켰다. 현재 국채 투자로만 제한한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 투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의 오랜 과제로 여겨진다. 2024년 1월 말 기준 10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출산율 및 고용률 등을 높일 수 있고, 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성·안정성 운용원칙 위배 논란…文정부도 포기미래 세대 위한 투자라지만 수익 못내면 부담만 키우는 꼴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방안은 2016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사들이고, 정부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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