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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했는데, 코스닥 공매도 거래는 늘었다…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면금지를 시행한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투자은행(IB) 등에는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늘어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21억원, 코스닥에서 1648억원만큼 거래가 이뤄졌다. 각 시장 모두 기관만 공매도를 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지난 3일(437만5436주)에 비해 9.98%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생매매에 따른 헤지거래와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유동성공급자발 거래는 있었으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통상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134P 급등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 국내 증시 상승폭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는 줄줄이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효과가 이어지면서 공매도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 왜곡과 거품,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6일 코스피지수는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마감하며 단숨에 250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지수도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지수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그동안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던 2차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22.76%), 포스코홀딩스(19.18%), SK이노베이션(13.42%) 등도 급등했다. 삼성전자(1.87%), SK하이닉스(5.72%), 현대자동차(2.60%) 등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했다.이날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일본(2.37%), 대만(0.68%) 등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115억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470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상당수는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쇼트커버링 물량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공매도 금지에 인버스는 '나락'…하루새 23% 빠졌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 날 코스피·코스닥이 급상승세를 보이자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일제히 내려앉았다. 앞서 시장·종목 하락세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6일 이차전지 인버스 펀드인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상장지수펀드(ETF)는 23.09% 빠진 1만9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상장 ETF 중 최악의 수익률을 냈다. 이날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 종가는 상장 첫날인 지난 9월21일 종가(2만1070원)보다 5.9% 낮다. 이 펀드는 국내 이차전지 주요 종목의 상승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90일여간 20% 이상 상승했다. 같은날 코스닥 선물 인버스 ETF는 14% 가까이 급락했다. KOSEF 코스닥150선물인버스(-14.06%),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4.00%), KBSTA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88%),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82%), ARIRANG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40%) 등이다. 이는 이날 코스닥이 상승한 영향이다. 코스닥은 7.34% 오른 839.45로 장을 마쳤다. 오전 9시57분쯤엔 주요 종목이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3년5개월만이다. 코스피 하락시 수익을 얻는 ETF도 일제히 가격이 빠졌다. ACE 인버스 ETF는 4.66% 하락했다. KODEX 인버스 ETF(-4.65%), TIGER 인버스 ETF(-4.79%)도 내리막을 탔다. KBSTAR 200선물인버스2X ETF는 8.20% 빠졌다. 미래에셋 인버스2X 코스피200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은 7.43% 떨어졌다. 이차전지는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 분야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투심이 살아나 가격이 급등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들 종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금투협 협조 부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두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투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한국거래소는 의결 당일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대응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이사장과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각 시장본부 임원과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은행, 손실대비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이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과 유럽(1.51%)보다 크게 낮다.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대손준비금을 늘리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이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각자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은행은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금융지주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돼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현행법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업계에선 해외 진출 초기엔 현지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로 금융지주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최한종 기자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와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기존에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내렸던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앞서 두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국내 상장사 26% '깜깜이 배당' 개선

국내 상장사 네 곳 중 한 곳은 내년부터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 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등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선(先)배당 후(後)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1월 말 금융위와 법무부가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이들 상장사들이 배당절차 개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rsq
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세 갈래로 그간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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