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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부양' 공약…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치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목적의 세제 개편 공약이 대선마다 제시됐지만 대체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거래세를 없애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표적이다.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계적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에 밀려 완전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구조라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2017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 반발로 중단했다.‘공매도 재설계·폐지’도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증시 부양 공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미 보호’를 내걸며 제도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를 공약하는 후보가 잇달아 나왔다. 19대 대선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놨다. 20대 대선에선 양대 후보가 공통으로 ‘제도 재설계’와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까지 가진 못했다.하지은 기자
사그라든 공매도 폭탄…재개 3주만에 거래대금 반토막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을 가중한 공매도 거래가 이번주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된 지 3주일이 지나자 외국인 공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물량 부담이 줄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10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202억원으로, 지난주 하루 평균 8718억원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첫째주 1조366억원과 비교하면 약 60% 줄었다.공매도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첫째주 9335억원, 둘째주 7216억원, 이번주 3504억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첫째주 90.1%에서 이번주 83.4%로 소폭 낮아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재개 직후부터 포지션을 구축한 뒤 지금은 흐름을 살피는 구간에 접어든 것”이라며 “공매도 거래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증시 반등의 필요조건인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8004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증시를 짓눌렀다. 하지만 첫째주 4조3573억원, 둘째주 4조1327억원, 셋째주 1조3105억원 등 매도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지난달 말 147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20원 안팎으로 하락한 데다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내다팔 이유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주 나스닥지수가 2.62%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2.08% 반등했다.그럼에도 국내 증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공매도 조사 업무 합리적으로 수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것으로 약속하면서 공매도 등과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과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재개 후 매일 1조씩 '공매도 폭탄'

외국인이 공매도 전면금지 해제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7조원 넘는 주식을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8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대금은 8조2014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조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외국인은 7조2132억원을 거래해 비중이 87.9%에 달했다. 기관 거래는 9221억원으로 11.3%를 차지했다. 개인은 661억원으로 0.8%다.증권가에선 공매도 재개와 미국 상호관세의 충격이 겹쳐 최근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공매도 재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794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공매도 대금은 외국인의 매도 거래대금 총액 43조4697억원 가운데 16.6%를 차지했다.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변동폭이 공매도로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공매도 주문 한도를 기존의 10%로 낮추는 일시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매도 재개는 찬성하지만 시점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맞물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데 일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믿을 건 업황·실적"…조선·방산株 버텼다

미국 관세와 인플레이션, 공매도 재개 등 다발성 악재가 증시를 짓누르면서 투자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재가 선반영되며 코스피지수 수준이 바닥에 가까워진 만큼 투매보다 보유 또는 매수 전략을 추천했다. 조선, 방위산업, 반도체 등 업황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분야와 변동성이 작은 음식료, 금융 등 업종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의 종가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86배로, 2400선을 밑돌던 지난해 말 0.84배에 근접했다. 지난 2월 19일 0.94배로 올라갔지만 다시 확 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하기보다 이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와 공매도 등 불확실성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낫다는 얘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2450에서 지지력을 확보한 뒤 2800선 돌파를 재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관세와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호실적 업종은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조선과 방산 업종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깨뜨리며 이날 하락장에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현대로템 주가가 3.24% 뛰었고, 한화오션과 HD현대미포는 각각 0.15%, 3.33% 올랐다. 방산은 유럽과 중동 시장 위주여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없는 점도 매력이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과 방산은 4~5년 뒤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매도 타깃이 된다고 해도 실적 때문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도체 실적 전망
美 변동성 커지고, 유럽은 이미 급등…韓, 공매도 재개로 저평가 매력 부각

