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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운용역 기지로 1000억 혈세 아꼈다

국민연금이 미국과 유럽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 중 약 1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미국에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적격연기금(QFPF)으로 인정받았고, 유럽에선 ‘최혜국대우’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년에 걸쳐 관련 세제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다. 연금 안팎에선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면서 냈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중 비과세부분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환급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이 나는 데로 해당 대금이 국민연금으로 납입될 예정이다.이번 세금 환급은 2017년 미국 연방세법 조항(897조(L))의 개정으로 QFPF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해당 규정엔 미국 외 국가의 연기금·공제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 QFPF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에서 부동산 자산의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비과세혜택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연금은 이미 미국 세법상 국부펀드로 분류돼 주식·법인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거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일부만 납부해왔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법인 형태의 거래에선 면세가 됐지만, 자산이 오가는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의 21%를 현지에서 세금으

국민연금 신임 CIO 외부인사 경쟁…박대양·서원주 前 CIO 지원

917조원(8월말 기준)의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기금이사)에 박대양 전 KIC CIO와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등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이 지원했다. 국민연금 내부출신 후보로 꼽힌 박성태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지원하지 않아 외부 인사간 경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신임 CIO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박대양 전 한국투자공사(KIC) CIO와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가 출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현재 기금 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태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이 국민연금 내부 출신으로 CIO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그동안 시장에서 차기 CIO 하마평에 올랐던 강신우 전 KIC CIO, 장동헌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IO, 서종군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 등도 마감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임 CIO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데다 임직원의 이탈 등 조직 동요를 막아야하는 쉽지않은 숙제를 지게 되면서 저조한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업계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안효준 전 CIO 재임 기간인 2019~2021년 연평균 수익률 10.57%를 올렸다. 올해 들어 시장 환경이 악화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8월말 기준 -4.7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역대 가장 많은 23명의 운용역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업계에선 전문성과 이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박 전 CIO와 서 전 CIO간 2파전으로 이번 신임 CIO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CIO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강면욱 "국민연금 해외투자금 국내 금융사에 유치 노력" [금투협회장 후보 인터뷰]

※한국경제신문은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합니다.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385개 회원사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다음달 23일께 치러질 예정입니다."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금 중 일정액은 국내 금융회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00조원이 넘는다. 이 중 해외주식 투자금은 250조원 정도다. 강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운용을 맡길 때 정량평가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주식 운용은 해외 운용사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예를 들어 헤지펀드 운용사를 뽑는다면 블랙록이 당연히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50조원의 2%면 5조원인데 이 정도만 국내 금융사에 할애해도 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강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금융투자협회장이 된다면 전직 국민연금 CIO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전 본부장은 "37년간 업계에 있으면서 민간부터 국민연금이란 준공공기관까

"국민연금 수탁책임실, 사실상 의사결정권 없다…재량 더 줘야"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은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탁책임실 실무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8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의결권 행사와 달리 비공개대화 기업 선정에 대한 판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100% 맡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공개 대화는 비합리적 배당, 과도한 임원 보수, 경영진의 위법 행위,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될 때 해당 기업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경영진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과 1년간의 소통을 벌인 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공개 중점관리 기업이 된 해가 끝날 때까지 지적받은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돼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주주권 행사팀장 출신으로 지난 3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책을 발간해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주주권 행사팀에서 책임운용역과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임기 종료와 함께 국민연금을 떠났다. 국민연금 재직 당시 매년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7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 100여개 회사와 비공개 대화를 했다.문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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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 철회해야"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을 강행하자 재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탁자책임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간섭받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대표소송 일원화 지침이 개정되면 수책위가 심의·검토 뿐 아니라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수책위 위원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했다.정 부회장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않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책위 위원이 소송 권한까지 갖게 되면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인사를 배제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하고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가치가 훼손 됐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책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다.전문가들도 수책위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배구조개편이 국민연금의

'900조' 운용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개모집…다음달 11일 접수 마감

917조원(8월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이끌 최고운용책임자(CIO)인 기금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나섰다.31일 국민연금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금 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공모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관에서 단위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이사장이 추천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승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앞서 이달 18일 안효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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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압박 나선 사모펀드 "앞으로 주주들과 다양한 권리 행사"

싱가포르 사모펀드(PEF)인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경영진과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건 올 4월부터다. 이상현 FCP 대표가 직접 찾아가 5가지 주주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FCP가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주주제안서를 공개한 것은 KT&G 경영진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추가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KT&G는 이날 FCP의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는 항상 주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금일 주주 의견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당장 답을 내놓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KT&G 사정에 밝은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FCP의 주주제안서 공개가 워낙 전격적으로 진행된 터라 KT&G 경영진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현재 백복인 KT&G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2003년 칼 아이칸 사태 이후 약 19년 만에 사모펀드의 공세가 재개된 것이어서 시장에선 KT&G의 대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KT&G의 1대 주주(6월 말 기준 7.55%)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일 것”이라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도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겠지만 1대 주주로서 KT&G에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투자업계

