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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자금조달 쉬워진다…“대출확약서도 인정"

상장기업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현금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확약서(LOC)나 펀드 투자자(LP)들의 출자이행약정서로도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공시의 가이드라인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왔다.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이후 결제 불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인증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총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왔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PEF)들은 사전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 동안 브릿지론 등을 빌려왔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 등으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졌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시킬 경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

"금융투자업 글로벌 지원하려면 NCR 제도 개선해야"

국내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열고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금융위에 국내 금융의 선진화,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이 전 세계에서 사업 기회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 이상 공허한 구호로만 남겨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서 오는 6월까지 총 5차례의 세미나를 열고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 △뉴노멀 대응 전략 △투자자 수익 및 편익 제고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 등에 4대 부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업의 글로

기아·포스코 배당금 보고 투자…내년부터 가능해진다

▶마켓인사이트 2월 22일 오후 4시6분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속속 배당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배당 제도 변경이 확산하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등의 신규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잇따르는 대기업의 배당 제도 변경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법무부와 함께 배당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간배당을 할 때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호응할지에 대해선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면 배당 성향을 높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관 변경을 위해 주총 특별 결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이 정부의 배당정책 개선 방안에 적극 호응해 이번 주총부터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주주 환원 정책에 더 적극적”이라며 “정부가 배당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자 신속하게 정관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당 투자

현대차의 '주주친화' 깜깜이 배당 바꾼다

▶마켓인사이트 2월 22일 오후 4시6분현대자동차그룹이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22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 ‘기말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추진안을 담았다. 현행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기아 등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제도도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함께 바꾼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배당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께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 사안이지만, 주주들이 배당 제도 개선에 우호적이어서 주총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포스코홀딩스도 지난 20일 주총 소집결의 공시에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을 올렸다.이동훈/서형교 기자

'돌직구 보고서' 늘어난다…제도권 들어오는 독립리서치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

기업 눈치 안 보는 보고서 늘린다…독립리서치 제도권 편입 추진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금감원이 독립리서치 제도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만4149개 가운데 매도 의견(비중축소 포함) 보고서는 6건(0.04%)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한국금융분석원 등 독립리서치 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드물다.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ST)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T를 허용하면 대부분의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 매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있지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ST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허용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화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건

보름새 60% 폭등…'증권형 토큰 관련주' 과열 양상

증권형 토큰 공개(STO) 관련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STO의 잠재력은 크지만, 거대 시장으로 자리잡으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일 핀테크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주가는 11.11% 급등한 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회사는 STO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업체 갤럭시아넥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금융당국이 STO 허용 방침을 밝힌 지난달 중순 이후 60% 이상 급등했다.케이옥션(8.48%)과 서울옥션(5.84%)도 이날 주가가 훌쩍 뛰었다. 조각투자를 접목할 수 있는 예술품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인 점이 부각되면서다. 우리기술투자(4.19%)와 비덴트(5.27%)도 상승했다. 두 회사는 각각 업비트와 빗썸 지분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 테마주’로 분류된다.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뮤직카우’ ‘카사’ 같은 조각투자가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다. 금융당국이 최근 조각투자를 허용하면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쪼개 거래할 수 있게 됐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STO는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증권사들도 STO를 주목하고 있다. 토큰의 발행·상장을 도와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팔게 하면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어서다. 다만 STO로 열릴 신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몇몇 기업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

너무 올라 불안한 STO 관련주…"이거 돈 되는 사업 맞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STO 관련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STO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거대 시장으로 자리잡으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2일 핀테크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주가는 11.11% 급등한 7800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STO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업체 갤럭시아넥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당국이 STO 허용 방침을 밝힌 지난달 중순 이후 60% 이상 올랐다.케이옥션(8.48%)과 서울옥션(5.84%)도 이날 주가가 훌쩍 뛰었다. 조각투자를 접목할 수 있는 예술품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여서다. 우리기술투자(4.19%)와 비덴트(5.27%)도 상승했다. 두 회사는 각각 업비트와 빗썸 지분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 테마주'로 분류된다.증권형 토큰이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뮤직카우'나 '카사' 같은 조각투자가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다. 이 토큰을 활용해 기업공개(IPO)나 암호화폐공개(ICO)처럼 불특정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 STO다. IPO에 비해 자본 조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ICO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력하다는 게 장점이다.국내에서는 2018년 '코인 광풍' 당시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 STO도 불가능했다. 조각투자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STO는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쟁글

증권형토큰 제도권으로…금융위, 내달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다음달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발행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STO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추진해 STO의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서형교 기자

셔터 내리는 증안대책…반대매매 주의보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주요 증권사는 다음달 초부터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돌릴 계획이다.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대책 연장 계획 없어”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된다. 금융위는 6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9월 코스피지수가 2200선 아래로 추락하자 대책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담보 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는 일제히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 등은 담보 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반대매매 규모가 안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수거래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9월 27일 20.1%까지 치

증시 안정화 대책 기한 만료…'빚투' 몰린 종목 반대매매 주의보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주요 증권사들은 다음달 초부터 신용거래융자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돌릴 계획이다.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대책 연장 계획 없어"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증시 안정화 대책의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지난 9월 코스피지수가 2200선 아래로 추락하자 대책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 등은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했다.당국은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반대매매 규모가 안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수거래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9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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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뚝심 통했다"…尹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률 100% 달성

“역대 정부 가운데 이 정도로 자본시장에 ‘진심’인 적은 없었다.”증권업계 안팎에서 올해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공매도 등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빠짐없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여덟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이다.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든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등 3중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지난 7월에는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 낮춰 기관투자가와의 격차를 줄였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명을 공개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적발되면 범죄수익과 은닉재산도 박탈하기로 했다.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은 정책 발표 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내년 초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국정과제에 포함

퇴직연금 판매상품 중소형사 배제 검토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 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13명이 참석한다. 이들 금융사는 모두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누적 적립금이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놓고 비사업자인 중소형 금융사 위주로 고금리 과당 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퇴직연금사업 금융사가 연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대형 금융사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라이선스 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이호기 기자

고금리 앞세운 유치경쟁 과열…퇴직연금 판매사 문턱 높인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정부에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중금리 급등으로 일부 중소형 비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무리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증권사들이 이 같은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자금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완화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사업자, 고금리 미끼로 시장 교란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달 들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이때 자금을 유지하려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 7.0%가 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증권사 7곳 가운데 DB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비사업자다.이들 비사업자는 모두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비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4영업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