31일 5년 만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귀환으로 침체된 국내 증시가 살아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2차전지 등 최근 들어 대차거래 잔액이 증가한 업종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韓 증시 매력 부각되나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대차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차입 기준)은 64.8%에 달했다. 지난 1월 33.5%, 지난달 37.3%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공매도 재개는 전 종목 기준으로 5년 만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월 전면 금지됐다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2021년 5월 재개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3년 11월 다시 규제에 들어갔다.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셀 코리아’ 공세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매도를 통한 수익 확대와 위험 헤지(분산)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다. 예컨대 해외 롱쇼트펀드 등은 매수 전략(롱)과 공매도(쇼트)를 함께 쓰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분산한다. 한국처럼 공매도가 금지된 시장에는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 27일 기준 32.6%로 작년 7월 36.1%에서 대폭 낮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의 매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공매도는 외국인 복귀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등하는 듯하던 미국 증시는 28일 나스닥종합지수가 2.7%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여전하다. 이날 S&P500지수도 1.97% 급락
31일 공매도 재개…外人 '7억株' 장전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크게 늘리며 국내 증시 복귀를 예고했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대차거래잔액은 66조6401억원으로 지난달 말 52조5600억원에서 14조원(26.8%) 넘게 증가했다. 작년 말 47조1763억원에 비해서는 41.3% 늘었다. 공매도를 금지하기 직전인 2023년 10월 말 78조원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공매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간주된다.28일 체결된 대차거래 주식만 2억9104만 주로, 이달 들어 직전일까지 하루 평균 수량인 4239만 주에서 7배가량 폭증했다. 특히 3월 한 달간 외국인의 차입거래 수량은 6억8261만 주로 전체(10억5406만 주)의 64.8%에 달했다. 사실상 공매도를 위해 7억 주를 ‘장전’한 셈이다.박한신/이시은 기자
'車 관세 펀치'에 급락한 亞증시…韓은 '공매도 변수'까지 덮쳤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28일 일제히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 가까이 하락해 단숨에 2500대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 인공지능(AI) 반도체주 ‘버블’에 대한 불안감, 오는 31일 재개하는 공매도, 배당락 등 네 가지 악재가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파랗게 질린 아시아 증시코스피지수는 이날 1.89% 급락한 2557.98에 거래를 마쳤다. 2600선 위로 올라선 지 2주 만에 다시 2500대로 주저앉았다. 코스닥지수는 1.94% 하락한 693.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월 2일(686.63) 후 약 3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다. 일본 닛케이225지수(-1.8%), 대만 자취안지수(-1.59%)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42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162억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7881억원 등 현·선물 1조5464억원어치 를 내다팔았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관세가 미국 경기를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다음달 2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신차의 45%를 수입하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는 0.2~0.3%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며 “자동차 값이 올라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5%가량 줄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을 비롯한 대미 수출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멕시코와 일본, 한국 순이
2차전지·바이오 '공매도 경고등' 켜졌다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증시 대차거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전 주식을 빌리는 작업인 대차거래의 증가 속도로 비춰볼 때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가총액 대비 대차거래 잔액 비중이 큰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은 변동성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스닥 대차거래 수량 43% 증가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액은 65조4098억원으로, 지난달 말 52조5600억원 대비 24.4% 급증했다. 작년 말(47조1763억원)에 비해서는 38.6% 늘었다. 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고돼 있던 만큼 이에 대비한 대차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코스닥시장 대차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대차거래 수량은 이달 들어 43.5% 늘어 유가증권시장(20.2%)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이달 코스피지수가 2.9% 오른 반면 코스닥지수는 4.9% 하락한 것도 공매도 재개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외국인의 대차거래 또한 증가했다. 전체 대차거래 중 외국인 비중은 최근 한 달간 63.8%로, 직전 1개월(33%)에 견줘 두 배 가까이 커졌다. 해외 투자자의 공매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때 국내 증시 거래대금 중 외국인 비중은 평균 약 5% 증가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시총 중 외국인 비중은 32.5%로, 작년 7월 36.1% 대비 낮아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해외 롱쇼트펀드 등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평가 대형주 위주 투자가 유리”2차전지와 바이오 등
공매도 재개 앞두고 '안전지대' 떠오른 자동차株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자동차 업종이 ‘공매도 안전지대’로 떠올랐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여전히 크다는 관측에서다.2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권인 현대차의 주가는 이달 4일 장중 52주 신저가(18만9200원)를 찍은 뒤 24일까지 12% 넘게 상승했다. 기아 역시 같은 기간 6% 가까이 올랐다. KRX자동차지수는 이달에만 4% 가까이 뛰어 전체 KRX지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자동차 관련주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수급이 늘며 저평가 종목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자동차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5.47배, 0.57배에 불과하다. 코스피지수의 PER(13.86배) 및 PBR(0.92%)의 절반 수준이다.대신증권은 트럼프 관세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짚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수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업종의 매력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자동차 관련주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지난 17일 이후 이날까지 기관투자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을 대거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알테오젠,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팔았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은 적극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은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JYP엔터, 한화오션 등 단기 급등주를 매도 목록에 올렸다.일각에서는 방위산업, 조선 등 일부 ‘과열 종목’의 주가 되돌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
1년 반만에 공매도 부활…외국인 투자자 돌아올까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반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년5개월 만의 공매도 전면 재개 후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와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거래소, 전산 시스템 시연회19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엔 공매도 거래 주체인 국내 주요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대거 참석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이다. 과거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컸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없으면 공매도 주문이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됐다.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을 막는다는 이유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반감이 크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인식 때문이다.투자자들은 전 종목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복귀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6월 35.62%에서 이달 18일 기준 31.98%로 낮아졌다.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땐 외국인이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외국인은 재개 후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인은 공매
김병환 "은행 대출금리 내려갈 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24일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카드를 꺼내 든 건 외국인 투자자를 향한 ‘구애의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해외 기관 사이에서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없는 증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서다. 다만 공매도 허용 후 주가지수 하락을 염려해 온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관행과 관련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야 한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 커질 듯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다음달 말부터 전면 재개돼도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일부 개별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공매도 영향과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다음달 구체적 완화 기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당국은 팬데믹 직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완전 금지했으나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선진국 증시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곳은 한국뿐이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라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열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업계 숙원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했다.김 부위원장은 21일 JP모간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가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다음달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통 플랫폼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홍보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며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거래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전면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나 기관들에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 전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총 350개 종목만 공매도할 수 있었다. 당시보다 공매도 적용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다만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원장은 새로 구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99%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조만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해외 설명회도 열겠다고 했다.양현주 기자
다음 달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연장해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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