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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시험 플랫폼 구축…법안 통과되면 정식 운영

한국예탁결제원은 차세대 디지털 투자 자산으로 불리는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하고자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예탁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올해 토큰증권을 합법화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전자 증권으로,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각종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예탁원은 증권의 전자 등록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모든 분산원장 과정에 구성 기관으로 참여해 토큰증권의 총량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예탁원 관계자는 "작년 10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해 증권사와 조각투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을 검증했다"면서 "토큰증권 법안의 통과 및 시행 시기에 맞춰 플랫폼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메리츠증권, AWS와 AI 금융 플랫폼 개발 '맞손'

메리츠증권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차세대 인공지능(AI) 금융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25일 메리츠증권은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와 차세대 AI 금융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AWS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협력식에는 이장욱 메리츠증권Inno Biz센터장(전무)와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AI 금융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메리츠증권은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금융사'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올초 이를 위해 Inno Biz 센터를 출범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활동한 IT·금융 전문가 40여명을 영입해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 인프라, 인력, 전문 지식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이 구축 중인 차세대 플랫폼에 AWS의 클라우드 기술과 AI 서비스를 접목한다. 이장욱 메리츠증권 전무는 “이번 협력은 메리츠증권이 AI 기반의 미래형 증권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NH증권 "해외투자 정보, 실시간 제공"

NH투자증권이 해외 투자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제휴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17일 NH투자증권은 ‘해외투자 새로고침’을 주제로 미디어데이를 열고 자사 MTS인 나무증권을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해외 뉴스와 공시, 투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투자정보 회사인 시킹알파와 3년 독점 계약을 맺었다. 올초부터는 톰 리 펀드스트랫 대표전략가 등의 분석 보고서를 MTS에 노출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를 인공지능(AI) 요약, 한글 번역, 더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의 자산 증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현지인처럼 투자하기’란 슬로건도 마련했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주식 아닌 통찰 판다"…NH투자증권, 해외주식 서비스 대폭 강화

"수수료 무료를 내건 대형사 중심의 리테일 경쟁구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해외투자를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증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은 17일 오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 퍼스트 미디어데이: 해외투자 새로고침’에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단기 수익 추구 방식보다 리테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현지인처럼 투자하기'라는 슬로건을 통해 고객의 자산 증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NH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나무 증권이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명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투자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의 84.6%가 1~2개 종목에 자산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이상 종목에 자산 50% 이하를 투자하는 고객 비중은 5.1%에 불과했다. 고객 잔고 비중은 대부분 테슬라(18%), 엔비디아(8.4%), 팰런티어(3.5%), 애플(3.5%) 등 주요 인기 종목에 33.4%나 쏠려있었다.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고객들의 해외주식 집중도가 높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은 한 두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보 격차가 수익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에 투자 전략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올 초부터 삼프로(3PRO)의 ‘GIN’ 서비스 독점 계약을 통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미국 ‘펀드스트랫’의 대표 전략가인 톰 리, 기술
진옥동의 특명 "경영진, AI 실전 역량 강화해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임원들에게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신한금융은 지난달부터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237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1일 AI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경영포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6주간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AI 관련 이론, AI를 활용한 사업혁신 사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업무 수행대회(아이디어톤) 등으로 구성돼 있다.진 회장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교육에 참여해 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진 회장은 “(AI 기술로)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하는 경영진의 실전역량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신한금융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각종 업무에서 AI를 더욱 활발히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자산관리, 보험 설계, 고객 데이터 분석 등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룹 통합 플랫폼인 ‘신한 슈퍼쏠(SOL)’에 고객이 이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삼정KPMG, AI 기반 ‘스마트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 출시

