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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기사회생'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되며 '기사회생'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혁신에 나선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향후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해킹사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긴급회동 직후 이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 및 선호가 떨어지며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 관행적인 업무 절차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정무위 제동·정책공백 우려에…'금융당국 쪼개기' 물러선 당정

“4개월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당에서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하면 그간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정부·여당이 25일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공공기관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감독체계 개편을 우려한 금융권에선 “개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독체계 개편을 한순간에 뒤집어 금융권에 혼선과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의 넉 달 만에 ‘없던 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유세 일정 중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곧바로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달 15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사주 소각 더 늘어날까…상장사 공시 의무 4분기부터 강화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올해 4분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기업은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총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 형벌,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가 가중된다.금융당국은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사주 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매년 두 차례(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의무화돼 있었다. 금융위는 "일부 기업이 '처리계획이 없다'는 식으로만 기재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계획과 실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자사주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셋째, 자사주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단순 정정 공시로 끝나던 기존 방식 대신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qu
"PEF법규 중대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단 1회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퇴출해야 한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PEF 운용사의 위법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GP)가 한 번이라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가 PEF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PEF를 향한 사회적 지탄이 들끓자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연구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운용사의 유사 위법행위 지속, 반복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지속·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PEF의 금융사 인수 때 금융당국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PEF가 금융사 지배력을 확대할 때 펀드 출자자(LP)의 적격성까지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영국은 PEF가 금융사를 인수하려면 GP와 LP까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PEF 지분이 20%를 웃도는 경우 GP의 과거 인수 성과와 투자 전략, 의사결정 인력, 추가 자본 투입 능력 등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PEF가 인수한 금융사에서 잇단 사고가 터진 상황이다. MBK가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
롯데카드 800억대 '과징금 폭탄' 맞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제재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개보위가 모두 제재에 나서면 롯데카드 과징금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처럼 개인신용정보를 해킹 등으로 분실·도난당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관건은 개보위 제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신용정보법과 달리 ‘최대 50억원’ 같은 단서 조항도 없다. 롯데카드의 작년 매출(2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롯데카드는 해킹 사태가 개보법 위반 사안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보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전날 금융위원회 주관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유출된 건 약 900건”이라며 개보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개보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 은행 대출 더 줄어든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페널티’가 강화된다. 사고 발생 이력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행정·사법 조치가 세지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행은 기업 여신심사 시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및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에 해당하는 한도가 정해진 여신 약정 시엔 중대재해로 인한 여신 감액·정지 요건을 넣는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도 올라간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당일에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구윤철 "배당소득세제, 국회와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발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는 “관련 기관 의견과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선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 기업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이시은/정상원
제4 인터넷은행 후보 4곳, 모두 탈락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4곳이 금융당국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은행업의 기본인 안정적 자금 조달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서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제 4인터넷은행 추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사업자의 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의 사업자 후보가 제4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었다.무더기 불합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자금 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와 소호은행 역시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제4 인터넷은행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은 데다, 참
금소위 4명, 금소원 3명…'고위급' 자리만 늘린 금융당국 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혼란만 가중한 채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보직만 늘어나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으로부터 이중 검사·제재를 받는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편안 ‘뚜껑’ 열어보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만 담당하는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이 된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금융위·금감원 고위급 보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세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금소위 상임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1급 고위 공무원이다. 금소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금감원 임원은 현재 원장,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을 합해 모두 14명이다. 조직 개편 이후엔 금감원과 금소원에 각각 12명, 5명의 임원을 둔다. 금소원장 직책을 포함해 임원이 3명 늘어나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 취지 ‘퇴색’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KT&G·KB금융·현대차證, '회계 모범생'…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 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돼, 최장 9년간 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내놓고,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KT&G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에 따라 그 시점부터 3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상장회사는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그 뒤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이 ‘지정 기간’이 3년 미뤄진다. 다만 유예 기간에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유예요건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KT&G는 23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회사의 평균 지원 인원이 6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또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회계 오류나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을 따로 선출하는 등 법적 의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부서 책임
공모주 주가 안정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7년째 공회전을 거듭한 데다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기관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주문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했지만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0년과 2022년 금융위원회가 IPO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언급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2023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올해 2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으나 4월 대선 정국 속에 논의가 묻혔다. 한 차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우려, 법 조항의 구체성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조직개편땐 이직하는게 낫다"…금융위·금감원 엑소더스 조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조직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두 조직을 각각 쪼개는 방안이 확정된 뒤 ‘인력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자 조직 수뇌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정이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명분 없는 조직 쪼개기라고 반발하며 퇴사 의사를 내비친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갑작스러운 세종행(行) 결정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금융위는 중앙부처 중에서 몇 안 되는 서울 근무 부처다. 금융사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광화문 서울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로펌으로 적을 옮기는 직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세종청사로 이동해야 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임직원 절반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2172명) 중 47%가 전문인력이다. 공인회계사 468명, 변호사 232명, 보험계리사 47명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직 비율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타 금융권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
'코인 빚투' 제동 건 금융당국, 가상자산 레버리지 대여 금지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래소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땐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제3자 협력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막히는 셈이다.거래소 등 사업자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3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거래소 세 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빗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네 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시작…개인 레버리지 투자 금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를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한다.이날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코인베스 등 대부분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근거다.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형 대여가 금지된다.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고유 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이용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 한도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달라진다.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하게 단계별 한도가 적용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된다.또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수료는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
금융위 해체 후 금감위 신설…'이중 감독체계' 논란 확산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중 감독체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이 금융권을 동시에 감독할 경우 중복 관리·감독으로 인한 업계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수술대에 오른 금융위·금감원 내부에서도 ‘인력 엑소더스’ 조짐을 보이는 등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금감원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으로 따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소원까지 ‘다중 감독체계’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감독 총괄기구인 금감위부터 하부 조직까지 모두 감독권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금융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중복 업무로 인한 업계 피로도만 커지게 됐다”며 “명분 없는 조직 개편에 금융사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감독 형태를 앞서 갖춘 영국 의회에선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 당장 기재부로 이동하게 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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