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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금산분리 완화를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배를 막는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작년 8월 내놓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김병환 "의무공개매수, 지분 100%보다 '50%+1주'가 균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까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50%+1주' 방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M&A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점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경우엔 일반 주주의 지분도 지배주주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한다. 그간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팔리는 반면, 일반주주의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위 등이 관련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앞서 지분 인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인수 가격으로 최대 50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쥐고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틈을 타 일부 단위 금고가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에 신규 주담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협회와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지난 15일 실무진급 회의 후 1주일 만이다.금융당국이 재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회사 4000억원으로 은행권(5조7000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분위기를 틈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70%가량이 잔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의 한 금고는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분양단지 잔금 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높아지자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상당수 분양자가 갈아타면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금융권은 주담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받도록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들도 감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놨다. 오는 25일 시행할 예정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독점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외감 회피 막는다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대표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 중국계 e커머스인 테무는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포털 등과 협의해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가 실손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
'깜깜이' 테무도 국내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인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때문에 외부회계감사와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꼼수'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에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09개였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시즈(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등이 각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유한책임회사 변경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주범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라고 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이같은 조직형태를 쓰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금융위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ELS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판매사들로부터 자율배상 받은 손실금액 대비 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평균 31.6%였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중 소비자가 자율배상에 동의한 계좌는 13만9000건이었다. 만기손실 확정 계좌의 81.9% 수준이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의 44.2%가량이 날아간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ELS 판매사인 일부 은행 등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각된 만큼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판매 금액은 15조4000억원, 증권사의 판매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도록 하고, 내년 5월엔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참여
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하세월'

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나타났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다.
"PG사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들은 앞으로 미정산 자금 100%를 예치, 신탁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철퇴’를 맞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PG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률상 PG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본지 6월 24일자 A2면 참조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과잉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등)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PG사들은 정산 자금 보호 방식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는 다만 100% 관리 의무를 단번에 적용하면 PG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1년 뒤에는 60%, 2년 후에는 8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정산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PG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판매자 우
김병환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신협 느슨…고강도 규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
'쥐꼬리 자본' PF, 대출문턱 높여…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은 PF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근절하려는 조치다.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된 금융권 리스크 전이를 줄이고 PF 시장의 자금 공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PF 대출 등급 세분화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 ‘PF 사업구조 개편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사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시행사 자기자본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규모 시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대출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PF 사업은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PF 사업장(페이퍼컴퍼니)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PF 총사업비는 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입 자본금과 금융사의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구성된다. 대출 유치와 시공사 선정 등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행사다.금융위는 PF 사업장 대출 등급을 총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우량’(30% 이상)에서 ‘취약’(5% 미만)까지 4~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취약 등급 PF 사업장에 100억원을 대출하면 위험가중치 300%를 적용해 건전성 지표를 구할 때 3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식이다.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금융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악화)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
'PF 정상화' 신디케이트론 1호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는 은행·보험업계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첫 사례가 나왔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PF 연착륙 방안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은행연합회는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이 서울 을지로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심사를 마치고 첫 대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800억원 규모의 실제 대출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1호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대상 물건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다. 1994년 준공된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다. 기존 사업자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매물로 나왔다. 신한리츠운용이 지난달 공매에서 1200억원에 낙찰받았다. 앞으로 증·개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 자금이 공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선 경·공매 등을 통해 기존 PF 사업장을 인수해 새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동산 개발사가 신규 자금 조달처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고 대주단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독려했지만 시장 개입 등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일 것’이라는 요건만 두고 실제 운영은 참여 금융사에 맡겼다.대출
상반기 부실사업장 500곳 정리…PF 구조조정 '속도전'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올 들어 5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에 나올 PF 사업장도 애초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PF 연착륙 방침에 따라 부실 처리를 미루지 않고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해 정리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며 금융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부실 PF 대출 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가 2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230조원에서 13조원가량 줄었다.같은 기간 전체 PF 사업장은 5000여 곳에서 4500곳 안팎으로 500여 곳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PF 관리 강화 기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 PF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정부는 5월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 우려(D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유의(C등급)는 분양가 조정 등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유도했다.금융권은 강화된 잣대에 따라 6월 말 현재 연체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이 21조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업권별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의 구조조정 대상 PF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종투사 제도, 공과 따져 개선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와 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증권사들이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에 보다 적극 나서야한다고도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권 대표 열 명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첫 공식 자리다. 종투사 중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을, 중소형사 중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을 초대했다. 외국계는 제이피모간과 맥쿼리증권에서 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증권업계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업금융은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서 증권사의 본연 업무"라며 "혁신기업 발굴, 성숙기업 자금 지원과 인수합병(M&A) 등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게 핵심 역할이어야 한다"고 화두를 꺼냈다. 이어 "종투사,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된 덕에 증권사 외형이 상당부분 커졌지만, (증권사들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해야 국내 기업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금을 끌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그는 "한국은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치솟는 잠재부실 채권비율…캐피털사 신용강등 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주요 캐피털사의 잠재위험 채권 비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2일 주요 캐피털사의 올해 상반기 요주의 이하 채권 비율은 두 자릿수로 집계됐다. 요주의 이하 채권은 신용 상태가 양호해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 채권을 제외한 부실 위험 채권이다. 이미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채권과 현재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차주의 신용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채권을 포함한다.DB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잠재위험 채권 비율이 22.71%에 달했다. 전년 말(7.43%)보다 15.28%포인트 급등했다. 엠캐피탈은 같은 기간 5.47%포인트 오른 21.69%로 나타났다. 신한캐피탈은 5.63%포인트 뛴 15.43%였다. OK캐피탈은 전년 말(36.93%)보다 소폭 하락한 36.71%를 기록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고정 이하 채권 비율은 10.94%에서 24.72%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일부 캐피털사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대규모 대손준비금을 쌓으면서 조정손익이 적자를 나타냈다. 신한캐피탈은 1046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대손준비금 전입액이 1513억원에 달했다.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신한캐피탈의 조정손익은 530억원 적자였다. 한국투자캐피탈은 14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대손준비금(554억원)을 반영한 조정순손실은 410억원이었다.캐피털 업권에서는 신용등급 줄강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털사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부동산보단 주식'…투자 전환 강조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안착하면 경제 구조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LG,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밸류업 정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자산 대부분에 대출금까지 얹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계 자산 운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보다는 주식 등에 투자해 노후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다음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올 4분기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가 급등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의 과도한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도약하려면 밸류업 확산·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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