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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는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서형교 기자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불법 공매도 법인·개인 공개"…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서형교 기자

"불법 공매도 업체 밝힌다"…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될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세력을)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기사회생한 뮤직카우, 내달부터 신규영업 재개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했다.뮤직카우는 증선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 재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구권 신규 발행은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추가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재개할 예정이다.증선위는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서울옥션블루 등 5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자 보호 장

[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인 사모펀드들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펀드에서 개별 펀드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각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하며, 이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

MARKET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 의무화…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낸다

올해 한국은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영문 정보 부족 △경직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MSCI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기차게 한국만의 낡은 자본시장 규제를 문제로 지적해왔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한 이유다. 외국인 투자자 30년 만에 폐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취득 한도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이 제도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다. 글로벌 IB들은 투자 전략이 당국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감을 나타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제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록 없이 증권사를 통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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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미리보기'도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주를 먼저 정하고 배당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사들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분기배당에 대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 허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를 공시토록 해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김소영 "배당 제도 손보겠다…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투자 환경 조성안돼"

금융위원회가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낮은 배당률의 원인이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2~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안팎에서 한국의 낮은 배당률의 원인으로 현행 배당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당성향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국내의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각 차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를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당제도와 관련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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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다음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한다.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금융위는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따른다.금융위 관계자는 “새 배당 제도를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배당 예측성 높아져…"신규자금 유입 기대"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배당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고 저평가 상태인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현행 국내 배당 제도 및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국제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당·주가 동반 상승 기대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7%에 불과하다. 미국(41.0%), 영국(56.4%)은 물론 중국(28.4%)보다도 낮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배당 투자 문화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율마저 낮을 경우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증권업계는 국내 배당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받을 투자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중에는 한국을 투자 기피처로 정한 곳도 있다”며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배당주 펀드는 물론 지금까지 은행이나 부동산 시장에 머물렀던 인컴형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도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MARKET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 혼란 불보듯"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 신한투자, NH투자,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형교 기자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 위축…2년 유예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 기간 동안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아울러 금투세가 추후 도입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2대주주 등극 초읽기…파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국투자밸류)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유일한 인터넷은행 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간접적인 자본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월 제출한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사회적 신용도에 중점을 두고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논의 중이다. 최근 채무 변제 사실이나 은행의 신용 공여 여부, 은행 건전성과 금융 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금융위는 연내 정례회를 열고 승인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승인이 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른 시일 내 한국투자밸류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지분율 23.2%)의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 이날 종가 기준 3조1267억원 규모다. 한국투자밸류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올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6640억원이다. 이중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한국투자증권 측은 사업 주체인 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염두에 뒀으나,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