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한국·베트남 금융당국 "자본시장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이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 등 자본시장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핀테크 산업 협력도 이어간다.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과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하고 자본시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일 열린 한-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권 부위원장과 치 차관의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대표도 참석, 자본시장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치 차관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입한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이 9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공식 가동돼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베트남 증시가 거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뢰도 높은 신흥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푸엉 증권위원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시장 감독,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정책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열린 베트남 증시 25주년 및 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념식을 축하했다. 이어 “올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기업은행 베트남법인과 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약 6~8년 만에 인가서류접수증(CL)을 발급한 것도 은행·자본시장 부문에서 양국 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양측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보험 및 핀테크
채권단 "대주주 고통분담해야"…석화기업 '옥석 가리기' 시동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직후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권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벼랑 끝에 놓인 국내 석화산업 생존을 위해 선제적 자구노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책임 다 해야”금융위원회는 21일 3대 국책은행과 5대 시중은행 등을 소집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 구조조정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특히 대주주와 계열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 신속한 실행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번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선제적 구조조정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중국·중동발(發) 공급 과잉, 원가경쟁력 저하 등으로 더 이상 석화산업의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현재 1470만t에
"석유화학 기업별로 감축목표 내라"

금융당국이 석유화학업계 자율 구조조정에 앞서 기업별·산업단지별 생산량 감축 목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례 없이 정상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만큼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다음달 은행연합회 주도로 ‘채권은행 협약’을 맺은 뒤 관련 업체 실사 등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소집해 채권단에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의 선제적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업재편 원칙을 전달했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선제적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대산, 여수,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별·업체별 에틸렌 생산량 감축 목표를 채권단과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뭉뚱그린 ‘25% 자율 감축 조치’로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봐서다.당국은 10조원이 넘는 석유화학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 유상증자를 비롯한 고통 분담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재원/서형교 기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서 기관 투자금 뺀다…"연금 사회주의 우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전방위적인 ‘페널티 폭탄’을 떠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불이익을 주는 데 이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일종의 ‘투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돈줄까지 막아 산업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명시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 국내 도입 후 약 9년 만의 첫 개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다.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할 방침이다.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엔 ‘기관투자가는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국은 비재무적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 내용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예방 조치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는 방향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 등 해외는 자본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했고 우리나라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부 내용을 업계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기관투자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의무화도 추진한
[단독] "韓 밸류업 의지 있나"…글로벌 IB 대거 방한

