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위 첫 임기 채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운 부위원장이 나온다. 주인공은 김소영 부위원장(58)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다음달 16일 3년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차관급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임기를 꽉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먼저 채웠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기존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10개월 동안 근무한 정찬우 전 부위원장(2013년 3월~2016년 1월)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1회 가능하지만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은 정 전 부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둘뿐이다.당초 지난해 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인사가 지연돼 김 부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롱런’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신연수 기자
M&A

'인수금융 족쇄' RWA 개선 움직임…은행지주 계열 IB 숨통 트이나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에 착수하면서 은행지주 산하의 투자은행(IB)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RWA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RWA 가중치 적용 방식을 유연화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에는 은행지주사 산하 증권사들의 연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RWA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세계적으로 바젤Ⅲ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은행지주 단위의 자본건전성 관리가 강화돼 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산하 금융회사들이 연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2%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밸류업 정책에 따라 CET1을 13%대 수준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CET1은 RWA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WA 가중치가 높은 사모펀드(PEF) 출자나 인수금융 등 IB성 거래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IB의 주요 수익원인 인수금융은 딜 구조에 따라 RWA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PEF가 회사를 인수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차주가 일반 기업이 아닌 SPC일 경우 신용등급이 없어 RWA 가중치가 150~2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비상장사 역시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WA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인수금융 수요가 많은 중소형PEF나 미들마켓(중견기업 인수 시장)에는 실질적인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시중은행 인수금융 담당자는 "PEF에 출자하면서 인수금융
증권사 부동산PF 돈줄 막히나…"집값상승·공급절벽 우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비롯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기업금융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부동산개발 시장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종투사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 형태에 따라 NCR 위험 가중치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진행 단계, 담보인정비율(LTV), 분양·보증 여부 등에 따라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예컨대 PF 채무보증은 현재 위험가중치 18%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고 LTV·브리지론' 단계인 경우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금융위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아울러 증권사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기업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올해 10%에서 2028년 25%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까지 축소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M&A

종투사 PBS 대상 VC·리츠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가 운영하는 전담중개업무(PBS)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PBS는 투자자에게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높은 수익률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종투사가 PBS를 제공할 수 있었던 대상은 집합투자기구(펀드), 사모펀드(PEF), 공제회 등 일부 제도권 기관투자자에 한정됐다.금융위는 PBS 서비스 대상을 벤처캐피탈(VC)과 리츠(REITs),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 등 대체투자 참여 기관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VC, 리츠, 신기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PBS 고객 범위를 대체투자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장기업 중심의 투자를 하는 VC의 경우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PBS 수요가 집중됐던 헤지펀드 시장이 라임 사태 이후 크게 위축돼 있던 상황에서 VC, 리츠 등으로 확장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금융위 "잠재성장률 하락·인구구조 변화 속 자본시장 역할 더욱 중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포럼을 열었다. 자본시장의 미래 전략을 그리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각종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을 만들고 금융위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대내·외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131곳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5.1% 수준이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상장사가 밸류업에 참여했다.기업의 주주환원도 확대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간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모는 22조8800억원으로, 전년 동
당국 "美 관세 충격…시장 안정에 100조"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 수장 등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방침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온 힘을 쏟고, 기존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대 증권시장안정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금융당국은 통상 전쟁에 대응하고 주력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 자금 지원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미국 관세정책 등 국제 정세가 국내 기업과
증선위, 상장예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중과실 적발시 상장 심사 기각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신규 상장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 기업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공시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과실 등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한다.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산규모 위주의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회계기준 위반 및 부실 기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본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심사 건수 등이 늘어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범위는 확대한다.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복수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거래가 적발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복수의 시장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금융당국 승인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19일 승인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잠재적 매도 물량(오버행)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3월 19일자 A18면 참조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14.98%에서 15%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다른 계열 금융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별개 법인으로 존재했다.지난 1월 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변수가 됐다.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6.93%까지 올라간다.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비율을 넘으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하면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했다.자회사 편입이 확정되면서 삼성화재 주주들은 오버행 우려를 덜게 됐다. 두 회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삼성생명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며 “자회사로 편입해도 양사 경영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삼성화재 추가 지분 매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1호 타이틀' 동시 겨냥…한투·미래에셋證, 상반기 IMA 취득 나선다

이르면 상반기 국내 최초의 종합투자계좌(IMA) 증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IMA 제도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며 그간 몸집을 불려온 증권사들이 신청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IMA 제도 구체화 막바지 작업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IMA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A 제도가 만들어진 2016년엔 8조원 요건을 갖춘 곳이 없었다 보니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건전성 규제와 원금 지급 상품의 성격 규정 등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희망하던 IMA 사업 전개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완화나 난외계정(재무제표의 별도 기록 계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계좌다. 은행의 예금계좌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다. 증권사 관계자는 “조달 예탁금의 70%를 회사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등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금융 투자 수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연 5~6%까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업계에선 IMA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두 회사의 인가 신청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이들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일 신종자본증권을 7000억원어치 발행하며 이달 말 자
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 권고…강제 구조조정 돌입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 구조조정 명령인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한 탓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건 자산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6.71%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됐거나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다.금융당국이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업권 전반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은 2조7554억원으로 업계 10위 수준이다. 고객 수는 14만8342명에 달한다.금융권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rdquo
DCM

정부, 홈플러스 관계기관 점검회의..."협력업체 적극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동향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기로 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 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될 경우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내준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했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 출범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 뒤 6월부터 기업으로부터 유예신청을 접수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는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지향할 회계·감사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관행)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9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당시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할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 등 7명으로 꾸려졌다.최종학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
MG손보 5번째 매각 실패…메리츠, 노조 방해에 인수 포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달 만이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작업을 대행 중인 MG손보는 이로써 5번째 매각까지 실패했다.메리츠화재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2022년 4월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났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예보는 먼저 인수 희망자를 찾는 시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5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실시했던 4차 공개매각에서 메리츠화재와 두 곳의 사모펀드(PEF)가 입찰에 참가했으나 매수 조건을 맞추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예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시장에선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세운 뒤 MG손보를 인수하거나 MG손보 전체를 청·파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교회사는 2012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때 예보가 활용했던 방식이다.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중 예금자보호(5000만원)가 되는 계약들을 인수하
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분산투자 용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금융위원회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을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