삼정KPMG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을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플랫폼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비용 원장의 분류와 인건비 산정 작업을 AI 기술로 자동화하는 방식이다.국내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 3000억원 이상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671개 기업(2025년 기준)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다.공시 의무 대상이 되면 매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방대한 회계원장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고 담당자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삼정KPMG가 개발한 이번 자동화 플랫폼은 AI 기반 키워드 분류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했다. 회계 데이터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해 처리한다.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면 정보보호 공시 준비에 드는 시간이 기존 대비 최대 9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도 기존에 수 주일이 걸리던 데이터 분류 작업이 하루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사람에 의한 오류 가능성도 크게 줄어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도 향상될 수 있다.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삼정KPMG는 향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고영대 삼정KPMG 디지털본부 상무는 “이번 플랫폼은 업무 효율화 도구를 넘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발란, 대규모 미정산…'제2 티메프' 공포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셀러(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 때와 초반 전개 양상이 비슷해 ‘제2의 티메프 사태’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 입점 업체 상당수가 지난 24일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명품 병행수입 업체 관계자는 “통상 2주 단위로 발란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는데, 24일 입금됐어야 하는 약 3억원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발란 셀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정산금 문제를 의논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발란 측은 “정산금 계상 과정에서 일부 셀러에게 오납된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정산금 지급을 미뤘다”며 “28일까지 셀러별 정산액을 다시 산정해 지급액과 지급일을 공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발란은 전날부터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외부 방문객의 본사 진입을 막고 있다. 임직원 동요를 차단하고 일부 셀러와 소비자의 항의 방문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셀러는 발란에서 판매 상품을 철회하고, 들어온 주문조차 환불에 나섰다.셀러들 사이에서는 발란이 홈플러스처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이 상거래채권에 지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정산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 등과 함께 ‘머트발’로 불리며 국내 온라인 명품 쇼핑 시장을 주도한 회사다.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안팎이며 미정산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안재광/라현진 기자
[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플랫폼법이 정치권발(發) 한·미 통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美 통상 보복 우려”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산업부 측은 보고서에서 “미국 민·관·의회 모두 (플랫폼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문제 제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 보복 등으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시행이 자칫 상호관세 또는 미국 무역법 301조(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
수천억대 '플랫폼 稅환급에 화들짝…국세청 칼 뺐다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업계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들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삼쩜삼 등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세무 플랫폼에 칼 빼든 국세청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개발자 등 프리랜서를 겨냥해 개설했는데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까지 몰리며 작년 5월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이 커지자 후발 업체도 나왔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 운영회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한 후 ‘토스인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서비스를 시작했다.플랫폼 이용자가 늘며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22년 37만3000건인 청구 건수가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불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은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한 부정수급이 많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소득이 100만원을
'PF 경·공매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조성 후에도 정리 작업을 미루면 현장검사 등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부동산 PF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PF 물건만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기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리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만원이다. 작년 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게 목표였으나 실제 정리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최한종 기자
가계대출 정체에도…카카오뱅크 최대 실적 거뒀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3분기 1200억원을 훌쩍 넘는 순이익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여신(대출자산) 성장이 사실상 멈췄지만,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결과다.카카오뱅크는 3분기 순이익이 12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2분기(1202억원)에 세운 분기 단위 최대 순이익 기록을 3개월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작년 3분기(954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순이익이 30.1% 증가했다.수수료·플랫폼 수익이 2분기 705억원에서 3분기 791억원으로 12.4% 늘어나며 카카오뱅크의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여러 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와 만기를 한꺼번에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 사용이 늘어난 점이 주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해 나간 대환대출 금액은 3분기에만 9995억원으로 직전 분기(7195억원) 대비 38.9% 증가했다.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고객 유입에 따라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뱅크의 9월 말 기준 가입자는 2443만 명으로 6월 말(2403만 명) 대비 40만 명 늘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같은 기간 1780만 명에서 1874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반면 그동안 실적 증가를 이끌어온 이자수익 성장세는 크게 둔화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이자수익은 6110억원으로 2분기(5988억원) 대비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신 잔액이 2분기 42조5510억원에서 3분기 42조8890억원으로 3380억원(0.8%)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분기에 여신 잔액이 3개월 만에 2조664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출자산 증가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플랫폼 '反독점 규제'…구글·네이버 포함, 쿠팡은 빠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손질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기업 혁신과 성장을 옥죌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안을 들여다본 상당수 기업이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세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운 것도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전지정 제도 철회했지만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시장 교란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업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과 애플 규제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제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5월 한기정 위원장이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9일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경제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사전지정 제도를 사후추정 제도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공정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군(群)을 내정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플랫폼업계는 “지배적 사업자 사후추정은 실질적으로 사전지정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규제 대상 기업을 미리 공개하느냐, 공정위가 미리 파악해 두고 있느
요기요, 창사 13년 만에 희망퇴직

음식배달 플랫폼업계 3위 업체 요기요가 2011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배달앱 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점유율이 감소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이날 직원들에게 직급, 직책, 근속연수, 연령 제한 없이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27일까지 퇴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보상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 근속 1년 미만자는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직 지원을 위한 커리어 카운슬링, 이력서 보장, 인터뷰 코칭 등을 제공하고 ‘마음 챙김 서비스’ 등 심리 상담도 3개월간 세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요기요가 희망퇴직에 나선 건 배달앱 간 출혈 경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 655억원, 당기순손실 4841억원을 기록했다.게다가 올초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 혜택을 앞세운 쿠팡이츠에 업계 2위 자리를 뺏긴 후 이용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빅데이터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각각 2228만 명, 754만 명이었다. 요기요는 553만 명에 그쳤다.요기요는 이용자 반등을 위해 유료 멤버십 구독료를 월 9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올해 적자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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