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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할 놓고 '진통'…늦어지는 정부 조직개편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새로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개편 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27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산하 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보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3일 대통령실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금융위 분할안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중립성과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에 무게를 실으면서 감독 기능이 소홀해졌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금융사고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개편 작업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금융위설치법이라는 별도 법제를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설치법 등 별도 법령까지 손질해야 하는 만큼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금융위 분할에 대한 금융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 의견도 적잖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인위적으로 나누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 와중에 여당 일각에서는 금융위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이자놀이' 비판에…금융 협회장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자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을 긴급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사들의 대출 위주 영업 방식을 첨단산업과 벤처·대체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장들과 긴급 조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권별 기업 투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사들을 향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며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대신 기업투자 주문할 듯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 강조…금융권도 규제 개선 건의할 듯금융당국이 예정에 없던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것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지주를 향한 금융권 안팎의 ‘불편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경기 악화,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 등 각종 악재가 불거지는 와중에 금융권만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KB 신한 하나
[단독] 상호금융 '1000조 공룡' 키운 비과세…"부유층 절세 수단 됐다"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농어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상호금융이 비과세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너진 지역·서민금융 정체성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 역할을 했다. 정부도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대표적인 지원책이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같은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약 1조3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상호금융에 간접 지원하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 농협과 수협에선 농어민
'6·27 규제' 우회로 차단…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당국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시장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 온 5억원 이하 법인 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짜 거래 영수증 등을 꾸며 편법으로 대출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금융당국은 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온투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가
주가조작 적발 땐 과징금 더 세게 때린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4일 입법 예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거래소가 시장 감시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계좌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감시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별로 이상 거래를 추적한다. 동일인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감시 대상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계좌를 개인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으로 적발하면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현재 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때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 때 0.5~1.5배다. 개정안은 각각 1~2배, 1~1.5배로 상향한다.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및 상장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한다. 공시 위반 때 법정최고액의 20~10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개정안은 하한선을 40%로 높였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의 과징금 부과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금융회사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더 세진다.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내부자 정보 악용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박
금융위, 배드뱅크 시동…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 및 매입 가능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 사기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차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약 3만 명 중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 채권 권리관계 및 규모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세 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선순위 채권자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세입자의 강제 퇴거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전세 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 기관으로,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신연수 기자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공급의무...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종합투자금융회사(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및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에 나섰다. 지난 4월 IMA 제도와 관련된 요건과 운용지침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급 비율은 2026년 10% → 2027년 20% →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하향한다. IMA 상품 특성도 명확히 했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
가상자산委 '올스톱'…한마디씩 얹는 정치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우후죽순 생겨나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지난 5월 초 회의를 끝으로 두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위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이 공석인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으로 논의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너나 할 것 없이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을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가상자산 TF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일각에선 가상자산 정책 수립 주체가 쪼개져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TF마다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정책 방향도 차이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책 마련 주체를 일원화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거래시간 확대·결제주기 단축…금융위, 증시 체질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늘리고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현재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하게 오전 8시~오후 8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출범한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현행 넥스트레이드엔 거래종목 수(800개) 제한이 있고, 동시호가 시간에는 거래할 수도 없다.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이 확대되면 전체 종목을 끊기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다.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빠르게 늘며 법적 상한인 15%(6개월 평균 기준)에 육박하자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당국은 주식 거래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주식 거래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2영업일 소요된다. 이를 1영업일로 바꾸는 방식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결제주기를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였다.저성과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당국은 하반기에 시가총액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폐지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장사 내부자가 단기매
"감독기관 쪼개기, 금융사 부담만 키웠다"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이 2012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섣부른 조직 개편이 금융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시어머니 늘린 英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서비스규제위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평가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는 영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꼽았다.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규제청(FCA)이 별도 출범했다.금융서비스규제위는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자산운용협회는 위원회에 “금융사는 감독당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정책 등을 계속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금감원 더 쪼개나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
저축은행→신한은행 대출 갈아타기…진옥동 실험 통했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금리가 더 낮은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상생 대환대출’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 혜택을 본 금융 취약계층은 570명 이상으로, 평균 연 4.8%포인트 금리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선보인 ‘브링업 앤드 밸류업’을 통해 이뤄진 대환대출이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링업 앤드 밸류업은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가 더 낮은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갈아타기에 성공한 고객은 574명으로, 이들이 절감한 이자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함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힘을 싣는 상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진 회장은 신한저축은행이 과거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고객들을 겨냥해 출시한 ‘신한 허그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역발상 전략’을 떠올렸다.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떨어지면 당장 신한금융의 전체 이자수익이 줄어들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였다.이 사업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신한저축은행 고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더라도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됐다.진 회장은 “이번 상생 대환대출 100억원 돌파는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상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담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KCGI, 한양증권 인수 확정...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KCGI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 한양증권 인수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법적 관문을 통과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모펀드(PEF)를 통해 주식 대금을 지급을 완료하고 한양증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KCGI는 지난해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 악화로 매물로 내놓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한달 뒤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는 수개월 지연됐다.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는 자금을 대는 주요 출자자(LP)인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논란이 일면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KCGI는 OK금융그룹에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은 물론 우선매수권도 주지 않고 최소 5년간 한양증권을 경영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KCGI 등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점도 이번 심사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KCGI는 2023년 자산운용사 KCGI자산운용(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한 데 이어 한양증권까지 품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종합금융그룹 기반을 얻게 됐다.KCGI는 유명 애널리스트인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창업한 사모펀드 운영사로 '강성부 펀드'로 알려졌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중시 등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다.1956년 설립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28위의 중소 증권사다. IB와 채권에 강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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