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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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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 혼란 불보듯"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 신한투자, NH투자,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형교 기자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 위축…2년 유예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 기간 동안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아울러 금투세가 추후 도입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2대주주 등극 초읽기…파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국투자밸류)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유일한 인터넷은행 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간접적인 자본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월 제출한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사회적 신용도에 중점을 두고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논의 중이다. 최근 채무 변제 사실이나 은행의 신용 공여 여부, 은행 건전성과 금융 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금융위는 연내 정례회를 열고 승인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승인이 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른 시일 내 한국투자밸류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지분율 23.2%)의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 이날 종가 기준 3조1267억원 규모다. 한국투자밸류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올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6640억원이다. 이중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한국투자증권 측은 사업 주체인 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염두에 뒀으나,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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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산업은행, ABCP 매입 더 늘린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발행 및 유통이 크게 어려워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증권사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일 자금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자금시장에서도 현재 가장 상황이 어려운 부문 중 하나가 ABCP”라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해 약 4500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제2채안펀드)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투 트랙 매입 전략’을 펼 것”이라고 했다.ABCP는 매출채권, 부동산, 건설사 보증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지난달 25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DB금융투자가 보증한 잔존 만기 이틀짜리 ‘스펠바인드제16차 ABCP’가 연 20% 금리에 거래될 만큼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금융당국은 ABCP 공공 매입 조치로 유동성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로 밝힌 직후 신한은행이 4억호주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번 대책까지 추가되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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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나섰던 보험사, 금융비용 늘자 '비상'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의 지급 이자를 포함한 각종 금융비용이 올해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잇달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기 시작한 탓이다.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연기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년 이후에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관련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너도나도 신종자본증권 발행…명암은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초 발간한 ‘신제도 도입에 엇갈리는 보험사별 명암’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관련 금융비용이 8200억원으로 작년(5887억원)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본증권이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포괄한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10년 정도로 짧은 후순위채와 달리 30년 이상 명목 만기에다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 조건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BIS가 1998년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하면서 주로 은행권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보험업계에서도 2017년 IFRS17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조금씩 발행 물량이 늘기 시작했다.특히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이내인 경우 가용자본으로 매년 20% 차감 적용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어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

DB생명도 영구채 콜옵션 연기…금융위 "채권 시장 영향 미미"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상환)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험사들이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영구채 차환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관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했다는 게 DB생명 측의 설명이다.국내 보험사가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미룬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처음이다.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영구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영구채를 주로 활용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를 발행하면 RBC(지급여력)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영구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콜옵션 미행사가 반복되면서 보험사 영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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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 10조 조성 완료…패닉장 오면 즉시 투입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어 펀드 투입 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조성 규모는 총 10조7600억원이다.지난달 31일에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증안펀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투자 시기와 규모 등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결정한다. 전날 회의에선 현 증시 진단과 증안펀드 투입 시점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증안펀드 관계자는 “펀드 가동이 처음 논의된 9월 말에는 코스피지수가 2150선까지 추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최근 2300선까지 반등한 만큼 당장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선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지면 증안펀드를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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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7조 증안펀드 조성 완료…"시장 마비 때 즉각 투입"

지난 9월 말 시작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작업이 지난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패닉 장세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어 펀드 투입 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지난 9월 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조성 규모는 총 10조7600억원이다. 10월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7조5864억원)의 141.8% 수준이다. 국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에서 10조원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7600억원을 조달한다.증안펀드는 향후 캐피털 콜(실제 투자할 때 자금 납입)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모펀드 운용은 민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는다. 투자 대상은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이다.지난달 31일에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증안펀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투자 시기와 규모 등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한다.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인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투자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KDB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부산은행

"신용위기 근본적 해소엔 역부족, 워크아웃 활용…흑자도산 막아야"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시행되면서 채권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듯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금경색이 지방자치단체발 신용 위기에서 촉발된 만큼 단순히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우량 기업을 선별해 신용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주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인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자금이 이날부터 채권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조성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던 1조6000억원이 이날부터 채권시장에 투입됐다”며 “국공채나 은행채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급한 우량 회사채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20조원까지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8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캐피털 콜’(펀드 자금 요청)도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채안펀드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규모와 투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용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담당 펀드매니저는 “국공채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등은 연 6%가 넘는 고금리 부담 탓에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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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채권시장 안정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조치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레고랜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금융당국과 상의 없이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SPV 재가동 등이 이뤄져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한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사실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한은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자금 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이슈가 중요하다”면서 “업계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하기 전애 관련 내용을 공유해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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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토화됐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종토방 들썩인 이유 [종토방 온에어]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안정화펀드(증안펀드) 조기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오후 1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 떨어진 2176.87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2200선이 무너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억원, 1014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은 홀로 1천22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18%)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1.59%), LG화학(-2.54%), 삼성SDI(-2.30%), 현대차(-0.89%), 네이버(-2.16%), 카카오(-3.81%) 등 대형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종목토론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조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초토화됐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거냐"면서 "공매도 금지를 비롯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증안펀드는 이달 중에 가동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박병준 기자 real@hankyung.com

신탁 통한 中企 가업승계 때 '의결권 15% 제한' 규제 푼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신탁 의결권 15% 제한’을 풀기로 했다. 신탁을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컨대 기존에는 지분 30%를 신탁회사에 맡겨도 15%까지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지분 30%를 맡기면 그만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탁 의결권 제한 대상 조건과 세제 혜택 요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금융위가 신탁 의결권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은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신탁을 활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지분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 규제 때문에 그동안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은 유명무실했다.신탁업계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을 놓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최명규 NH투자증권 고객자산솔루션 부장은 “제도가 개편되면 가업승계 신탁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신탁에서 금지됐던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 낀 주택, 주식 등도 신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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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해 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했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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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미만 中企, 외감 면제…회계부담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니라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