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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자로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의 자본시장 전반 활성화·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박 신임 자본시장국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널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장,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대사관 참사관(1등서기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을 거쳤다. 작년 2월부터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아 핀테크 지원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총괄했다. 이번 인사로 자본시장국장 보직은 10년만에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2013년부터 자본시장국장을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임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정해지면 이하 보직에 대한 인사도 곧 단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들의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CB 규제 강화해 투자자 보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CB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CB 공시 의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최초 전환가액(주식 전환 시 주당 가격)의 70% 수준으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 규정에 따라 하향 조정이 가능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가액을 70% 미만으로 리픽싱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B 발행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성상훈 기자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금융당국, 추가규제 논의 착수

코스닥 적자기업이 누군가에게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도 내려간다. 하지만 1년 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시점 우연히(?) 큰 호재가 생겨난다. 주가는 폭등하고 전환사채를 받은 익명인은 높은 값에 주식을 던진다. 이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다시 폭락한다. 전환사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채권이다. CB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다수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일부 규정을 신설했지만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올해 초 전환사채 관련 규제 도입 후에도 아직도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시 의무를 강화해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도한 '리픽싱' 문제에 대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환사채는 주가가 내려가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가액도 내려간다. 하지만 이러한 리픽싱 옵션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린 뒤 주식으로 바꾸고 다시 거짓 호재를 띄워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액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YG 주식 대신 블랙핑크 IP만 투자' 토큰증권 시장 생긴다

당정이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하면 기업 등이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IP)별로 증권을 만들 수 있다. 투자자가 YG엔터테인먼트 종목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새 앨범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은 일반투자자에겐 투자한도를 정할 계획이다.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열고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 격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이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당정은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가상자산과 증권의 교집합 격으로 적용되는 법이 분명치않아 현행 제도상에선 ST를 발행·거래할 수 없다. ST를 통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법 개정안 초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인정하고, 토큰
우리 회사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상장사 공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종류와 취득 경로, 값어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각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그간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주석공시를 통해 밝히게 할 방침이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을 비롯해 장부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각각 알리도록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한 회계정책, 취득 경로, 취득 원가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적는 식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 대부분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무
"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 결코 없을 것…유튜브 말고 정부 믿어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가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모두 보호해왔다”고 했다.뜬소문을 믿고 예·적금을 해지하면 이용자 본인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면된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을 직접 예금했다. 1인당 보장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예금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첫 번째”라며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김주현 "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 결코 없을 것…정부 말 믿으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모두 보호해왔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상황이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가 손해 본 것은 없었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면 예금자 본인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지를 하면) 원래 5%의 약정 이자를 받게 되는데 1%밖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면됐던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
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 '총력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 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조미현 기자
31년 만에 새 시중銀…대구은행, 연내 전환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기존 금융회사를 지방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 추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등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메기’ 탄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고금리를 이용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을 주문하자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은행업을 꾸준히 영위해온 데다 자본금과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각종 심사 요건을 이미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다.이와 함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방식도 ‘오픈 포지션’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서 먼저 신규 인허가 방침이 나온 이후에야 신청 접수와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등 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라면 언제든 인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
부동산 PF 대주단, 올 66곳에 금융지원

금융당국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지난 6월 말 기준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가동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총 91곳으로, 5월 말(30곳)보다 61곳 늘어났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됐다.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운용사는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해 PF 채권을 인수한 뒤 귄리관계 조정, 사업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권 상임위원은 “정상화 지원펀드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작년 말보다 0.8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최한종 기자
PEF 초유의 스캔들 바디프랜드 분쟁…금감원 관리·감독 공백 노렸다

국내 대표 안마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흔들었던 신생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의 실체를 두고 PEF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모아 회사를 단번에 인수한 데 이어 전례없는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진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PEF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인 금융 전문인력 확보를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설립 당시 과거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이 만든 나무코프의 공동대표를 지낸 신동기 씨 등 5명의 전문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둔 내홍과정에서 대부분 퇴사해 현재 이동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두 명의 전문인력만 이름을 올려왔다.문제는 해당 운용 인력마저 비상근으로 사실상 한앤브라더스에 명의만 빌려준 형태로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전 부행장은 귀농한 후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보고 등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앤브라더스 내 상근 전문인력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 설립과정에선 2명 이상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 등록 과정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등록 후 운영단계에선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국도 운용사들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지 유무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윤수 현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의 공식 임기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과를 거쳐 1999년 금융위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에선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을 거쳤다.이 신임 원장은 2009~2010년, 2016~2017년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19년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을 맡았다. 2021년 금융위로 복귀해 자본시장국장으로 일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한 이에게 부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져 '몇 년간 형기만 치르고 부자로 살겠다'는 한탕주의가 주식 시장 등에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3년만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감독당국 등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 산정액의 최대 두 배를 환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랐다. 금전적 제재를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딴판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징금을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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