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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처럼 3500억弗 투자 일임하라"…韓은 "그럴 수 없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에선 자동차 관세를 일본처럼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이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려던 한·미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한국 돈으로 미국 경제안보”한·미 간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쟁점은 대미투자기금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사용 권한이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의 대미 펀드와 마찬가지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볼모’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의 사용권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담은 미·일 무역협정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에 “유연성은 없다”고 한 것은 ‘일본처럼 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수차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합쳐 9000억달러로 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해 미국에서 반도체, 의약품, 조선 등 제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1500억달러를 조선업 전용 펀드로 운용하자고 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서명하거나 25% 내라"…한미 '관세충돌'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기금을 포함한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하느냐”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협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는 흑백이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특히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운영권을 미국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일본(협상 타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한·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합의문 작성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기금을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해 미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은 물론 반도체·의
커크 암살 용의자에 현상금 10만弗…美 정치권 '경호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공을 세운 보수 성향 정치운동가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설립자가 피격된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을 공개하고, 중요 제보 제공자에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보상금을 걸었다. 용의자 색출과 별도로 이번 암살 사건 이후 미국 내 분열이 심화하는 모습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1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사진 두 장을 올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따.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검정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FBI는 주요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 1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커크는 유타주 유타밸리대에서 연설하던 중 목 부위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 저격범은 커크가 앉아 있던 야외 공간의 맞은편 건물 지붕에서 총 한 발을 발사했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담겼다. 당국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볼트액션 총과 탄약을 발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반(反)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기 테러가 아니라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나타난 비극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명 정치인을 향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정치적 폭력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
트럼프 강성 지지자 총격 피살…"갈라진 美, 정치폭력 악순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미국 청년 보수 리더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창립자(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피살됐다. 수사당국은 단 한 발의 총탄이 커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미국에서만 올해 상반기 정치 테러가 150건 발생해 이념 갈등 격화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총기 사고 관련 대화 중 피습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에서 터닝포인트USA가 주최한 토론회 ‘아메리칸 컴백’에서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에 맞았다. 커크가 무대에 오른 뒤 5분이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졌다. 청중 한 명이 “지난 10년간 미국에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자 커크는 “너무 많다”고 답했고, 질문자는 다시 “지난 10년간 미국에 (전체)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이에 커크는 “갱단 폭력을 포함한 수치를 묻는 것이냐”고 되물었는데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커크 왼쪽 목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가 오른손을 목 위로 올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총격 이후 토론회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참석자들은 대피했다. 행사에는 3000여 명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진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괴한은 무대에서 약 183m 떨어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격범이 커크를 겨냥해 단 한 발만 쏜 점 등으로 미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관련자 한 명이 연방수사국(FBI)에
美법원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 일시 금지" 판결

미국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일시 금지시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의 지아 코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쿡이 연준 이사로 취임하기전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해임에 충분한 근거가 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코브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연준 이사로서의 행동이나 직무 수행에서 불성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수행해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코브의 판결로 쿡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은 그녀의 해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쿡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불법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연준을 설립한 법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때는 “사유가 있을 때(for cause)”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이 없어서 이 법은 법정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코브 판사는 "이 법의 '최선의 해석'은 연준 이사가 재임중 부정 행위로 해임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쿡에 대한 모기지 사기 혐의는 모두 그녀가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하기전에 취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떤 경우든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은 9월 16일과 17일
트럼프, EU에 "중국·인도에 100% 관세 부과" 공조 요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워싱턴에서 미국 및 EU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회의 관련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대해 EU는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반영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총 관세율을 50%까지 높였다. 인도는 미국과 EU도 대러시아 무역을 하고 있다며 “이 관세가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EU와 러시아의 양자 무역 규모는 675억 유로(약 112조원) 였고, 2023년 서비스 무역 규모는 172억 유로였다. CNBC에 따르면 인도와 러시아간의 양자 무역은 올해 3월 기준 68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 무역 규모인 101억 달러보다 약 5.8배 증가했다.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은 미국과 관세 휴전을 맺고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낮춘 후 지금까지 2차 관세를 면제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지만 우크라이나 정전 중재가 실패로 돌아간데 따른 것이다. 반면 푸틴은 지난 주 중국의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의 회담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과 인도가 무역 장벽 해
