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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깜깜이 거래로 주가조작' 막는다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표기…'익명성 차단'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고를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CFD 취급액과 신용공여를 전부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오는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익명성을 악용해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도 연동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를 추가했다. 다만 이 정보는 외부 공개용은 아니다. 거래 정보엔 투자자의 유형만 표기된다. 일단은 증권사 네 곳만 거래 재개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연체율 하락·이익 증가 추세"

새마을금고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총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31일 정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실적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작년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순자본비율이 8.29%로 작년 말 대비 0.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6783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1년 전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섰다.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이익도 회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 동안 1400
ESG평가기관, 앞으로 기업 평가시 평가기준 공개해야…'ESG 평가 가이던스' 시행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체계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자율규제안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업무 수행 시 각 회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작성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는 해당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등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개 회사는 이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3개 회사와 함께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상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이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는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저축은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각 영어 시험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성적표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친다. 시험 주관기관들이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차시험 면제 조건인 공직·민간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명확치 않아 시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갈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분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이, 은행·공기업(대리급 이상)·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이 등에 대해 회계 분야 경력을 인정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기존 별도로 운영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테마주 과열 막겠다"…금융당국, 빚투 자금줄 조일 듯

금융위원회가 2차전지, 인공지능(AI), 초전도체 등 테마주 과열 현상을 집중 단속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테마주는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게 문제”라며 “하반기 과도한 테마주 쏠림 현상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미 투자자에겐 “신용융자 등 빚투를 통해 투자하면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했다.증권사에 대해선 신용융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테마주 ‘빚투’ 자금줄을 조인다는 취지다.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테마주에 대해 신용융자를 중지한 사례도 언급했다.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불법 리딩방과 지라시 등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재개 시점은 중장기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선한결 기자
금융위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중…시점은 시장 상황 봐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면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초엔 전면 금지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2년여간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증권업계에선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데에 공매도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많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상반기 금융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꼽았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테마주 과열 막겠다…증권사 '빚투' 모니터링"

금융위원회가 2차전지·인공지능(AI)·초전도체 등 테마주 과열 현상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불확실한 정보를 타고 주가가 상·하한가를 오가며 주가를 출렁이는 종목들이 속출해서다. 투자자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신용융자 공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연내 과도한 테마주 쏠림 현상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 믿음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주식이 오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테마주는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게 문제”라며 “투자자가 신용융자 등 빚투를 통해 투자한 경우엔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테마주 과열 현상에 대응할 전망이다. 연내 기업 공시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게 첫번째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과장하는 문제가 있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 지 등에 대한 공시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받글' 등 지라시 단속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특별 단속을 벌여 리딩방이나 SNS를 통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테마주 '빚투' 자금줄도 조일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일부 증권
'K-금융' 해외세일즈 나선 금융위·금감원…경쟁하듯 IR 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K-금융'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다음달 잇따라 해외 일정에 나선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달 첫 주에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열 예정이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은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시장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둘째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런던에선 다음달 13일 IR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들어 국내 금융사에 대해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엔 김소영 부위원장 직속 조직인 금융국제화대응단을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각국 당국 관계자들과 국내 금융사·금융기술 현지 진출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IR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외국에 나가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최초 사례였다. 당시 행사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AI·반도체·2차전지 기업 상장 문턱 낮춰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가 27일 확정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첨단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중견기업이 자사 유망 사업부만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한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 심사 시 기술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상장 주관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한다.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선한결 기자
기술특례상장사, 부실 나면 증권사에 '다음 건은 환불 책임'

금융당국 등이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A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하는 식이다.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건을 세세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과 성장성 등 질적 요건을 위주로 심사한다. 개선안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여럿 들어갔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이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후 다른 기업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 조건을 붙이는 식이다. 6개월간 풋백옵션 부과가 대표적이다. 6개월 안에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기존엔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을 추천하는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상장 후 2년 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후 상장 주선을 금지하고 있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실적 관련 공시도 늘린다. 주관사마다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금융분쟁 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의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 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만큼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시일도 길어졌다.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로 늘어났다.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조정위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상품이 부적합하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사모펀드
카카오뱅크, 펀드 직접 판매한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펀드 판매를 시작으로 신탁 및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카카오뱅크가 여·수신 사업을 넘어 금융업 전반에 경쟁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최종 의결했다. 카카오뱅크가 5월 본인가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펀드를 설계해 뱅킹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펀드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엔 펀드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전면 비대면 펀드 매매 방식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준비와 설득으로 허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비이자수익은 1090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 5605억원의 19.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수익의 80.6%(4515억원)를 이자수익에서 거둬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를 바탕으로 최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고 신탁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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