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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매도 법개정 '보류'…"공매도 전산화는 합의" [금융당국 포커스]

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연내엔 공식적으로 잡힌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없어 사실상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기관과 외인, 개인 등의 공매도 상환기일 등을 놓고 논의가 공전하자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로 듣고 다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무위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개미들 불만 폭주…청원 5만명 넘겼다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겼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추가 검토 사항이 대거 들어갈 경우 연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개선 추가 요구 청원, 동의 5만명 넘겨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겼다. 이는 공매도 중단 조치의 불씨가 된 지난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후 추가로 나온 청원이다. 당시 국회와 당국은 해당 청원이 등록 8일만에 동의 5만명을 넘기자 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해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번 청원도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추가 요구 다수…'연내 개선 결정 어려울 것'이번 후속 청원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할 것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 △시총 3~5% 범위 이내로 공매도 총량제를 실시할 것 △대차·대주시장을 통합할 것 등의 요구를 담았다.당국 안팎에선 사실상 완전한 즉각적 실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추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거래 재개
"코스피200 편입 종목…공매도 금지로 강세 전망"

다음달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이 바뀌면서 신규 편입 종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수에 새로 편입될 때 주가의 발목을 번번이 잡았던 공매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변경된다. 코스피200에서는 △세아베스틸지주 △TCC스틸 △삼아알미늄 △HD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영원무역홀딩스 △덴티움 등 7개 종목이 신규 편입된다. 코스닥150에는 △하나기술 △아이센스 △루닛 △엠로 △셀바스AI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등 17개 종목이 새로 들어간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정기 변경에선 지수 편입 당일 신규 편입 종목 주가가 대부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신규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편입 당일엔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이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금융당국은 2021년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었다.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은 리밸런싱 당일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지수에서 제외된 종목은 공매도 금지 직후 쇼트커버링이 일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주가 하락 압력이 과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키움증권이 정기 변경에 따른 코스피200 종목별 자금 유입액을 분석한 결과 HD현대일렉트릭에 628억원의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TCC스틸 359억원 △
"코스피200, 신규편입 당일 강세 예상"…공매도 금지 수혜 받나