美법원서 제동 걸린 트럼프의 Fed 장악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려던 리사 쿡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Fed 장악’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금지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쿡 이사는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참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던 Fed 이사회 과반 확보 전략도 당분간 무산됐다.쿡 이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동안 자신의 지위를 보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쿡 이사가 2021년 모기지 신청 당시 미시간주와 애틀랜타주 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거용 대출은 투자용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아 이를 노린 사기라는 주장이다.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서 ‘사유’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으로 해석된다. 쿡 이사 측은 “상원 인준 전 제출한 모기지 신청서와 관련한 근거 없는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가처분 재판을 맡은 지아 콥 판사도 판결문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 사유는 재임 중 행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네타냐후 '폭주'…카타르 공습에 트럼프도 "내 뜻 아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이유로 중재국 카타르까지 공습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카타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9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의 카타라 지구 내 건물을 폭격했다. 폭발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도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최고지도자들이 공습에서 살아남았고 조직원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위 인사들이 생존했다는 증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전날 예루살렘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뒤 하마스 지도부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테러 지도자가 처벌받지 않고 지낼 수 있던 시기는 지나갔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이 2023년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카타르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카타르는 이집트 등과 함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협상을 중재해왔다.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카타르는 공습을 받은 후 미국에 당분간 중재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무모한 이스라엘 행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미국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블룸버그 "한국 투자 유치해 놓고 비자 조치 안 한 건 美 정책 실수" 비판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급습에 미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의 정치 및 정책 컬럼니스트 매리엘렌 클라스는 9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이번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LG 배터리 공장에 대한 단속은 긍정적 측면은 없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클라스 컬럼니스트는 트럼프정부가 ‘미국내 제조업 확장’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과 몇 주 전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적대시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굴욕을 안겼다고 언급했다. 이는 ‘악을 제거하겠다’는 이민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이 사태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미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두 가지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관 톰 호먼이 “불법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앞으로 공장 현장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진짜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근로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찰스 쿡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직원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근로자 고용을 앞두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말한 점을 인용했다. 쿡 변호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중남미 국가 출신 근로자를 찾고 있었고 한국인을 체포할 계획은 없어서 통역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언급
美 의회, 트럼프가 엡스타인에 쓴 편지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그림 편지’(사진)가 8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날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며 엡스타인 ‘생일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 편지를 공개했다. 여성 나체의 윤곽선이 그려진 바탕에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는 식의 문장이 적혀 있고 생일 축하 문구로 마무리됐다. 해당 편지 발송인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다.이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했다. 이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를 쓰지 않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이날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관련 의혹의 메모에 서명하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한경제 기자
비자 '무기'로 기술 노하우 넘기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인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산업 재건을 위해 사실상 한국 전문인력이 가진 기술 노하우를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를 관람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한·미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방금(지난달)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했다.한국 기업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 들어와 근무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취업과 근무가 가능한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이 말하는 ‘합법’ 비자 소지자만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이용 범위를 넓혀 불법 논란을 해소하거나 한국에 전문직(E-4)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해법을 희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런 비자 발급이 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서 우리 인력(미국인)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
"日, 對美투자 기한 45일 넘기면 고율관세"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이 45일 내 자금을 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를 올릴 수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45일 내 투자금을 대야 한다고 7일 보도했다.투자 수익은 일본 정부가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의 핵심”이라고 적었다.일본은 지난 7월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매기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에선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 선정부터 모든 권한을 보유해서다.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투자처를 결정하는 구조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드는 투자처를 강행하면 그 청구서가 일본에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김동현 기자
日, 5500억弗 투자처 美 일임 후 '관세 서명' 받아…다급해진 韓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은 국가에 투자하고 강화할 수 있는 5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대미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SNS에 올린 글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돈을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제조, 핵심광물 채굴, 조선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문자 그대로’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큰 대가 치른 차 관세 인하일본이 투자기금에 관한 협정을 맺은 뒤에야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명문화하면서 한국도 똑같은 협정을 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미국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잇달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인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호관세만 인하했을 뿐 자동차 관세는 내리지 않았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볼모 삼아 각국에 투자 조건 등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주요 타깃은 한국과 일본이었다. EU와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해줬지만, 한국과 일본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투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 내역을 적어내고 투자기금의 운영권을 미국에 넘기라고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 압박이 강해지면서 지난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찾아 추가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외엔 별 도리를 찾지 못했다.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 측 대미투자 기금의 투자 대상은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
반도체공장 美에 안 지으면…트럼프 "꽤 상당한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조만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IT)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에서 취재진 질문에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어 반도체 관세의 직격탄은 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안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한경제 기자
車관세, 日 먼저 15%…한국은 여전히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차 관세 15%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차는 상당 기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22일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차와 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행정명령이 관보에 게시된 후 7일 이내’로 제시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늦어도 2주 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은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 투자펀드의 사용처를 미국에 일임했다. 행정명령은 이 투자펀드 사용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또 미국산 쌀 구매 확대, 연간 8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 미국 안전기준 인증 차량의 일본 내 추가 인증 절차 면제 등을 약속했다.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달 21일 미국에 ‘차 관세 15%’를 문서로 약속받았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차 관세 15%를 문서화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문서화를 시도했지만 이견으로 불발됐다. 미국은 한국에 차 관세 15%를 명문화하는 대신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워싱턴=이상은/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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