JP모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가 다음달 대거 한국을 찾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4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연쇄 회동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민성장펀드와 배드뱅크 출자, 교육세율 인상 등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따른 영향과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간과 모건스탠리가 해외 투자자 수십 명을 이끌고 다음달 말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만나기로 했다. 주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고위 관계자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매년 초 글로벌 IB의 정례적인 방한과 달리 이번처럼 9월에 대규모 해외 투자자들이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해외 투자자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권 압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채무 탕감부터 전례 없는 교육세율 기습 인상까지 금융사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하는 조치가 잇달아 튀어나오면서다.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사는 이미 비상 상황이다. 관련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국내외 투자자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한 임원은 “향후 이익·자본 비율 감소치부터 최근 임명된 금융감독 수장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인 질문이 빗발쳐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r
기업 중대재해 리스크…기관들 투자때도 반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사고 직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 기업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한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점검할 때도 중대재해 발생 및 예방 내용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전국은행연합회, 국책은행, 금융 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 규모나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 점검 요소에 사고 발생 여부 및 예방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권과 유관기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신규 대출 심사 때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때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리나 한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한도대출 약정 때 중대
지배구조 개편한다더니 또 강한 금감원장…당국 불협화음 우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깜짝 인선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전임 원장처럼 정권 기조에 맞춘 강경 규제 드라이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내정자는 14일 취임식을 열고 제16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동안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시장에서는 과거 금감원장의 인선 패턴이 겹쳐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내정자는 이복현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출신이자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2019년 이 대통령에게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사정기관화’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코드에 치우친 감독·검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과거 금감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모피아’의 전유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최흥식·김기식·윤석헌 전 원장 등이 맡으며 깨졌다. 정은보 전 원장이 14대 원장을 맡은 뒤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법조인 출신이 연이어 금감원장을 맡게 됐다.비(非) 모피아 출신 원장이 금융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었던 전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복잡한 셈법에 표류…정부 조직개편, 4분기로 미뤄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행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이관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자 대통령실이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조직개편 발표 안 해12일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은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분산(검찰청 폐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해왔다.7월 3일과 8월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안과 최종안 보고까지 마쳐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즈음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해체와 기재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단일 안으로 보고했다. 반면 의견이 엇갈리는 개편안은 복수 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통령실에 최종 판단을 맡긴 셈이다.가장 이견이 큰 건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
금융권, 장기투자 숨통 트인다…인프라펀드 회계기준 완화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펀드와 벤처투자에 대한 회계기준을 완화한다.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채무’가 아닌 ‘지분’으로 분류해 가격 변동분을 손익계산서 대신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기업 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 처리 개선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구체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중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발행사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채무상품'으로 분류됐다. 가격 변동분이 매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금리나 경기 변화로 펀드 가치가 변동하면 금융사의 분기·연간 실적도 그대로 흔들려 투자자 입장에선 걸림돌이 됐다.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가격 변동을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펀드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 차이를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넣는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방식과 펀드값 변동을 당장 실적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 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아두는 FVOCI(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방식이다.FVPL은 손실이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반면 FVOCI는 가격 변동을 재무상태표
금감원, 경영평가 B등급 강등 '굴욕'…올해 A등급 회복할까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2년 만에 다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경영성과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금융위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왔다. 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기관별 성과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지며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B등급에 머물렀지만 2022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7년 만에 A등급으로 복귀했다. 파격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하지만 지난해 경영평가는 다시 B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직원 성과급도 줄었다.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연동된다. S등급은 기본급의 150%, A등급은 130%, B등급은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2023년 금감원이 감점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금융권의 잇따른 횡령 사고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금융위와의 공조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당시 평가 부대 의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에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집된 정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주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8월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추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시장의 힘으로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은행은 기업 신용 평가 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다.금융당국은 기업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명칭과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당장 정책금융기관부터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예방 노력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불이익을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엔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혁신 생태계’ 외치는 정부, 정작 비상장주식 관리는 '아날로그' [BDC 이상과 현실③]

민간 자본을 통한 혁신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등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길이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정작 BDC 등의 투자 대상인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식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주식 관련 사무 대부분이 수기로 처리되면서 투자 이후 주식을 관리하고, 사후에 투자 성과를 검증할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투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깜깜이' 비상장 주식 관리30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등록된 비상장 벤처기업 3만8604곳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 발행·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1221곳(3.2%)에 그쳤다.벤처·스타트업 상당수는 주식 관련 전문 인력조차 없어 주주명부를 엑셀 파일을 활용해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부에는 주식 수량, 발행금액, 지분율, 주주의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IPO(기업공개)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거나 통일주권 발행을 검토하는 수순이다. 그 전까지는 외부 투자자와의 거래, 내부 지분 변동 관리, 스톡옵션 발행 등 중요한 주식 사무가 규정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가 비상장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일부 스타트업은 주식 발행 내역이 정리돼 있지 않아 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처럼 투자 이후 주식
[단독] 국민성장펀드 '150조+α'로 판 키운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AI, 바이오,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α’를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의 정책 비전인 ‘3·3·5’(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더해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을 최대 100조원가량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와 국책은행 자금으로 구성된 모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분담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도 벤처기업 투자 펀드 등에 차순위로 10%가량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투자 손실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서형교/배성수 기자
"손쉬운 주담대 말고 생산적 투자 나서야"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놀이’ 발언 이후 금융권 협회장을 소집했다. 이어 주담대 대신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손쉬운 주담대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신연수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자본금 50억 넘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됐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주식회사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고, 전산 설비 및 전담 인력을 갖춰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총발행 한도와 유통 계획, 준비자산의 구성 및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사전 신고해 인가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모는 발행 잔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비슷하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의무 이행, 법률 위반 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발행인이 파산하면 거래소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파산해도 코인에 연동된 준비자산은 투자자가 우선 배정받도록 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