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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의'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종부세 완화)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중도, 중산, 상층이 포함돼 일부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 직후 진 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18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이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5일 페이스북에선 “종부세를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의 잇따른 입장 표명으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당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
[단독] '금리 동결' 4일 만에…은행장들 만나는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오는 27일 주요 은행장들과 모여 국내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 총재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힌 뒤 나흘 만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총재와 만찬 겸 간담회를 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 한국씨티 등 2개 외국계 은행, 농협 기업 산업 등 3개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광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케이뱅크) 등 11곳의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12명으로 이뤄졌다.이번 간담회는 한은이 작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한 직후 열리는 만큼 그 배경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했다.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은행권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PF 경·공매 자금 대출용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최소 1조원 조성하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도 길어져 부동산 PF 부실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금융권에서는 이 총재가 고금리 장기화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
7월초까지 경매 넘길 PF사업장 골라낸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올 하반기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
PF 위기 커지는데…'부실 방파제' 낮춘 4대 금융지주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들어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충당금 규모를 전년 대비 15% 넘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은 40% 가까이 확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위기 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일각에선 금융지주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으로 훼손된 주주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충당금을 줄이고 배당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LS 손실 최소화?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1분기 새로 적립한 충당금은 총 1조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7180억원) 대비 2718억원(15.8%) 줄어든 규모다.KB금융의 충당금 적립액이 2023년 1분기 6682억원에서 올 1분기 4284억원으로 2398억원(35.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4610억원에서 3779억원으로 831억원(18%) 감소했다. 하나금융이 쌓은 충당금 역시 3272억원에서 2723억원으로 549억원(16.8%) 축소됐다.충당금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을 의미한다. 회계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탓에 충당금이 늘어나면 금융사의 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지주들은 부동산 PF 위기론이 커지던 지난해 본격적으로 충당금을 확대했다.작년까지 앞다퉈 충당금 적립액을 늘린 금융사들이 올해 갑자기 적립액을 줄인 이유로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으로 인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점이 꼽힌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에만 ELS 배상 비용으로 1조3234억원이 발생했다.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당금
"바닥친 유럽 부동산에 주목…日 요양시설도 투자 기회" [ASK 2024]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유럽 부동산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릴 투자처가 눈에 띕니다."(브루노 드 팽플론 티케하우캐피털 회장)"29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하는 일본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스티븐 배스 누빈자산운용 선임매니저)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망한 부동산·인프라 투자처로 유럽 노후 부동산, 일본 노인요양시설, 글로벌 데이터센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꼽았다. 시장금리가 치솟으면서 휘청인 유럽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콘퍼런스 이틀째인 이날은 국내외 80여 개 투자회사의 대체투자 전문가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인프라’ 세션이 진행됐다. "유럽 바닥 지났다…재건축 시장 주목해야"이날 참석자들은 유럽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팽플론 회장은 "지난해 유럽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59.0% 감소한 390억유로(약 57조7000억원)로 집계됐다"며 "유럽 부동산 자산 가격도 동시에 떨어지면서 투자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다.사이러스 코럿 세빌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도 “유럽 부동산 가격이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0%가량 떨어진 만큼 저점에 가까운 상태”라며 “유럽 부동산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유럽 가운
"디지털화·인구구조·탈탄소화…新 부동산 투자 트렌드" [ASK 2024]

"디지털화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센터 투자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프랑수아 트로슈 핌코 프라임 부동산 대표는 22일 열린 ‘ASK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부동산 섹터 투자기회'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부동산 유망 투자 키워드로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탈탄소화를 꼽았다. 디지털화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성장성이 높다고 봤다. 핌코에 따르면 월별 모바일 트래픽 규모는 2018년 22엑사바이트(EB)에서 337엑사바이트(EB)로 확대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 기술이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그는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매수하는 수준을 넘어 구축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아직 디지털화가 본격 진행되지 않은 유럽 부동산 시장 등에서 데이터센터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그는 "일본의 시니어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호주의 교육용 부동산 등이 유망하다"고 말했다.탈탄소화 부문에서는 유럽의 친환경 부동산 시장을 유망한 대체 투자처로 꼽았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유럽 특성상 친환경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지 않은 데다 유럽 정부의 환경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다.그는 "1980~1990년대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부동산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에너지 전환 부동산 투자로…수익률 5~10%p 높인다" [ASK 2024]