다음 달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뀌면서 신규 편입 종목들이 리밸런싱 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코스닥200 편입에 따른 공매도 발생 우려가 사라지면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일제히 변경된다. 코스피200에서는 △세아베스틸지주 △TCC스틸 △삼아알미늄 △HD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영원무역홀딩스 △덴티움 등 7개 종목이 신규 편입된다. 편출되는 종목은 △태광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누스 △한섬 △현대홈쇼핑 △쿠쿠홈시스 △보령 등 7개 종목이다.코스닥150에서는 △에스피지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제이오 △모트렉스 △큐렉소 △아이센스 △보로노이 △루닛 △원텍 △프로텍 △엠로 △셀바스AI △제이앤티씨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등 17개 종목이 신규 편입된다. 편출되는 종목은 △삼표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 △선광 △코엔텍 △인선이엔티 △티케이케미칼 △헬릭스미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미코젠 △휴마시스 △매드팩토 △아주IB투자 △상상인 △다날 △쿠콘 △원익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등이다.증권가에서는 이전 정기 변경과 달리 신규 편입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로 리밸런싱 당일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됐던 만큼 신규 편입 종목 중 일부는 패시브펀드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지난해 12월 정기변경 당시에는 코스피200에 롯데웰푸드가, 코스닥150에 더블유씨피, 성일하이텍, HPSP, 신라젠, 에스
美·유럽 공매도 세력, 56조원 날렸다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56조원 넘는 손실을 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사이클이 마침내 끝에 다다랐다는 확신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이다.금융정보 분석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14~17일 미국과 유럽에서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들은 432억달러(약 56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투자정보업체 브레이크아웃포인트는 샘린캐피털, 발야스니자산운용 등이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 헤지펀드의 공매도 대상은 금리에 민감한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 등이었다. 미국 크루즈 운영사인 카니발크루즈라인이 한 주 동안 14% 오르면서 2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료전지 기업 퓨얼셀에너지와 태양광 업체 선런도 20%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냈다. 스웨덴 SBB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 여파로 올 들어 주가가 75%가량 폭락했지만, 최근 33%가량 반등해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줬다.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유럽주식 전략 책임자 에마누엘 카우는 “지난 1년간 고금리 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을 상대로 공매도 물량을 키워오던 헤지펀드들이 저품질 기업의 주가마저 끌어올리는 ‘고통스러운’ 증시 반등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장서우 기자
"공매도 실시간 시스템, 내년 6월까지 검토"…금감원 전산시스템 TF 출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TF(태스크포스)가 첫 발을 뗐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전산방지 구축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3불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매도 3불 논란은 개인·외국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로 인한 '불공정', 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불충분' 문제, 불법공매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불공정' 문제를 뜻한다.외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2024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지도 모른다"며 "자본시장에 몸담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 대안
'증시 하락' 베팅했다가 56조 날렸다…공매도 세력 '날벼락'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56조원 넘는 손실을 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년 반째 이어져 오고 있는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 사이클이 마침내 끝에 다다랐다는 확신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요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인 탓이다.금융정보 분석업체 S3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14~17일 미국과 유럽에서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들은 432억달러(약 56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투자정보업체 브레이크아웃포인트는 샘린캐피털, 발야스니자산운용, 애로스트리트캐피털 등이 손해를 입은 헤지펀드에 속한다고 밝혔다.이들 헤지펀드의 공매도 대상은 금리에 민감한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등 업종이었다. 일례로 미국의 크루즈 운영사인 카니발크루즈라인이 최근 한 주 동안 14% 오르면서 2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연료전지 기업 퓨얼셀에너지와 태양광 업체 선런도 20%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냈다.유럽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스웨덴의 부동산 대기업 SBB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 여파로 올들어 주가가 75%가량 폭락했지만, 최근 며칠 새 33%가량 반등하며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줬다. 투크릭스캐피털, 포세캐피털 등이 공매도에 나선 스웨덴 데이터 제공업체 카스텔룸 주가도 이달 들어 16% 급등했다.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유럽 주식 전략 책임자인 에마누엘 카우는 “지난 1년간 고금리 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을 상대로 공매도 물량을 키워 오던 헤지펀드들이 저품질 기업의 주가마저 끌어올리는 ‘고통스러운’ 증시 반등세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라고 말했다. 아르고노캐피털의 배리 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골드만삭스 "2024년 한국 GDP 성장률 2.3%, 코스피 2800 간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코스피지수 목표치는 내년 12월 기준 2800포인트로 제시했다.골드만삭스는 21일 ‘2024년 한국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한국의 GDP 성장률을 2.3%로 바라봤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올해 수출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한해였다”며 “2024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수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한국 기업의 이익 성장세도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익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36%를 기록한 뒤 2024년 54%, 2025년 20%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사업이 이익 성장세를 주도할 업종으로 꼽혔다.골드만삭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요 기술 기업에 의미 있는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2030년까지 미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는 등 배터리 제품 생산과 수출도 급격한 확대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를 근거로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코스피가 2800포인트 이상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Overweight)로 유지했다. 내년 비중 확대 투자의견의 주요 업종은 △기술 하드웨어 및 반도체 △인터넷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및 부품 △헬스케어 △통신을 꼽았다.한국 기준 금리는 내년 2분기부터 인하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준금리가 3.50%에서 내년
"공매도 막자, 횡재세 걷자"…제도 뒤엎는 여야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주식시장 손보기’에 나서자, 야당은 ‘기업 팔 비틀기’로 지지자 환심 사기에 돌입했다. 공통점은 선거가 다가오자 또 각종 제도와 법안 뜯어고치기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왜곡, 기업 투자 감소, 소비자 피해 등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려 주식시장 부양에 나섰다. 당정은 이달 들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개미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와 수도권·화이트칼라 계층을 끌어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면 경제지표인 주가지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로 한국 시장에 신뢰를 잃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개인투자자도 시장 가격 왜곡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폐해는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못지않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이슈를 선점하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을 국가가 법으로 거둬들이는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기업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일각에선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대폭 늘리려는
유동성공급자 6곳 현장점검…금감원 '변칙 공매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동성공급자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여섯 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인정했다.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활용한다. 통상 ETF를 매수하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이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차입 공매도를 한다.일부 개인투자자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선한결 기자
[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공매도 이슈는 부기맨"…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들 '작심 비판'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규제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대표들이 '한국 규제 당국이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불법 공매도와 합법 공매도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여당과 정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무차입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벌금을 매기고 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은행들은 HSBC, BNP파리바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이들 외에도 10개 남짓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관행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표는 FT에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에 대해 부기맨, 유령 익살극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주로 기관투자자, 외인투자자로 구성된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적대감과 공포를 고의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매도 금지는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글로벌 은행의 한 고위 임원도 "한국에서 투자자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이기도 하다"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일본과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공매도 금지 연장' 조짐에…증권가 "외인 다 떠날 수도"

금융당국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제도 차이를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애초 정한 시점인 내년 6월 말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부분 해소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에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쇼트포지션에 동시 투자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정도에 따라 내년 6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 여부나 실행 가능성을 따지기 모호한 것이 많아 검토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무차입 공매도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2020년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사안이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건 셈”이라고 했다.제재 수단 다양화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의 법제화가 지연되면 공매도 금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한결/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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