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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더 있다…이미 두어건 파악"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일정 기간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출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이미 두어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엔 조사2국 산하 8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된 공매도조사팀을 총 20명 규모 특별조사단으로 확대한다. 공매도조사기획팀, 공매도조사1·2반 등 1개팀 2개반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위주로 부서 급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IB 조사를 비롯한 공매도 사건은 특별조사단이 맡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조직을 통해 글로벌 IB 등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존엔 특정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기관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잡아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재개 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열 곳 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공매도 실질 투자주체인 해외 기관투자가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필요성 공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여럿 이뤄졌다. 윤한홍 의원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단속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은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와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기존에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세 갈래로 그간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관련 제도
1년새 17배 오른 영풍제지, 돌연 하한가

폭등세를 이어온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1년 사이 17배 폭등하며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던 영풍제지가 돌연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영풍제지는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 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1년 전인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이던 주가는 전날(4만8400원)까지 17배 올랐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기준 2조2497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6월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것도 호재가 됐다. 지난달 이후 2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영풍제지는 폭등세를 지속해왔다.증권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정 없이 폭등하는 모습이 올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관련주’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점, 장기간 저평가된 자산주라는 점, 신용잔액률이 한때 16%에 육박했다는 점이 라덕연 관련주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일각에선 다음달 코스피200지수 정기 심사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풍제지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64위로,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하다. 코스피200에 편입되면 공매도 대상이 돼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박의명 기자
1년간 17배 폭등한 '꿈의 주식' 돌연 하한가…무슨 일?

폭등세를 이어온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1년 사이 주가가 17배 오른 영풍제지는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18일 영풍제지는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1년 전인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이었던 주가는 전날(4만8400원)까지 17배 올랐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기준 2조2497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6월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것이 호재가 됐지만, 2차전지가 조정받는 가운데도 폭등세를 지속해왔다.증권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정 없이 폭등하는 모습이 올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관련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다음 달 코스피200지수 정기 심사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제지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64위로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하다. 코스피200에 편입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영풍제지는 동종 기업 대비 5~10배에 달하는 가치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영풍제지는 79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같은 기간 738억원을 벌어들인 한솔제지의 시가총액은 2432억원이다. 작년 순이익이 944억원인 아세아제지도 시총이 3524억원이다.작년 6월 영풍제지는 하루 10억원 안팎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잡히며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점, 장기간 저평가된 자산주라는 점, 신용잔액률이 한 때 16%에 육박했다는 점이 라덕연 관련주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이복현 "공매도, 특단의 조치 필요…전산화는 더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으나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복현 "공매도 제도 신뢰 크게 손상...개선 필요"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답변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조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공매도를 더 풀 수도 없고, (공매도를) 더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IB 임직원, 외국서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한국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발각된 두 IB 중 BNP파리바는 카카오 등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이 기간 카카오 주가는 약 47% 밀렸다. 금감원은 당초 글로벌 IB의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 것인가"라는 백 정무위원장의 재차 질문에 “카카오 주가가 내린 이유는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변화,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공매도와 주가하락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IB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게
공매도 공격에 19조원 잃었는데…'역시 재벌' 인도 2위 부자 [신정은의 글로벌富]

'신정은의 글로벌富'는 부(富)를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 자산가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부호 3위 올랐던 고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사진)의 재산이 미국의 공매도 세력 공격에 1년새 140억달러(약 19조원) 급감했다. 그는 세계 부호 순위 20위 밖으로 밀렸고, 인도 최고 부호 자리도 뺏겼다. 15일 포브스가 발표한 '2023년 인도 부호 100인' 순위에 따르면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은 재산 920억달러로 아다니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올해 66세인 그는 3자녀를 회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면서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석유화학, 통신, 소매, 금융 등 사업을 운영하는 인도 최대 그룹으로 꼽힌다. 1966년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아버지인 루바이 암바니가 설립한 작은 섬유 회사를 시작으로 현재 매출 1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무케시 암바니는 지난해 인도 1위 부자 자리를 뺏겼다가 곧바로 탈환했다. 세계 부호 순위로는 9위다. 지난 2022년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부호 3위까지 올랐던 고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은 인도 2위로 밀렸다. 그의 세계 부호 순위는 현재 24위다.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1월 미국 공매도 투자회사인 힌덴버그(힌덴부르크) 리처치의 공격으로 급감했다. 현재는 다소 주가가 회복됐지만 아디니 회장의 재산은 지난해 820억달러에서 올해 680억달러(약 92조원)로 추락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올해 1월 보고서를 내고 아다니 일가의 페이퍼컴퍼니가 횡령 돈세탁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취약
"불법 공매도 적발…외국계 92% 차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소문이 사실로"…공매도한 뒤 차입 주식수 끼워맞췄다

한국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셀트리온 HLB 등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주주 모임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했다. HLB 주주연대는 각종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고발 포상금 1억원을 내걸기도 했다.하지만 불법 공매도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일은 없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일부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1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내부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50주로 인식하는 식이다. BNP파리바는 이렇게 중복 계산한 주식 수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다음날부터 실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부족한 수량을 채웠다. BNP파리바가 조사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47% 급락했다.호텔신라 등 9개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했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와 글로벌 IB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등으로 관련 조사·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기간만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발각했다”며 “그동안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공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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