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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글로벌경제 2.4% 성장…美·中은 경기둔화”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 보다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성장세(2.6%) 보다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세계은행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2.4% 예상치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2.6%) 보다 0.2%포인트 낮다. 작년 6월에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는 동일하다.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둔화(2022년 3.0%→2023년 2.6%→2024년 2.4%)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2.7%로 소폭 개선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작년 추정치(2.5%) 보다 0.9%포인트 낮다.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미국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저축한 여유 자금을 소진하면서 경기둔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일본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성장률(0.9%)이 작년(1.8%)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란 진단이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5.2%) 보다 0.7%포인트 낮은 4.5%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다만 세계은행은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이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미국 공격적 국채 발행 예고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달러(약 526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달러(약 2106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발행액은 지난 10년 평균의 세 배가량에 달할 전망이다.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유로(약 921조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의 연 발행량은 1조2000억유로(약 1727조5000억원)에 이
'텅텅텅'…"1990년대보다 최악 상황" 美 초유의 사태 터졌다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4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최악의 부동산 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다. 건설 경기 영향에 재택 근무 추세까지 더해져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4분기 기준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은 19.6%로 1979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년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이전 최고치인 1986년과 1991년 저축대부조합(S&L) 위기 당시 19.3%보다도 높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의 높은 사무실 공실률이 80~9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다.저축대부조합 위기는 1970년대 금융규제 완화 이후 저축은행 역할을 하는 저축대부조합들이 주택 구매자·건설사에 대규모 대출을 내줬으나 1980년대 금리 인상으로 다수 도산한 사태를 말한다. 이때 땅값이 싸고 규제가 적은 미국 남부에서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건축 붐이 일었다.과잉 공급의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실률이 가장 높은 3개 도시는 남부에 위치한 텍사스 주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존스랑라살(JLL)의 케빈 프로벨 수석 전무이사는 "1980년대 플로리다 주 팜비치는 개발업체들이 도시를 거대한 오피스 빌딩으로 채우면서 급성장했다"며 "그 공간을 모두 채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팜비치는 1991년 공실률이 28.8%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사무실이 넘치는 데 반해 주택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사무실을 아파트로 용도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뉴욕시, 오레곤 주 포틀랜드시 등 각 시는 규제를 풀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
美의회, 예산 합의했지만…셧다운 불씨 남았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조6600억달러(약 2183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지출에 합의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돼 임시 예산안을 두 차례 편성한 상황에서 뒤늦게 합의를 이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지원 예산 등 굵직한 사업과 각종 세부 사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정지출 규모, 큰 틀에선 합의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8863억달러(약 1163조원)의 국방 관련 지출과 7727억달러(약 1014조원)의 국내 재량 지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 사안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미국 정부 예산은 국방비와 사업비 등 재량 지출과, 별도 법률에 의해 일정 금액이 배정되는 복지 예산을 축으로 하는 의무적 지출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재량 지출은 의회 합의가 필요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초 1조5900억달러로 합의했던 총 재량 지출 증액을 허용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허용했던 61억달러의 정부 긴급 지출 권한을 폐지하고, 미 국세청 증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제외하는 등 총 200억달러 이상 삭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조직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美 작년 파산신청 18% 급증…고금리 여파

지난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고금리로 기업과 가계 재정이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파산 데이터 제공업체 에픽AACER을 인용, 지난해 미국 법인 및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44만5186건으로 전년(37만8390건)보다 18% 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파산 신청 건수는 3만44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승인 기준이 강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시행된 각종 지원 대책이 축소되며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파산법에 따른 기업 파산 신청은 지난해 656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3819건)보다 72% 늘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총 41만9559건으로 전년(35만6911건)보다 18% 증가했다.파산 신청은 올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당분간 고금리 여파가 지속돼 기업과 가계가 그동안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한명현/이현일 기자
‘솔라허브’ 한화솔루션, 투자실탄 확보 박차…IRA 호재로 투심 청신호

한화솔루션이 연초부터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솔라 허브’ 프로젝트 투입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회사채 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자금 확대로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오는 5일 20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연다. 2년물 6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400억원 규모다.한화솔루션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는 2월과 6월 각각 3000억원씩 조달했다. 8월에는 사모채 시장에서 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다. 미국 태양광 사업 법인인 한화큐셀 아메리카홀딩스를 통해 외화채 시장에서 4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다.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 구축을 위해 한화솔루션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축 중인 솔라 허브는 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다.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을 지난해 상반기 1.7기가와트(GW) 수준에서 올해 8.4GW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솔루션의 구상이다.회사채 투자수요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생산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 재무부는 최근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부여하는 세제 혜택(AMP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태양광·풍력발전·배터리 부품 등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다만 대규모 투자 자금 투입으로 차입금이
美 대형 성장주, 고수익 기대…中·인도 주식도 주목

