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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못 줘" 통보에…금감원 MZ 직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올해 하반기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한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휴일에는 꼭 필요한 때만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 대가로는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인원과 시간 외 근무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당 예산이 예년 대비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상반기 금감원 직원의 시간 외 근무량은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위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주요 사안이 줄줄이 터진 영향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신규 분야가 많아지면서 임직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쉽지 않다. 각종 절차에 걸리는 최소 기간이 있고 금감원 예·결산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쉽사리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금감원 직원은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상반기 금감원에선 20~30대 직원 13명이 퇴사했다. 금감원 사상 20~30대가 가장 많이 나간 작년 한 해 기록을 이미 상반기에 채웠다. 비슷한 학력&mid
"야근해도 수당 없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엔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들어 금융시장에서 주요 사안이 잇따르면서 직원들의 추가 근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동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진행중인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상반기에 다 털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직원들에게 더이상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부 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안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는 시간외 근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임의로 휴가 보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분으로 배정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건비 예산에서 급여 등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량은 전년동기 대비 16%가량 늘었다. 올들어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
슈퍼마이크로,힌덴버그 공격받고 "회계보고서 제출 연기"

공격적인 공매도자로 알려진 힌덴버그 리서치로부터 "회계관행 등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문제 있다"는 공격을 받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SMCI)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 회사는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30분경 전 날보다 23% 하락한 420.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 날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회사가 6월말로 끝난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 양식인 10-K 공시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격이 시작된 전 날 주가가 2.64% 하락한 것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슈퍼마이크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된 기간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며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공매도자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회사에 대해 "회계조작 혐의 등 거버넌스와 규정준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전해졌다. 슈퍼마이크로에 대해 ‘비중확대’ 등급으로 평가한 JP모건의 새믹 채터지 등 분석가들은 힌덴버그리서치와 공시지연 소식이후 리서치노트를 발표했다.분석가들은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에서 중기 전망을 바꿀만한 회사의 잘못된 회계 관행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고,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대해 이미 알려진 영역을 다시 살펴본 수준”으로 평가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전 날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고 이 회사에 대해 "명백한 회계 위험 신호, 공개되지 않은 관련 당사자 거
'AI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힌덴버그 공매도에 출렁

인공지능(AI) 수혜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가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리서치의 공매도로 하락했다.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 전문업체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용한 데이터센터용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이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슈퍼마이크로는 전 거래일보다 2.64% 급락한 547.6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올초 290달러에서 두 달 만에 12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현재 3월 고점 대비 약 50% 하락해 있다. 힌덴버그는 이날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며 “명백한 회계위험 신호, 의심스러운 특수관계자 거래, 수출 통제 실패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2018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시장에서 일시 상장폐지된 시점에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임원들을 얼마 후 다시 고용했다.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달러 이상을 부정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 202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1750만달러(약 233억원)의 벌금에 합의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힌덴버그는 당시 소송 기록과 전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슈퍼마이크로는 SEC에 벌금을 낸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예전의 회계 관행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슈퍼마이크로의 액체 냉각 기술은 찰스 량 최고경영자(CEO) 부인과 형제가 운영하는 대만 에이블컴의 기술이다. 슈퍼마이크로는 에이블컴에 지난 3년간 약 9억8300만달러를 지급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를 우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힌덴버그는 월가의 대표적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지난주 일본 주식 집중 매도"

골드만삭스는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일본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롱매도와 숏매도의 실행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닛케이 지수의 폭락이 주로 헤지펀드의 일본주식 공매도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만 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부 분석에 따르면, 특히 매도는 인덱스 펀드와 거래소 상장 펀드를 포함한 거시 상품 매도에 주로 집중됐다. 반면 개별 일본 주식은 순매도 규모가 미미했으며, 주로 롱 포지션의 청산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은행의 금리인상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싼 두려움 엔화의 급격한 강세로 일본 증시는 일주일 전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하루만에 12.4% 폭락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일본 주식에 대한 노출을 7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 주간에 연초 이래 최고치인 5.6% 비중을 유지했으나 8월 2일에서 8일까지의 주간에 한 주만에 4.8%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일본 주식 노출은 지난 5년간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는 6% 이상이었던 헤지펀드의 일본 주식 노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약 2%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장 폭락으로 인해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통한 거래 활동이 7주 만에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시경제 상품의 광범위한 매도에 힘입어 순매도가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산업, 금융,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 가
국내 주식 대차거래 5조 감소…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35%↓

