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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투자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 법인 3500곳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검찰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참조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몰수·압류했거나 기부받은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을 수수료로 걷은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법인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돼 온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은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 대학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2분기부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약 2500곳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곳 등 총 3500여 개사도 법인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 소유와 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미뤄질 전망이다.신연수 기자
내달 대체거래소 출범…퇴근 후 주식거래 한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를 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이다.ATS 등장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의 프리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의 애프터마켓이 생겨난다. 주식 거래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호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거래 수수료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ATS 측은 일단 10개 우량주부터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추후 1개월 내 800개까지 종목 수를 늘릴 계획이다.이시은/조아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해야"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참여 기관들의 이행 활동을 사후 평가해 보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지난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하고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상장사 수는 2016년 말 1985곳에서 지난해 말 2620곳으로 증가했다.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도 494만명에서 1416만명으로 늘었다.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한 영국은 물론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7년째 공회전’ IPO 코너스톤 제도 이번엔 도입될까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처음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벌써 7년째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했다. 2020년, 2022년 다시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결국 폐기됐다.당시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사전 공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였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다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이번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및 주관사와 기관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홍콩의 경우 코너스톤 투자자로 청약하는 투자자와 IPO 주관사는 공모
보험사 건전성 따라 임원 성과급 달라진다

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수준이 회사 건전성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제 권고 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임원의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 평가 때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규제 준수 및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범관행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연수 기자
IPO 기관 의무보유 확대…"기관발 공모주 '단타' 줄일 것"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기관투자가의 중장기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증시에 신규 입성한 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 비중을 높여 '묻지마 청약' 등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 단기 차익을 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기업 상장 직후 주가가 반짝 올랐다 뚝 떨어지는 현상 등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줄인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당일 순매도를 보이는 등 중장기 투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 배정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주가가 상장일에 급등한 뒤 하락을 이어가는 등 주가지수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IPO 기업 중 약 57%는 IPO 6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평균 19%에 그치는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물량 비중을 우선배정 등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는 40% 이상으로 확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배정물량 비중을 30%로
상폐될 수 있다는데…예상기업 주가는 '무덤덤'

정부가 국내 증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요건에 미달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는 분위기다. 주요 요건인 30일 연속 시가총액과 연간 매출액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게 아닌 만큼 투자자들이 일부 기업은 내년에 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폐 기준 적용' 경고등에도... 주가는 제각각21일 오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일정실업은 장중 0.72% 오른 1만1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기업은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134억원으로 코스피에서 유일하게(리츠 등 제외) 연평균 시가총액 200억원을 밑돈다. 이대로라면 2026년 1월1일부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날 오히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연간 별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매출 상폐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CS홀딩스도 마찬가지다. 이날 0.15% 오른 6만7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선 내년부터 강화된 상폐 요건에 따라 퇴출될 수 있는 기업들 주가가 제각각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연평균 시총 기준(150억원)에 미달하는 KD는 주가가 1.18% 내렸다. 코스닥 시총 150억원을 밑도는 에이디칩스와 장원테크는 이미 거래정지 상태다. 연간 별도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는 라이프시맨틱스(3.7%), 큐라티스(1.96%), 네오펙트(0.24%) 등은 주가가 전날보다 올랐다. "2029년까지 199개사 퇴출 가능성"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의 재무적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매
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장폐지…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시 아웃'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관련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 '좀비 상장사' 등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줄여 국내 증시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가지수 좀먹는 '좀비 상장사' 퇴출 속도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상장은 쉽고 퇴출은 오래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연평균 기업 99곳(리츠·스팩 등 제외)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상폐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지난 5년간 국내 증시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상장사 증가폭을 훨씬 웃돈다. 이런 와중 상장폐지 절차가 길다보니 거래가 되지 않는 채 증시에 들어앉아만 있는 기업도 많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17곳, 코스닥 66곳 등이 거래 정지 상태다. 이들 기업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시총 계산엔 포함돼 주가지수 발목을 잡는 효과를 낸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까지 상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자금을 나눠 가져가고 있다보니 증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상장·퇴출 제도를 두루 보완해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quo
PF 뇌관 '책준형 신탁'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수년간 신탁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통한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사업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업계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붙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본지 2024년 6월24일자 A3면 참조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사가 일종의 연대보증을 서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당국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과정에서 책준형 신탁의 반영도를 기존 대비 확 높이기로 했다. 기존 위험액 기준에서 빠진 책준+차입형 신탁(혼합형 신탁)을 위험액 산정 요소에 추가한다. 책준형 신탁 사업 규모의 15%만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예상 대비 실제 공정률 간 격차, 시공사·신탁사의 책준 기한 경과 여부 등을 따져 사업장별로 차등 계산하게 한다. 공기가 늦어져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장은 신용위험액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다.사실상의 신탁사업 총량 규제도 도입한다.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신탁사는 2027년 말까지 토지신탁 위험액 비중을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내려야 한다.이번
책준형 부동산신탁에 총량 규제 적용…"PF 연쇄 부실 차단"

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수수료가 높아 그간 신탁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통했던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관련 건전성 기준을 확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고 분양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개발사업을 뜻한다.책준형 신탁 '연쇄 부실' 우려…"내실화 조치"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연대보증 식으로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간 책준형 신탁이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부동산신탁사들이 토지신탁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 등에서 토지신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탁사업장의 분양률이나 공정률이 떨어지면 신탁사 재무 여건에 영향이 가고, 이는 다시 토지신탁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 관련 규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위험 계산 사업장별로 정교화…건전성 지표에 반영당국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
"동양·ABL 인수승인을"…우리금융, 신청서 제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의 건전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전날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 가운데 기본적 항목은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통해 볼 것”이라며 “건전성 부분이 인수 승인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및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있다.금융지주의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종합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2등급이지만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CET1은 금융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금융의 작년 9월 말 기준 CET1은 11.96%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았다. CET1 현황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일부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위가 경영 건전성 개선을 조건으로 승인해줄 길도 열려 있다.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승인 신청…쟁점은 건전성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의 건전성이 인수 승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전날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 가운데 기본적 항목은 자료 등을 요청해 살펴보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같이 볼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서 나타날 건전성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으로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있다. 금융지주의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두달여 간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2등급이지만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CET1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중 하나로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금융의 작년 9월말 CET1은 11.96%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았다. CET1 현황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일부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위가 경영건전성 개선을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LHS운용 설립…SK·교보증권 주주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부동산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를 설립했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LHS자산운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다. LHS운용은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가 설립한 운용사다. 이 대표가 51% 지분을 가져 최대주주 지위를 갖는다. SK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와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신흥, 컨설팅 업체 한국리스크관리 등이 8~9%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했다.이 대표의 이니셜을 딴 LHS자산운용은 부동산, 기업금융,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운용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회장을 맡고 SK증권에서 인연을 맺은 이병휘 전 흥국증권 IB본부장을 영입해 대표이사로 맡길 계획이다.이 회장은 관료 출신 자본시장 IB 전문가다. 1988년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2년간 GE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SK증권(2008~2014년), 코람코자산운용(2015~2016년), 현대자산운용(2017년)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KB자산운용에서는 2018년 1월 대표이사에 올라 2023년 말까지 역임했다. 1966년생인 이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금투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7월 본격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도 확대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 대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3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에 대해 정식 시행하는 제도를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둬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올초부터 이 제도를 정식 적용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상 금투사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 각종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가 발생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임원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엔 내부통제를 비롯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 하던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
'PF 경·공매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조성 후에도 정리 작업을 미루면 현장검사 등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부동산 PF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PF 물건만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기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리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만원이다. 작년 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게 목표였으나 실제 정리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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