국내 주요 펀드매니저는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군으로 미국 대형 성장주를 꼽았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1일 ‘한경 펀드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투자 자산군은 미국 대형 성장주였다. 36.6%의 펀드매니저가 미국 대형 성장주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다. 2위인 한국 성장주(18.8%), 3위인 한국 대형주(17.8%)보다 배 수준으로 높은 응답률이다. 미국 대형 성장주는 고금리에도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고 인공지능(AI) 관련 성장 잠재력이 큰 것이 강점이라고 펀드매니저들은 평가했다.다음으로 유망한 자산군으로는 미국 채권(6.9%)을 꼽았다. 펀드매니저의 92.1%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2분기가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분기(27.7%), 1분기(12.9%) 순이었다.국내 중소형주(5.9%), 국내 가치주(3.9%), 중국 주식(2.9%), 인도 주식(2.9%), 암호화폐(2.9%) 등도 펀드매니저들이 꼽은 유망 자산군에 포함됐다.인도는 미·중 갈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유망 자산으로 꼽은 펀드매니저들은 올해 예정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과 한국 주식을 비교할 경우 미국이 유망하다고 답한 비중(7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대형주와 한국 대형주를 비교해도 미국 대형주가 좋다는 의견이 77%로 많았다.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비교하면 유가증권시장
美-EU 철강관세 부과 유예 연장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일단 2025년까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미국과 EU 모두 선거를 앞둔 게 변수다.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지정된 물량에 대한 관세 유예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양측의 철강관세 충돌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안보 위험을 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맹인 EU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발한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수입품에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맞대응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적용을 유지한 채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해 EU산 철강 330만t과 알루미늄 38만4000t의 무관세 수입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관세 영구 철폐를 요구하는 EU와 자국 내 생산자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미국의 견해차가 상당했다.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이 원칙에 기반해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는 전망
美-EU 철강관세 유예 2년 연장…해 넘긴 협상 변수는 '선거'

미국과 유럽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관세 유예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 후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 선거를 앞둔 것이 변수다.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지정된 물량에 대한 관세 유예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양측의 철강관세 충돌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국가 안보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맹인 EU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발한 EU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전방위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맞대응했다.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2021년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적용은 유지한 채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해 EU산 철강 330만t과 알루미늄 38만4000t의 무관세 수입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양측은 이 기간 서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 등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 체결을 논의해왔다.그러나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EU 측은 관세 영구 철폐를 요구하지만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는 바이든 대통령
中, 신장위구르 관련 미국 기업 자산 동결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미국 기업과 연구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3곳을 제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카론이 보유한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카론 연구원 2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 회사와 연구원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도 제한했다. 카론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카론은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과 계약을 맺은 중국 스포츠의류 제조 회사들이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회사와 계약한 면화 공급 업체 중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알려진 후 카론은 성명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이달 8일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3곳에서 만드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해 소수 민족을 채용하고 착취해왔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9월에도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현재 약 30개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논란은 재작년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 신장 지역 목화 공장의 무슬림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고발하며 촉발됐다. 이어
"러시아 꼼수 수출 봉쇄"…美·英, 원유값 상한제 감시 강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해 온 가격 상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회술로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미국과 영국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할 때마다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지켰다고 증명할 수 있는 신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유 가격에 보험료, 운임, 포장, 수출 허가 관련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이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미 재무부 관계자는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상한제를 ‘2단계’로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결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시가 대비 할인 폭이 배럴당 13달러에서 18달러까지 오르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 소속 경제학자인 벤저민 힐겐스톡은 “보험사가 고객사의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라며 “감독당국의 위반 행위 적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른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서방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뒤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노후 유조선으로 구성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꾸려 대응했다. 러시아가 이 같은 여러 우회로를 찾아내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7월 중순 이후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거래됐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에…바이든, 관세 인상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은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
IRA로는 부족?…美 "中 전기차·배터리팩 등 관세 인상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들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내년 美 스태그플레이션…신흥국 비중 줄여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취지의 전망 자료(사진)를 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부정적인 경제 상태를 의미한다. 블랙록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고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블랙록은 19일(미국시간)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글로벌 투자 전망' 자료를 배포했다. 블랙록은 "내년에는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변동성이 새로운 금융투자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하고, 더 안정적인 자산을 편입해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블랙록은 "최근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런 관측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감소, 지정학적 분열 심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현실을 기존의 경기순환론적 관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미국은 펜데믹에서 빠져나온 뒤 악조건 속에서 약한 성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블랙록은 "지난해 이후를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보다 기간을 늘려 2019년 이후를 보면 이제 막 펜데믹의 충격에서 빠져나온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블랙록이 2020년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100으로 환산하고 그에 맞춰 다른 기간의 수치를 조정해 도표에 나타낸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고용은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한참 못 미친다.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중앙은행이 높은
고령화·고금리에…주요국, 세금 늘렸다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고금리로 인해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세수를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큰 정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2년 27.7%로 늘었다.같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6.7%에서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영국은 32.8%에서 35.3%로 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와 독일도 지난해 세수 비율이 각각 46.1%, 3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각국이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다.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선진국들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설치로 연간 GDP의 3%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고금리 상황도 세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기존 부채 이자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면서다.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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