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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거래시간 확대·결제주기 단축…금융위, 증시 체질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늘리고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현재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하게 오전 8시~오후 8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출범한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현행 넥스트레이드엔 거래종목 수(800개) 제한이 있고, 동시호가 시간에는 거래할 수도 없다.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이 확대되면 전체 종목을 끊기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다.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빠르게 늘며 법적 상한인 15%(6개월 평균 기준)에 육박하자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당국은 주식 거래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주식 거래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2영업일 소요된다. 이를 1영업일로 바꾸는 방식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결제주기를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였다.저성과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당국은 하반기에 시가총액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폐지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장사 내부자가 단기매
"감독기관 쪼개기, 금융사 부담만 키웠다"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이 2012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섣부른 조직 개편이 금융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시어머니 늘린 英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서비스규제위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평가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는 영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꼽았다.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규제청(FCA)이 별도 출범했다.금융서비스규제위는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자산운용협회는 위원회에 “금융사는 감독당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정책 등을 계속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금감원 더 쪼개나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
저축은행→신한은행 대출 갈아타기…진옥동 실험 통했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금리가 더 낮은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상생 대환대출’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 혜택을 본 금융 취약계층은 570명 이상으로, 평균 연 4.8%포인트 금리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선보인 ‘브링업 앤드 밸류업’을 통해 이뤄진 대환대출이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링업 앤드 밸류업은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가 더 낮은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갈아타기에 성공한 고객은 574명으로, 이들이 절감한 이자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함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힘을 싣는 상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진 회장은 신한저축은행이 과거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고객들을 겨냥해 출시한 ‘신한 허그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역발상 전략’을 떠올렸다.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떨어지면 당장 신한금융의 전체 이자수익이 줄어들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였다.이 사업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신한저축은행 고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더라도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됐다.진 회장은 “이번 상생 대환대출 100억원 돌파는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상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담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KCGI, 한양증권 인수 확정...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KCGI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 한양증권 인수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법적 관문을 통과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모펀드(PEF)를 통해 주식 대금을 지급을 완료하고 한양증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KCGI는 지난해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 악화로 매물로 내놓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한달 뒤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는 수개월 지연됐다.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는 자금을 대는 주요 출자자(LP)인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논란이 일면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KCGI는 OK금융그룹에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은 물론 우선매수권도 주지 않고 최소 5년간 한양증권을 경영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KCGI 등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점도 이번 심사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KCGI는 2023년 자산운용사 KCGI자산운용(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한 데 이어 한양증권까지 품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종합금융그룹 기반을 얻게 됐다.KCGI는 유명 애널리스트인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창업한 사모펀드 운영사로 '강성부 펀드'로 알려졌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중시 등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다.1956년 설립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28위의 중소 증권사다. IB와 채권에 강점이 있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의 韓 개최...“불공정거래 국제 공조 강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점차 수법이 교모하고 복잡해지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12일까지 열리는 IOSCO C4·SG 회의에 참석한다.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
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2금융,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게 해 장기 연체자를 비롯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2015년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 탕감에 나선 비영리법인이다. 원금 7%만 갚으면 채무 탕감… 李 성남시장 시절 '배드뱅크'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에만 자격…李 공약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2014~2018년)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은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다.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약 5만1500명의 부실채권 8100여억원(원리금 기준)을 소각했다.다만 지난해부터 개인채
금감위·금소원 신설?…"금융사 부담 커질 듯"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 체계를 흔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구조 개편 될까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 등 감독을 집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다.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금감위가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출범시켰다.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국제·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감위로 만드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현 체제의 문제로 지적해온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업무 사이의 이해 상충, 금융위·금감원의 책임 분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분해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격상
'성장률 쇼크'에…가계부채 증가액 25조원 줄듯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25조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문제는 내수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등이 겹치며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낮아지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은 87조4000억원에서 62조1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급감한다.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2300조원)에 경상성장률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융위는 “아직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기준으로 삼는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
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우리가 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에 이어 통화당국까지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대선 정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
"상장사 150곳 밸류업 공시…시장 웃도는 성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추진 이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이 늘어나고, 해당 기업 주가도 시장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기업은 전년 대비 1.46배 증가했고, 자사주 취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75배 늘었다. 작년 상장기업의 배당금도 전년 대비 12% 불어난 것으로 집계했다.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 흐름도 좋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공시 기업의 최근 주가가 동종 업종 평균 대비 3%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배당 절차 개선책도 투자자 편익을 늘렸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강 실장은 “배당금 규모 확정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기업 비중이 2023년 7.3%에서 작년 14.1%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1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선진화’ 제도를 시행했다.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가운데 복수 거래소 체재, 한계 기업의 퇴출 방안까지 안착한다면 일반 주주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가 일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등 자본시장 주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도화한다.금융위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도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9월 30일 시행된다.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두 곳이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기자본 60억원, 매매 체결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8명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에 대한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도 신설된다. 인가 요건과 업무 기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비슷하게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도 나온다.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뒤 8개 증권사가 출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7만1000명,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1228억원까지 늘었다.나수지 기자
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글로벌 평가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찾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글로벌 지수 편입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지난해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김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7일 기준 150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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