"일반 부동산 투자 내부수익률(IRR)이 연 8~10% 수준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일반 건물 대비 50~70% 감축한 '에너지 전환 부동산' IRR은 연 15~18%까지 치솟았습니다."안드리안 베네딕트 피델리티인터내셔널 부동산 헤드(사진)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에너지 전환 방식의 부동산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네딕트 헤드는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유럽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큰 폭 떨어졌다"며 "그만큼 투자자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불어닥친 '탈탄소' 바람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가 관련 입법에 나선 데다 자본시장도 여기에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에너지 전환 개념을 적용한 부동산은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 부동산에 비해 50~70%가량 적었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비용을 줄이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도 늘어난다"며 "일반 부동산보다 더 높은 IRR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베네딕트 헤드는 "현재 건물의 80%가량이 탄소중립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대체 투자자들에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유럽 부동산 약세장을 틈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작년 10월 영국 런던 오피스 자산을 시장 평가 대비 절반 가격에 매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오피스 자산 가치가 큰 폭 떨어졌다"며 "이 같은 건물을 재건
새빌스인베스트먼트 "유럽 부동산 시장 저점 가까워"[ASK 2024]

“유럽 부동산 가치가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사이러스 코럿 새빌스인베스트먼트 파트너는 22일 열린 ‘ASK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 부동산이 사이클의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새빌스인베스트먼트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사다. 28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 17개 사무소에서 430여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유럽 부동산 시장 투자가 유망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럽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드라이 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그는 “유럽 부동산 가격이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0%가량 떨어진 만큼 저점에 가까운 상태”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장이 유럽 부동산”이라고 말했다.유럽 상업용부동산(CRE) 대출 시장도 유망하다고 봤다. 대규모 대출 만기 도래 물량 등을 고려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유럽 CRE 대출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은행 비중이 높다”며 “규제 강화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CRE 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저성장 곡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럽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유럽 부동산 바닥쳤다…재건축빌딩에 주목해야"[ASK 2024]

"유럽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가 줄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브루노 드 팽플론 티케하우캐피털 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유럽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티케하우캐피털은 유럽 부동산 운용 자산만 200억달러(약 27조3000억원)에 달하는 유럽계 대체투자 운용사로 15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팽플론 회장은 "지난해 유럽 오피스 투자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59.0% 감소한 390억유로(약 57조7000억원)로 집계됐다"며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비싸진 데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재택근무가 퍼지면서 오피스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 오피스 투자 규모가 특히 많이 줄었다. 전년에 비해 각각 73%, 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그는 "티케하우의 유럽 자산거래도 지난해 1억달러(1360억원)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동반 하락했고, 프랑스의 경우 하락 폭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말했다.하지만 올들어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수한 건물을 개조해 수익성을 높이는 이른바 ‘밸류애드(가치증대형)’ 투자와 부동산 대출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팽플론회장은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전환하거나 기존 빌딩을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밸류애드 투자에서 기회를
"PF 구조조정, 시간 끌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량 시공사의 보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왜 사업성 평가를 박하게 하느냐는 이야기(불만)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년 반 이상 (PF 사업장의)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지금처럼 두지 않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든, 매각하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보증을 부담하면 안 된다”며 “태영건설도 유동성이 상당히 컸는데도 계속 ‘잽’을 맞으면서 버틸 수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국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은 브리지론 비중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2금융권에 속하는 3개 업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이뤄지는 최초 평가 대상은 &lsquo
'5% 성장' 사수…中, 경기부양에 1조위안 푼다

중국 정부가 특별장기국채 1조위안(약 189조원)을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침체에 빠진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4년 만에 특별채 발행중국 재정부는 만기가 각각 20·30·50년인 ‘2024 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부가 발행액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각각 3000억·6000억·1000억위안이라고 보도했다. 30년 만기 채권은 오는 17일, 20년·50년 만기 채권은 각각 24일과 6월 14일부터 시장에 풀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당국이 이날 주요 상업은행 등의 채권 담당자들을 만나 특별채 발행 가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부터 초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채는 국가 중대 전략을 실현하고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중국 정부가 특별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국채 상환을 위한 재발행을 제외하면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 재정당국은 1998년 4대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2700억위안, 2007년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기 위해 1조5500억위안의 특별채를 발행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1조위안 규모를 시장에 공급했다.시장에서는 이번 특별채 발행에 부동산 침체로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전달(-2.8%)보다 하락 폭이 줄었지만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딩슈앙 스탠다드차타드(SC) 중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안하면 1400만명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초 약속한 대로 폐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시도했다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금융·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속도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저축은행, PF 연착륙 지원…1640억 규모 2차 펀드 조성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상화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권도 이달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이달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사 웰컴자산운용과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운용한다. 펀드는 당초 800억∼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저축은행이 많이 참여하면서 금액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여신전문금융업권도 제2의 PF 정상화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는 캐피털사 10곳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조미현 기자
'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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