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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불금을 놓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여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비자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주도하는 분쟁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이 이날 오전까지 6677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까지 신청받고 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환불을 일괄 진행하는 대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e커머스에선 ‘소비자→카드사→PG사→쇼핑몰→판매자’ 순으로 구매 대금이 정산된다.거래에 개입하는 곳이 많은 만큼 책임 비율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거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만큼 PG사와 카드사가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사들은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N KCP 등 PG업체들은 공동으로 “일부 여행사가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정부는 카드사와 PG사, 판매자(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
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김익환 기자
F4 긴급 회동…최상목 "실물·외환 충격 없어, 주식시장 불안은 과도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내 증시 폭락은 실물경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충격 없이 해외발(發) 주식시장만 조정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이례적 상황”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전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 급락을 촉발한 요인을 △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주요 빅테크의 실적 부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으로 분석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자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참석자들은 아직 미국의 실물 경기가 견조한 가운데 외환과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쏟아지는 금융 옥죄기 법안…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혹

정치권이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린 법안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숨기고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한선을 강제하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l
"아반떼 한대 날렸다" 개미의 비명…'존버'하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아반떼 한 대 날렸네요.""손절매하나요. '존버(버티기)' 할까요."지난 5일 카카오톡 채팅방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역대급 '폭락장'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비명이었다.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도 팍팍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풀죽은 목소리로 "진짜 죽겠다"며 토로했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빠져도 너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패닉장'에서 금융당국만 차분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증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만큼 '버티기 모드'에 나서라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장들 제언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일시적 하락일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빗나간 관측 등이 영향을 미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이날 하락 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8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다. 전날 순매도 규모는 2022년 1월 27일(1조7141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자 정부는 나란히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패닉셀(공포감에 따른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민간부채 4959조…"빚 포위된 금융구조 바꿔야"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에 포위된 국내 금융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에 미국 경기 침체, 중동 전쟁 확산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 안정을 위해선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했다.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 및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렇게 급변할 줄은"…새내기 회계사들 '역대급 시련'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새내기 공인회계사들이 올해 ‘역대급’ 취업난을 겪을 전망이다.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관련 딜 규모가 확 줄어든데다 컨설팅이 침체되자 회계법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영향이다. 일각에선 '빅4' 회계법인에다 중견회계법인 채용을 다 합쳐도 올해 합격자 수를 밑돌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빅4 채용-CPA 합격자 규모 격차, 10년만에 최대로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은 올해 총 8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PwC삼일은 올해 300명을 뽑는다. 삼정KPMG(280명), EY한영(115명), 딜로이트안진(115명) 등도 채용에 나선다. 일정 기간 상시근무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회계사’를 합친 수치다. 각 사는 다음달 초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전후해 최종 채용 규모를 결정한다.올해 빅4 채용 예전 인원은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소 합격인원(1250명)에 비해 445명 적다. 빅4 채용인원과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간 격차가 400명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 10년 내 올해가 처음이다. 4대 법인 채용규모는 지난 3년간 평균에 비해선 약 25% 적다. 이는 그나마도 이미 여력만큼은 늘린 수치라는 게 각 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올해 4대 회계법인의 신규 인력 실질 수요를 650명 가량으로 보고 있지만, 주요 수습기관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해 채용을 급격히 줄이지 않았다”며 “일부 회계법인은 일정 인원을 파트타임 회계사라도 채용해 수습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4대 회계법인은 일종의 회계사 사관학교 역할을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회계법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금융규제 과감하게 혁신"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첫 회동을 하고 금융사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이 당면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글로벌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자”고 했다. 전날 취임한 김 위원장은 1971년생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1972년생인 이 원장과 함께 금융당국을 이끌어나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0학번으로 이 원장(91학번)과 1년 선후배 사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새출발기
금융당국 "e커머스 정산주기 단축…PG사 관리체계도 손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커머스 기업이 적용받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리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업체에 대한 56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G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감독 부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과 티몬·위메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미상환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밑돌면 금감원과 협약을 맺는다.2022년 6월 체결된 협약에서 티몬은 “올해 500억원, 100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2023년 4분기에는 상장 또는 합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2023년 4분기 최대 30
'밸류업 vs 부스트업'…치열해진 증시 부양 정책 경쟁 [금융당국 포커스]

여야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올들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내놨다. 여야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여당 '밸류업' 추진에 야당은 '부스트업' 응수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5대 과제가 골자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3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거버넌스 토론회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항마인 것으로 풀인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세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25일엔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
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금감원, 부실PF 정리 최후통첩…"버티는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를 세게 몰아붙이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즉각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경영진 문책경고 등 중징계 카드를 꺼내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부실 사업장이 많은 2금융권 업체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경·공매에 무더기로 쏟아지면 ‘헐값 매각’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금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당국 “6개월 안에 정리해야”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재구조화·정리 완료 시점을 ‘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공매 대상 사업장도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재공매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찰 때 공매 가
"정책 모기지·전세대출도 DSR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882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57%인 1076조원이 주택 관련 대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이 곧 가계 빚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된 수단은 DSR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를 한도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규제다. 전체 대출이 1억원을 넘어야 적용된다.문제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신규 가계대출 126조원 가운데 DSR 적용 대출은 33조원으로 비중이 27%에 그쳤다.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며 “점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갭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집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에는 DSR이 적용되지만 전세로 들어갈 때 받는 전세대출에는 DSR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대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책 모기지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금융위원회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된다.강현우 기자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주담대 고삐 풀렸다…한달새 6.3조원 폭증 '10개월 만에 최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최근 3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폭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1조7000억원 줄었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로 보금자리론(연 3.95~4.35%)보다 낮다.은행 주담대의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았다.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4000억원 늘었다. 5월(5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도 5대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책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이날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 계획을 내놨다. 업계 일각에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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