국민연금, 네이버·BNK금융지주 중대성평가 대상 지정

국민연금공단이 네이버와 BNK금융지주 등을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BNK금융지주는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사유로 꼽혔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네이버와 BNK금융지주 등 복수의 기업을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의 중대성평가 대상 기업 선정은 배당 확대부터 임원 해임,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대상을 선정하는 첫 번째 절차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업에 비공개대화 요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설지 여부를 정한다.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본사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에서 임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 8.29%를 보유해 단일 최대주주에&n

달러 대거 매도한 국민연금…환율 고점으로 봤나

이달 들어 미국 뉴욕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보다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 종가가 낮은 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지난달보다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달러를 대거 매도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19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11거래일간 뉴욕 NDF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 대비 서울외환시장의 종가가 낮은 날은 6일이었다. NDF는 계약 시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이를 달러로 정산하는 선물 거래다.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환헤지 목적으로 활용한다.간밤 뉴욕 NDF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당일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에는 국내 환율 종가가 뉴욕 NDF시장 종가보다 높은 날이 20거래일 중 14일이나 됐다. 원·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신용한도를 60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다.이후 지난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NDF시장 종가보다 10원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17일 NDF시장의 원·달러 1개월물은 1431원75전이었는데 다음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2원70전으로 마감했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45전)를 고려하면 9원50전 내린 셈이다. 영국의 감세안 철회, 미국 투자은행의 3분기 호실적 달성 등으로 17일 종가(1435원30전) 대비 5원 안팎의 하락이 예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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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민연금,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1조원 손실"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수는 지속적 변동을 감안해 최근 반기보고서(2022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했다. 2021년 5월 26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물적분할을 공시한 LG화학의 경우 30일 간 주가가 10.3% 하락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지분가치가 47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터리 사업부문인 SK온을 물적분할을 통해 떼어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7월 1일 공시 후 30일 동안 12.6%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 손실액은 3067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741억원)과 풍산(507억원), DB하이텍(418억원), 후성(262억원) 등에서도 물적분할 공시 후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지분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산과 DB하이텍은 이후 물적분할 공시를 철회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물적분

일 잘하던 팀장·과장 '줄사표'…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보통 운용역 퇴사자가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전망이다.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과장급이다.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는 77명이 퇴사했다. 그중 90%(69명)가 재취업을 했고, 73%(56명)는 금융·투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8월 20명이다.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본부 신입직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기금운용본부는 전문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해 매년 2~3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공개 모집…"실무 경력 없는 인력으로 블라인드 채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주임운용역 5명을 모집한다. 공단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본부 신입직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진행한 1~2차 채용과 달리 이번 3차 채용은 투자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해 매년 2~3회 기금운용직을 선발해왔다.지난해 6월에는 운용 업무 미경험자를 발탁해 전문 운용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채용문을 넓혔다.최종 선발된 인원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와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기회 등을 제공해 주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NPS WING Program)'에 참여하게 된다.지원서 제출은 7일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전 채용 과정은 학력·연령·성별·가족 사항 등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기금운용본부 신입 운용역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채용 예정 인원은 총 5명이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 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운용전문가로서 비전과 포부를 가진 역량 있는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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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찜한 두산…한달간 15% 올랐다

두산그룹 지주사인 ㈜두산이 8% 넘게 급등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두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두산로보틱스 등 핵심 자회사 가치 대비 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두산은 8.16% 오른 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5.0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5.8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국민연금의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날 국민연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산 주식 37만6251주(1.75%)를 장내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7.96%에서 9.71%까지 올라갔다.올 하반기 주요 테마 중 하나인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두산이 지분 90.91%를 보유한 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는 2018년부터 국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세계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은 7%(5위) 수준으로 추정된다.협동로봇 시장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3.4%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로보틱스는 연 생산능력을 2025년 1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흑자 전환에도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서형교 기자

조규홍 "국민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못박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립한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액만큼을 세금으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다만, 지급보장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선언에도 국민이 적정 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향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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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내달 100억弗 통화스와프 체결

국민연금이 다음달 한국은행·기획재정부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국민연금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수요를 줄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한 것이다.국민연금은 23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은과 외환스와프 체결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와프가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로 한은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만기일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반환하고 한은은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원·달러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지표)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예컨대 원·달러 환율 1350원에 1억달러의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가 -11원50전이었다면 만기일에 선물 환율 1338원50전(1350원-11원50전)을 적용해 원화 1338억5000만원을 한은이 국민연금에 돌려준다. 한은이 빌려주는 달러는 외환보유액에서 나오며 여기엔 기재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도 포함된다.한은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0억달러는 연간 300억달러가량인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한은은 2005~2008년에도 통화스와프를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