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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우리금융 탄생 산파'…증권사 인수 언제쯤 나설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다음달 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미래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던 취임사처럼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600억원대 직원 횡령, ‘상업·한일’ 파벌 갈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회장 직속의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목표로 우리은행(기업투자금융부문)과 우리금융캐피탈(신성장금융본부)에 조직도 신설했다.임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 출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상업·한일은행이 1999년 합병해 탄생했다. 당시 합병 작업을 지휘한 관료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임종룡 서기관’이었다. 합병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은행은 총자산 규모가 512조원에 달하는 우량 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직자 출신인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임 회장은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뒤 2013년 6월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4년 우리금융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했다. NH투자증권 인수로 농협금융은 은행·보험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확보하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반대로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잃으면서 은행 수익 의존도가 80%를 웃돌게 됐고, 증권·보험 등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숙제로 남았다. 비은행 부진 여파로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9137억원)은 농협금융(9471억원)에 뒤져 5위 금융그룹으로 내려갔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남양유업 M&A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금감원 특사경이 맡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 지휘 아래 남양유업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앞선 지난달 말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한앤컴퍼니가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은 최근에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수사했다.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대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지휘 아래 통신내역 조
기업 아우성에도…회계비용 2배 늘린 세계 유일 '지정감사제' 유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회계업계, 학계를 아울러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신외감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효과를 놓고 경영계와 회계업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계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2월 공청회도 열었다.이런 과정을 거쳐 11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없애달라는 게 경영계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 두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만 개선안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허탈하다”고 했다.감사 비용만 급증…투명성은 ‘비슷’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와 경영계는 서로 정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경영계는 폐지나 적어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감사인의 담당 주기가 짧아져 감사 품질은 저하됐는데 보수만 더 올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상장회사 한 곳의 평균 감사보수는 약 2억7500만원으로 제도 도입 전인 2018년(약 1억3800만원) 대비 두 배로 뛰었다. 정 부회장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019년 61위에서 지정감사제 시행 직후 2년간 올랐다가 지난해 53위로 16계단 내려앉았다”며 “지정감사제
"외화 예금보다 고수익"…외화 MMF 곧 출시

달러와 같은 외화를 맡겨놓고 수익을 얻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이르면 이달 출시된다. 외화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초단기 금융투자상품이 나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외화표시 MMF 편입 투자 상품 관련 조항이 들어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다.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것”이라며 “법인용 외화표시 MMF 상품이 우선 나온 뒤 시차를 두고 개인용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화예금의 약 90%는 법인 자금이다.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초단기 자금을 맡겨둬도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외화 MMF가 나오면 그간 외환을 은행 계좌에 넣어놨던 법인과 개인들이 이 상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과 달러에 단기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은행의 달러예금 외에 달리 운용할 곳이 없었다. MMF의 수익률을 결정할 채권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외화 MMF의 수익률이 외화예금을 앞지를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 밖에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벤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캐피털 공동운용 가능"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VC)과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으로 운용(co-GP)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으로 원칙상으로는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막혀 있던 일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이 펀드들 간 자전거래,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한 투자목적회사(SPC)를 공동 운용해 투자하는 하는 일은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했다. 작년 만든 가이드라인을 규정화했다. 그간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벤처투자법을 비롯한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을 따른다. 규정이 없다보니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자산운용사와 VC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명시적 규율이 생기면서 자산운용사와 VC의 co-GP 길이 실질적으로도 열리게 됐다.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2주 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작년부터 얼어붙은 스타트업·벤처 투자시장에 큰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스타트업계의 중론이다. 한 VC 관계자는 “이미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따 벤처투자조합을
'자사주 소각 의무화'…기업 "재산권 침해" vs 학계 "통제 강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 강제, 보유 비율 규정 등까지 제안이 나온 반면 국내 최대 기업인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기업들,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문제'”지난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 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평가와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려 공존한다”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가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허용받아 신설 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다. 이를 통하면 대주주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확대할 수 있다. 우호 기업간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사실상 본 기업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나 일반 주주의 영향력이 희석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학계는 ‘자사주 강제 소각’ 등 제안이날 학계에선 기업의 자사주 매입·보유·처분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퇴직연금, MMF·RP에 100% 투자 가능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대기업 직원 IRP, 계열사 회사채 30%까지 편입 가능채권혼합형펀드 주식 비중…40%→50%로 확대대기업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DC형이나 IRP에 가입한 대기업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는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올 3분기부터 LG유플러스 직원은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
시장 교란 '커닝 공시' 차단 …퇴직연금 금리 출혈경쟁 막힌다

금융위원회가 약 34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적됐던 '커닝 공시' 규제에 나선다. 커닝 공시는 운용상품 공시 의무가 덜한 퇴직연금 비사업자가 경쟁사의 금리를 참고해 더 높은 금리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일을 뜻한다.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 대신 출혈 경쟁에 열 올리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비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다음달 적용할 금리를 이달 공시해야 한다. 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는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자·비사업자 간 과도한 금리 경쟁을 차단해 급격한 ‘머니 무브’(대규모 자산 이동)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를 유치하려 애썼다. 매달 금리 공시 의무가 없다보니 타사 금리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식이다. 작년 말 일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지자 과도한 금리 경쟁이 나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 비사업자는 주로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고금리 금융상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만약 해당
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커진다…MMF·RP에 100% 투자 가능

적립금이 약 34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중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유도가 높아진다.적립금 전부를 단기성 머니마켓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절반 미만까지 주식을 편입할 수도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상향된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RP와 MMF를 추가했다. RP는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에 한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관 후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경과 기간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펀드다. 이들 상품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MMF와 RP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때 일단 ‘대기성 자금’을 MMF에 넣어두고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약하면 금리 수익이 높지 않고,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보다는 MMF 투자가 더 유리하다"며 "보다 유리한 단기성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적립금
은행권 잠재손실 위험 차단…경기대응완충자본 더 쌓아야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가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0%를 유지해왔다.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600억 실탄 챙긴 뮤직카우, 글로벌 음원 IP 사냥 나선다

뮤직카우가 다음달 음악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 재개를 앞두고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확보한 자금은 국내외 음원 지식재산권(IP)을 사 모으고 미국 현지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기반 음원 투자 플랫폼을 출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으로 1년 넘게 거래 업무를 중단했던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뮤직카우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6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로부터 시리즈 D단계 1000억원을 투자받은 데 이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140억원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무형자산인 음악 저작권을 증권화하는 데 성공하며 ‘문화금융’이라는 산업을 개척해냈다”며 “지난해 금융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2만여 곡의 음원 IP를 자체 확보하고 있다. 2020년 9월 모바일 앱 출시 후 누적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거래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한다.신생 조각 투자 플랫폼 규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고객 예치금 및 자산 금융신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음악 저작권 상품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인정받아 제도권으로 들여왔다.금융당국 조치로 영업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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