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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매도 재개…삼양식품·두산 타깃되나

다음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삼양식품, 두산 등 업종 평균 대비 주가가 크게 높은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 방식이다. 이날 LS증권은 ‘미리 고민해보는 공매도 재개 이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비싸진 주도주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고 지수 상승 폭을 일부 되돌리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에 따르면 과거 세 번의 공매도 금지와 재개 사례에서 두 번(2009년 5월, 2011년 11월)은 재개 한 달 후 코스피지수가 하락했고 한 번(2021년 4월)은 상승했다. 2009년과 2011년은 각각 0.4%, 1.7% 떨어졌고 2021년에는 1.8% 올랐다.보고서를 쓴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이번엔 지수가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2021년은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대량 순매수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이례적으로 약했던 시기”라며 “지금 시점에서 2021년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정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줄어든 외국인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며 업종 평균에 비해 단기간 비싸진 종목이 외국인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삼양식품, 두산, 네이처셀, SKC, 더존비즈온, 이수페타시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410.2%인 삼양식품은 같은 업종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무려 11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67.6%의수익률을 올린 두산은 업종 대비 PBR이 662% 높다
내달 공매도 재개에 롱쇼트펀드 눈길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롱쇼트펀드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3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롱쇼트펀드 순자산(사모펀드 기준)은 1조7289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6208억원) 대비 1000억원가량 늘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관계자는 “연초부터 잔여 계좌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증권회사에서 롱쇼트펀드 계좌 요청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롱쇼트펀드는 매수(롱)와 매도(쇼트) 포지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펀드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은 사들이고,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주식엔 차입 공매도를 활용하는 식이다. 그간 공매도 금지로 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다음달 공매도가 재개돼 롱쇼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액 자산가의 관련 상품 문의도 늘어났다. 오선미 삼성증권 SNI패밀리오피스센터1지점 지점장(PB)은 “공매도 재개 전 미리 역량 있는 하우스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최대 49명까지 가입할 수 있어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다. 기존 고객이 거래를 취소할 때만 가입할 수 있어 일부 증권사에선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운용사 관점에서도 적정 운영 규모를 지키는 것이 성과에 도움이 돼 펀드 신규 설정에 신중한 편이다.양현주 기자
'무차입 공매도' 홍콩HSBC, 1심 무죄

홍콩계 투자은행(IB) HSBC가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형사 재판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한 직원이 HSBC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법원은 주식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까지 이뤄져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조사 없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HSBC는 이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납부했다.박시온 기자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운명의 날…檢 벌금 3억원 구형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연이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첫 기소 사례인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HSBC 법인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HSBC의 유죄 여부는 향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HSBC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내에선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해외 IB가 무차입 공매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내일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정작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트레이더들과 HSBC 법인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쟁점은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와 △단순 주문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다. HSBC 측은 작년 11월 공판에 출석해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문이 실제 매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가와 금융투자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게 골자다.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강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액이 대상 종목 증권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투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액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종목별 실시간 잔액을 산출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공매도 거래용 고유 등록번호도 발급받아야 한다. 동시에 당일 공매도 거래 내역과 잔액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고객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한 달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선한결 기자
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전산시스템 의무화…금감원, 규제 최종안 발표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3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 전산화 준비를 마친 뒤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금융투자사 등에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게 골자다. 금감원은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 강화 정도를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등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투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 등의 경우엔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이 반드시 들여야 할 기능도 규정했다.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 관리하도록 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등이다.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인지를 밝히고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간엔 공매도 외에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관리해왔다.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의무도 강화했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선한결 기자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
'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문만으로 위법”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4일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퀀트인은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총 11억6970만원어치 주식이 공매도되자 증선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퀀트인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도담을 선임해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퀀트인 측은 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는데 증선위가 과징금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퀀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
재계 우려에도…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연내 입법"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시틱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102곳의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최근 한국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과정에서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열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법안 개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느 것의 개정안이 될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등 기술적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이 관건인 만큼 정부가 여러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에서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이복현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실은 낯부끄러운 일…내년 재개”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리스크 헷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공매도 재개는 글로벌 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오해 등을 설명하는 게 홍콩 방문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금융관리국(HKMA) 등 홍콩의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을 만나 홍콩 당국이 역내 투자자들을 대변해 제기한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HSBC, '불법 공매도' 재판서 혐의 부인…"의도 無, 의사소통 오류"

158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해외 투자은행(IB) 최초로 기소됐던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HSBC 측은 법원에서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기소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정식 공판이다. 해외 트레이더들의 출석 문제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한 재판부 이견으로 세 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탓이다. 이날 HSBC 홍콩 법인은 '위법한 공매도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SBC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광장·이기리, 장준아 변호사)은 "보유한 주식 수량 초과해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매도 규제 내 자체은행 잔고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 및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공매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HSBC 측은 실제로 공매도 주문 결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수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주문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 그 누구도 한국 법령을 위반해 공매도를 낼 의지가 없었고 통제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후에 알았다"며 "의도적인 법 위반을 할 유인도 없고, 과징금 75억원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HSBC를 검찰에 고발했던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 조사팀 직원 A씨가 검찰 요청에 따라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의 동기 판단 정황을 묻자 A씨는 "(HSBC가) 국내
월가, 친환경株 하락에 베팅…공매도 늘었다

미국 월가의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클린테크 부문 공매도(가격 하락에 베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투자 흐름에 가장 민감한 월가 자본이 각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전기차 시들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대체투자 산업 데이터 기관 헤이즐트리 자료를 토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유럽, 중국에서 광범위한 친환경 경기 부양책이 시행됐음에도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태양광, 수소 부문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약 500개 헤지펀드가 헤이즐트리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포지션 자료를 바탕으로 월가의 친환경 투자 흐름을 분석했다.올해 3분기 기준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상장지수펀드(ETF) 인베스코 태양광 ETF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가 매수 포지션인 헤지펀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부문 주식 전반을 보면 친환경 전환의 모멘텀이 최고조에 달한 2021년 1분기 때 순매도 포지션이 33%였던 데 비해 올해 3분기에는 77%에 달하는 공매도 포지션이 확인됐다.블룸버그가 인터뷰한 헤지펀드 매니저 대부분은 태양광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미·중 정부 간 무역 갈등이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고 했다.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퍼스트솔라는 올해 들어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했다.전기차는 매출 성장 둔화로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이 늘었다.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지수 ETF에 포함된 기업 중 약 55%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 헤지펀드가 매수 포지션인
외국계 IB·운용사에 칼뺀 '여의도 저승사자'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기조에 맞춰 검찰이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잔량 부족’ 알면서도 183억원어치 팔아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R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상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공급량을 과도하게 늘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 교란을 일으켜 해외에서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가 많다. 국내에선 2021년 4월까지 과태료 처분만 이뤄졌지만, 규정이 개정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A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내 주식 57만3884주(주문액 약 183억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트레이더들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 잔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독립거래단위(AU)를 운영한다는 빌미로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했다. AU란 증권사가 회사 내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의사로 거래할 수 있는 조직이다.A사가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다음날 국내 주식 보관 금융회사가 “잔량이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통지했음에도 A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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