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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주단, 올 66곳에 금융지원

금융당국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지난 6월 말 기준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가동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총 91곳으로, 5월 말(30곳)보다 61곳 늘어났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됐다.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운용사는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해 PF 채권을 인수한 뒤 귄리관계 조정, 사업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권 상임위원은 “정상화 지원펀드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작년 말보다 0.82%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최한종 기자
PEF 초유의 스캔들 바디프랜드 분쟁…금감원 관리·감독 공백 노렸다

국내 대표 안마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흔들었던 신생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의 실체를 두고 PEF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모아 회사를 단번에 인수한 데 이어 전례없는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진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PEF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인 금융 전문인력 확보를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설립 당시 과거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이 만든 나무코프의 공동대표를 지낸 신동기 씨 등 5명의 전문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둔 내홍과정에서 대부분 퇴사해 현재 이동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두 명의 전문인력만 이름을 올려왔다.문제는 해당 운용 인력마저 비상근으로 사실상 한앤브라더스에 명의만 빌려준 형태로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전 부행장은 귀농한 후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보고 등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앤브라더스 내 상근 전문인력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 설립과정에선 2명 이상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 등록 과정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등록 후 운영단계에선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국도 운용사들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지 유무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윤수 현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의 공식 임기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과를 거쳐 1999년 금융위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에선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을 거쳤다.이 신임 원장은 2009~2010년, 2016~2017년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19년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을 맡았다. 2021년 금융위로 복귀해 자본시장국장으로 일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한 이에게 부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져 '몇 년간 형기만 치르고 부자로 살겠다'는 한탕주의가 주식 시장 등에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3년만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감독당국 등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 산정액의 최대 두 배를 환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랐다. 금전적 제재를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딴판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징금을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불
취임 100일 맞는 '우리금융 탄생 산파'…증권사 인수 언제쯤 나설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다음달 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미래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던 취임사처럼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600억원대 직원 횡령, ‘상업·한일’ 파벌 갈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회장 직속의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목표로 우리은행(기업투자금융부문)과 우리금융캐피탈(신성장금융본부)에 조직도 신설했다.임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 출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상업·한일은행이 1999년 합병해 탄생했다. 당시 합병 작업을 지휘한 관료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임종룡 서기관’이었다. 합병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은행은 총자산 규모가 512조원에 달하는 우량 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직자 출신인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임 회장은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뒤 2013년 6월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4년 우리금융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했다. NH투자증권 인수로 농협금융은 은행·보험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확보하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반대로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잃으면서 은행 수익 의존도가 80%를 웃돌게 됐고, 증권·보험 등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숙제로 남았다. 비은행 부진 여파로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9137억원)은 농협금융(9471억원)에 뒤져 5위 금융그룹으로 내려갔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남양유업 M&A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금감원 특사경이 맡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 지휘 아래 남양유업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앞선 지난달 말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한앤컴퍼니가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은 최근에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수사했다.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대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지휘 아래 통신내역 조
기업 아우성에도…회계비용 2배 늘린 세계 유일 '지정감사제' 유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회계업계, 학계를 아울러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신외감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효과를 놓고 경영계와 회계업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계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2월 공청회도 열었다.이런 과정을 거쳐 11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없애달라는 게 경영계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 두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만 개선안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허탈하다”고 했다.감사 비용만 급증…투명성은 ‘비슷’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와 경영계는 서로 정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경영계는 폐지나 적어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감사인의 담당 주기가 짧아져 감사 품질은 저하됐는데 보수만 더 올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상장회사 한 곳의 평균 감사보수는 약 2억7500만원으로 제도 도입 전인 2018년(약 1억3800만원) 대비 두 배로 뛰었다. 정 부회장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019년 61위에서 지정감사제 시행 직후 2년간 올랐다가 지난해 53위로 16계단 내려앉았다”며 “지정감사제
"외화 예금보다 고수익"…외화 MMF 곧 출시

달러와 같은 외화를 맡겨놓고 수익을 얻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이르면 이달 출시된다. 외화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초단기 금융투자상품이 나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외화표시 MMF 편입 투자 상품 관련 조항이 들어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다.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것”이라며 “법인용 외화표시 MMF 상품이 우선 나온 뒤 시차를 두고 개인용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화예금의 약 90%는 법인 자금이다.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초단기 자금을 맡겨둬도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외화 MMF가 나오면 그간 외환을 은행 계좌에 넣어놨던 법인과 개인들이 이 상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는 수출 기업과 달러에 단기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은행의 달러예금 외에 달리 운용할 곳이 없었다. MMF의 수익률을 결정할 채권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외화 MMF의 수익률이 외화예금을 앞지를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 밖에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벤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캐피털 공동운용 가능"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VC)과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으로 운용(co-GP)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으로 원칙상으로는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막혀 있던 일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이 펀드들 간 자전거래,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한 투자목적회사(SPC)를 공동 운용해 투자하는 하는 일은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했다. 작년 만든 가이드라인을 규정화했다. 그간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벤처투자법을 비롯한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을 따른다. 규정이 없다보니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자산운용사와 VC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명시적 규율이 생기면서 자산운용사와 VC의 co-GP 길이 실질적으로도 열리게 됐다.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2주 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작년부터 얼어붙은 스타트업·벤처 투자시장에 큰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스타트업계의 중론이다. 한 VC 관계자는 “이미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따 벤처투자조합을
'자사주 소각 의무화'…기업 "재산권 침해" vs 학계 "통제 강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 강제, 보유 비율 규정 등까지 제안이 나온 반면 국내 최대 기업인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기업들,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문제'”지난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 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평가와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려 공존한다”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가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허용받아 신설 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다. 이를 통하면 대주주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확대할 수 있다. 우호 기업간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사실상 본 기업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나 일반 주주의 영향력이 희석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학계는 ‘자사주 강제 소각’ 등 제안이날 학계에선 기업의 자사주 매입·보유·처분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퇴직연금, MMF·RP에 100% 투자 가능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대기업 직원 IRP, 계열사 회사채 30%까지 편입 가능채권혼합형펀드 주식 비중…40%→50%로 확대대기업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DC형이나 IRP에 가입한 대기업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는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올 3분기부터 LG유플러스 직원은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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