국내 주식시장 대차거래 잔액이 올 들어 5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된 여파다.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 일간 대차거래 잔액은 57조9499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63조5443억원에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8.8％(5조5944억원) 줄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6일 잔액(89조5539억원)과 대비해선 35.3％ 쪼그라들었다.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고 갚는 계약 행위다. 결제 불이행을 대비하거나 차익·헤지 거래를 할 때 쓰이지만, 공매도를 위한 선행 거래 역할도 해왔다. 정부의 공매도 관련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차거래 잔액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시은 기자
5조원 증발…'공매도 대기자금' 주식 대차잔고 급락

국내 주식시장 대차거래 잔고가 올들어 5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재개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 여파다. 최근 대차 중개 기관이 주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 여부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잔고 위축은 지속해서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 일간 대차거래 잔고는 57조9499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63조5443억원에서 8.8％(5조5944억원)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잔고가 45조1732억원, 코스닥시장이 12조7767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624억원, 1조5320억원씩 감소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6일 전체 잔고(89조5539억원)와 대비해선 두 시장 합계로 35.3％ 쪼그라들었다.대차거래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고 갚는 계약 행위다. 목적은 투자전략에 따라 다양하다. 결제 불이행을 대비하거나 차익·헤지거래를 할 때도 쓰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가장 잘 알려진 별칭은 ‘공매도 대기 자금’이다.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선행거래로 기능하기 때문에, 수치 증감이 향후 공매도 규모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 직전까지 58조원대에 머물던 대차거래 잔고는 59조5439억원까지 반짝 상승하기도 했다.대차거래를 둘러싼 정부의 각종 조치가 현실화하며 잔고는 하반기 계속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관기관은 4분기에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별 증권별로도 공매도 목적인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상하이 증시, 中 2분기 경제성장률 5.1%로 둔화 전망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03% 오른 2971.3에 장을 마쳤다. 선전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18% 내린 8854.08로 끝냈다. 홍콩 항셍지수는 18,293.38로 전날 대비 2.59% 뛰었다.중국 당국은 증시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공매도 단속을 중심으로 한 증시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11일부터 신규 주식 대여(轉融券)를 중단했다. 주식 대여는 펀드와 상장사 대주주, 투자회사 등이 주식을 증권사 중개로 공매도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다.증감회는 오는 22일부터 공매도 증거금도 상향한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은 주식 가치의 최소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사모펀드 증거금률도 최소 100%에서 120%로 올라간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3% 증가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한 5.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6월 및 2분기 공식 경제지표는 시진핑 지도부가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개최하는 첫날인 15일 국가통계국을 통해 발표된다. 블룸버그는 2분기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2분기 중국 경제 통계는 3중 전회에서 앞으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할 중국 지도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장기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주목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시총 200조 폭락 사태' 불러온 그 보고서…조작 의혹 터졌다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힌덴버그리서치가 지난해 인도 굴지의 대기업 아다니그룹의 탈세·분식회계 등을 폭로한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폭로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인도 증권 당국이 제기하면서다. 힌덴버그는 인도 정부가 아다니그룹과 결탁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인도 증권당국 "힌덴버그 보고서 조작돼" 힌덴버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의혹 제기를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이 저지른 부패와 사기를 폭로한 이들을 침묵시키고 협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SEBI는 지난달 26일 46페이지 분량의 '소명 요구서'를 힌덴버그 등에 보냈다. 요구서에는 힌덴버그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아다니그룹 관련 보고서가 "그룹에 대한 특정 사실을 고의적·선정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힌덴버그는 보고서를 통해 아다니토털가스, 아다니그린에너지 등 그룹의 주요 상장사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탈세와 분식회계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다니 일가의 페이퍼컴퍼니가 횡령·돈세탁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취약한 재무구조 등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아다니그룹 시가총액은 1530억달러(약 211조5000억원)가량 증발했고, 25억달러(약 3조4500억원)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도 무산됐다. SEBI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을 강조하고 다른 사실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추정과 추측에 의존했다"며 "증권시장에서 퇴출된 중개인의 의견을 인용해 인도 증권시장의 규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UBS와 합병했다.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부과받았다.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선한결 기자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1년4개월 만에 중앙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로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금감원은 개별 기관마다 자체 대차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한다.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등이 검사·조사할 때 즉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게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이 일러도 내년 2분기 이후 본격 출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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