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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존 최소선발인원 대비 연간 4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으로 답했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기존 대비 선발인원 규모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빅4' 회계법인의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선으로 답했다. 빅4의 예상 채용인원에다 이른바 '로컬' 중견·중소회계법인 채용인원 등을 더한 예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현지원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통계 모형 분석 결과 회계업계의 인력 수급 측면을 고려한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이 836~1083명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중엔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을 두고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 중 출시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자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등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미지정회계사들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만이다. 미지정회계사들, 비대위 꾸려 트럭시위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80여명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미지정 문제 해결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날부터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작한 이 시위를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앞에서도 벌일 계획이다. 미지정회계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수요와는 관계없이 회계사 선발 인원을 무작정 늘렸다며 선발 인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해 즉각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력수요 둔화…CPA 합격자는 '최다'올해 회계업계는 대규모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의 인수합병(M&A)·컨설팅 시장 등이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인력 수요는 예년 대비 둔화했다. 반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인원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1250명이었다. 작년(1100명)에 비해 150명 많다. 이중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은 파트타임 회계사까지 합쳐서 약 840명을 채용했다. 빅4 채용인
홍콩 ELS 사태 1년…민간과 머리 맞댄 당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은행·증권 등 업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도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남영운 서울대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LS 등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 금융업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당국이 사태 1년이 지났는데도 의견 수렴만 거듭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판매 창구 또는 지점을 분리할지 등이 쟁점이다. 고령층 등에겐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 투자가 쉬운 여건인데도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찾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은행 판매를 제한하면 고령층이 더 위험한 상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 수단’ 도입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금산분리 완화를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배를 막는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작년 8월 내놓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김병환 "의무공개매수, 지분 100%보다 '50%+1주'가 균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까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50%+1주' 방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M&A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점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경우엔 일반 주주의 지분도 지배주주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한다. 그간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팔리는 반면, 일반주주의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위 등이 관련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앞서 지분 인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인수 가격으로 최대 50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쥐고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틈을 타 일부 단위 금고가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에 신규 주담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협회와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지난 15일 실무진급 회의 후 1주일 만이다.금융당국이 재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회사 4000억원으로 은행권(5조7000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분위기를 틈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70%가량이 잔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의 한 금고는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분양단지 잔금 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높아지자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상당수 분양자가 갈아타면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금융권은 주담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도록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들도 감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놨다. 오는 25일 시행할 예정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외감 회피 막는다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대표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는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포털 등과 협의해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가 실손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
'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꼼수'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에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이같은 조직형태를 쓰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ELS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판매사들로부터 자율배상 받은 손실금액 대비 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평균 31.6%였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중 소비자가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13만9000건이었다. 만기손실 확정 계좌의 81.9% 수준이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의 44.2%가량이 날아간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ELS 판매사인 일부 은행 등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각된 만큼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 증권사의 판매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도록 하고, 내년 5월엔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참여
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하세월'

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나타났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다.
"PG사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들은 앞으로 미정산 자금 100%를 예치, 신탁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철퇴’를 맞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PG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률상 PG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본지 6월 24일자 A2면 참조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과잉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등)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PG사들은 정산 자금 보호 방식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는 다만 100% 관리 의무를 단번에 적용하면 PG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1년 뒤에는 60%, 2년 후에는 8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정산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PG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판매자 우
김병환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신협 느슨…고강도 규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
'쥐꼬리 자본' PF, 대출문턱 높여…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은 PF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근절하려는 조치다.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된 금융권 리스크 전이를 줄이고 PF 시장의 자금 공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PF 대출 등급 세분화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 ‘PF 사업구조 개편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사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행사 자기자본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규모 시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대출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PF 사업은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PF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PF 총사업비는 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입 자본금과 금융사의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구성된다. 대출 유치와 시공사 선정 등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행사다.금융위는 PF 사업장 대출 등급을 총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우량’(30% 이상)에서 ‘취약’(5% 미만)까지 4~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취약 등급 PF 사업장에 100억원을 대출하면 위험가중치 300%를 적용해 건전성 지표를 구할 때 3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식이다.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금융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악화)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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