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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라 불안한 STO 관련주…"이거 돈 되는 사업 맞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STO 관련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STO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거대 시장으로 자리잡으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2일 핀테크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주가는 11.11% 급등한 7800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STO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업체 갤럭시아넥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당국이 STO 허용 방침을 밝힌 지난달 중순 이후 60% 이상 올랐다.케이옥션(8.48%)과 서울옥션(5.84%)도 이날 주가가 훌쩍 뛰었다. 조각투자를 접목할 수 있는 예술품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여서다. 우리기술투자(4.19%)와 비덴트(5.27%)도 상승했다. 두 회사는 각각 업비트와 빗썸 지분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 테마주'로 분류된다.증권형 토큰이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뮤직카우'나 '카사' 같은 조각투자가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다. 이 토큰을 활용해 기업공개(IPO)나 암호화폐공개(ICO)처럼 불특정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 STO다. IPO에 비해 자본 조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ICO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력하다는 게 장점이다.국내에서는 2018년 '코인 광풍' 당시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 STO도 불가능했다. 조각투자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STO는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쟁글

증권형토큰 제도권으로…금융위, 내달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다음달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발행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STO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추진해 STO의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서형교 기자

셔터 내리는 증안대책…반대매매 주의보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주요 증권사는 다음달 초부터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돌릴 계획이다.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대책 연장 계획 없어”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된다. 금융위는 6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9월 코스피지수가 2200선 아래로 추락하자 대책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담보 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는 일제히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 등은 담보 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반대매매 규모가 안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수거래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9월 27일 20.1%까지 치

증시 안정화 대책 기한 만료…'빚투' 몰린 종목 반대매매 주의보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주요 증권사들은 다음달 초부터 신용거래융자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돌릴 계획이다.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대책 연장 계획 없어"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지난 9월 코스피지수가 2200선 아래로 추락하자 대책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 등은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했다.당국은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반대매매 규모가 안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수거래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9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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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뚝심 통했다"…尹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률 100% 달성

“역대 정부 가운데 이 정도로 자본시장에 ‘진심’인 적은 없었다.”증권업계 안팎에서 올해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공매도 등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빠짐없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여덟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이다.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든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등 3중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지난 7월에는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 낮춰 기관투자가와의 격차를 줄였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명을 공개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적발되면 범죄수익과 은닉재산도 박탈하기로 했다.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은 정책 발표 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내년 초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국정과제에 포함

퇴직연금 판매상품 중소형사 배제 검토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3명이 참석한다. 이들 금융사는 모두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대형 금융사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이선스 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이호기 기자

고금리 앞세운 유치경쟁 과열…퇴직연금 판매사 문턱 높인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정부에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중금리 급등으로 일부 중소형 비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무리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증권사들이 이 같은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자금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완화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사업자, 고금리 미끼로 시장 교란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달 들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이때 자금을 유지하려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 7.0%가 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증권사 7곳 가운데 DB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비사업자다.이들 비사업자는 모두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비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4영업일 전까지

인터넷은행 전환설에 껑충…풍문에 널뛰기하는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인터넷뱅크 전환설, 매각설 등 각종 소문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널뛰기하고 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은행은 지난 16일 25% 오른 1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고, 두나무가 제주은행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신한금융과 두나무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제주은행은 이날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제주은행은 최근 각종 풍문으로 주가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 신한금융이 제주은행을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주은행은 지난달 28부터 30일까지 3거래일 동안 36.08% 급등했다. 이후 신한금융이 매각설을 부인하면서 제주은행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간 11% 넘게 빠졌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제주은행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배태웅 기자

정부, 공모주 '묻지마 베팅' 제동…"뻥튀기 청약땐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관투자가들이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허수성 청약’을 하면 주관사가 해당 기관에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기관투자가들은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남발해왔다. 올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순자산 1억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전체 기관에 배정된 물량인 9조5625억원어치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올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힌 성일하이텍에서도 ‘묻지마 베팅’이 활개를 쳤다. 이런 허수성 청약은 수요예측의 주요 목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떨어뜨리고 공모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본지 2월 14일자 , 참조금융위는 허수성 청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사(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수성 청약을 넣은 기관엔 주관사가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나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주문할 수 있도록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

학구파의 진격…尹정부 파워맨 된 '서울대 경제학과 80'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들이 잇따라 주요 요직을 꿰차면서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서울대 경제 80학번은 첫 학력고사 세대인 81학번이나 이듬해 입학 정원 확대로 자연스럽게 세가 불어났던 82학번에 눌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주로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일찍부터 출세한 81~82학번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학자·관료 출신이 많다는 분석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배치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이 같은 ‘학구파들의 역주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17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인 조 원장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를 전공한 그는 1995년 KDI 연구위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줄곧 자리를 지켜왔다.조 원장의 동기 동창이자 절친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정부 경제팀의 핵심 멤버이자 서울대 경제 80학번 동기 그룹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 총재는 1960년생으로 재수 끝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동기보다 한 살 많지만, 당시 명석한 두뇌로 일찌감치 국내 학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미국 하버드대 유학길에 올랐으며 세계적 석학인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금융위,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확대…"불공정거래 예방"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기 회사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 정보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임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K-ITAS를 활용할 경우 임직원의 보고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달중 규정을 개정해 K-ITAS를 통해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n

자산 10조 넘는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서형교 기자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불법 공매도 법인·개인 공개"…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서형교 기자

"불법 공매도 업체 밝힌다"…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될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세력을)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