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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완벽한 시스템 없어…시범적용 기간 있어야"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 자리에서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베타(시범) 운영 기간을 둬야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전체에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취지와는) 반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가 나오거나 시스템 해킹이 이뤄질 경우 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 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위 5~10개 종목 등 한정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엔 예상하지 못한 우려나 허점 등을 잡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정상 가동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해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이 기간을 통해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q

공매도 전산화, 10개월 이상 걸린다…"중앙시스템 내년 3월께 구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가 일러도 내년 2분기에야 정식 가동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전산화 시스템과 함께 단속 체계 양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빠르면 내년 3월께 구축될 전망이라서다.  "무차입 공매도 단속 중앙시스템 구축, 10개월은 걸릴 것"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를 운영해 기관의 대차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NSDS 구축이 내년 3월 완료된다면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지 약 1년 4개월만에 중앙시스템이 준비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과

韓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입 연 MSCI "개선 필요"

세계 최대 지수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MSCI는 6일(현지시간) 연례 시장 접근성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을 기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마이너스(-)’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 이후 이에 대한 MSCI의 공개적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했음에도, MSCI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며 “올해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MSCI지수는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 운용의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지표다.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시장, 단일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해외 투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MSCI는 오는 20일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에도 공매도 금지에 따른 한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에서 더 멀어졌다는 지

"공매도에 장사 없다" 엔비디아 '1일 천하'…시총 3위로 추락

애플을 제치고 미 증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해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18% 내린 1209.98달러(약 16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초반 한때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1255.8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4거래일 만에 첫 하락 마감했다.전날 3조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9780억 달러(4088조원)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시총 순위에서도 하루 만에 애플(2조9820억달러)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는 이날 0.12% 올라 시총 3조1550억달러를 기록, 전날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가 10분의 1분할을 앞두고 그동안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공매도 역시 꾸준히 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금융정보업체 S3 파트너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엔비디아에 대한 미결제 공매도 베팅액은 약 34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과 테슬라의 공매도를 합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2일 분기 실적 발표 이후 949.50달러에서 전날까지 2주일 만에 30% 가까이 급등했다. 올해 들어선 143% 올랐다. 시총은 1조7000억달러

금감원, 홍콩 당국·IB에 공매도 전수조사·전산화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 방안 관련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글로벌 IB 7개사 아태지역 임원 13명,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관련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ASIFMA는 아시아 일대 증권·금융 관련 기업 160개 이상이 모인 단체다. PASLA는 증권대차거래 관련 기관 약 50곳이 소속돼 있다.함 부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협조도 요청했다. 각 사에 한국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매도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당부했다.글로벌 IB들은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의견과 우려 사항,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1000억 과징금 폭탄' 던진 금감원…"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 경고

금융감독원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5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 총과징금 1000억원 넘을 듯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크레디트스위스에 약 500억원의 과징금을, 노무라증권엔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할 경우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IB 10여 곳의 총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금감원은 글로벌IB 9곳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직접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을 키우고 차입·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차

2100억 '불법 공매도'…글로벌 IB 9곳 적발

금융감독원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을 적발했다. 이 중 총 1168억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IB 2곳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이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카카오와 호텔신라를 비롯한 총 164개 종목을 불법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발표한 BNP파리바와 HSBC의 총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포함한 수치다.금감원은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 등 2곳의 총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지난 1월 540억원어치 무차입 거래를 발각한 이후 628억원어치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개사에 대해서는 20개 종목,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다른 5개사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선한결/김익환 기자

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일러도 연말께나 가동될 전망이다. 올 7월께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도 방침을 바꿔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매도, 다중 검증 전산화한다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전면 전산화해 기관투자가나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다.이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한다.공매도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신설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가 모든 주문을 자동 재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적정성과 데이터를 검증한다. ○‘공매도 7월 재개’ 어려울 듯이번 조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법 개정도

"공매도 전산화 싫어? 국장 떠나라"…금감원 당당한 이유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새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수년간 공매도 전산화 논의가 공회전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는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확 달라진 모양새다. "공매도 주문 전후 다중 체크 시스템 도입" 2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중 검증 기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새 공매도 전산화안은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가의 주문 처리 과정을 자체 전산화하고,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이들의 잔고를 집계해 검증하는 방식이 골자다. 공매도 주문이 나가기 전엔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혹시 모를 오류 등을 즉각 잡아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기존엔 공매도를 치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주식 차입 계약을 한 뒤 중개기관 시스템에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했다. 이후 기관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매도 주문을 넣거나,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주식을 차입했다는 내용 증빙도 단순 메모나 스크린샷 저장본을 통했다. 이같은 과정을 '검증 가능한 전산 프로세스'로 바꾼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2020년엔 '사실상 불가능'…뭐가 바뀌었나이전과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국회 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논의를 벌였다. 당시엔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공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등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공매도 거래를 차단해 국내 증시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발표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여러 차례 발돼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무차입 공매도를 여러 단계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계와 국내를 가릴 것 없이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먼저 빌려놓은 뒤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기관마다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3중 차단 체계로 설계했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발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과정 전부를 관리하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예정이다. 잔고 변동량

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무차입 상태에서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국내 지점 증권부에 통보해 9개 상장사의 주식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미리 빌리는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 형태를 금지한다.검찰은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이들이 공매도 주문을 위해 최소한의 주식 차입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봤다. 이들이 주식 차입에 드는 이자, 보관료 등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HSBC 홍콩 법인이 국내법상 규제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HSBC 홍콩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증권사들의 ‘감시 미비’도 함께 지적됐다. 검찰 측은 &ldqu

달아오른 도요타…공매도 거래도 아·태 1위 '후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매도 계약이 가장 많이 체결된 종목은 도요타자동차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들어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고, 단기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로이터통신은 금융정보 플랫폼 헤이즐트리를 인용해 지난 2월 아시아·태평양 증시에서 공매도 계약이 가장 많이 체결된 종목은 도요타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전까지 다케다제약의 공매도 계약이 가장 많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시장에선 도요타에 대한 공매도 계약이 늘어난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도요타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지난달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연결순이익 전망치가 1년 전에 비해 80% 증가한 4조9000억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카(HEV) 수요 증가와 엔저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도요타 시가총액은 지난달 6일 51조1475억엔을 기록했다. 일본 기업의 시총이 50조엔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요타 주가가 고공행진하자 공매도 거래도 덩달아 증가했다. 올해 들어 도쿄거래소에서 도요타 주가는 31.8% 상승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도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이 같은 기간 29.76% 상승했다. 투자자가 도요타에 몰리면서 과매수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도요타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인기 종목도 헤지펀드의 공매도 대상이 됐다. 헤이즐트리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가장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테슬라다. 유럽 지역에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이 1위를 차지했다. 모두 각 지역에서 투자자 관심이

"누가 꼬투리를 잡아?" 고함 터진 토론장…이복현도 '움찔' [금융당국 포커스]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내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꼬투리 잡는다고 말하지 말아요."13일 서울시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 여기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은 자주 고성이 오갔다. 금융감독원 등이 주관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개인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들이 '공매도 특화증권'으로 지목한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직후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가 이날 "박 작가님이 신한투자증권에 섭섭한 걸 알고 있다"고 말한 직후 박 작가는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이날 박 작가는 신한투자증권 관계자의 발언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그러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사회자인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씨를 바라보며 "사회자님…"이라고 나지막하게 말을 내뱉었다.박 작가는 이날 여러 차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16~19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됐다. 이를 놓고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꺼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누군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며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하지만 박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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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금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계 헤지펀드 세 곳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 헤지펀드들은 국내 상장 주식의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헤지펀드들의 매매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수사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 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美·英·佛, 불법 공매도에 '벌금 폭탄'

한국처럼 정부가 공매도에 적극 개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정 기간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주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중국 정부가 잇달아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자 1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헤베 첸 IG마케츠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은 반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공매도는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증권시장에선 무차입과 결제 불이행에 500만달러(약 66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매긴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여기에 1억유로(약 1430억원)나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약 7억원), 200만유로(약 28억원)의 벌금을 책정한다.윤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