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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상장기업이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1년 이상 미뤄진다. 공시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모임인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기업은 당장 내년도 ESG 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초부터 공시를 준비해야 했다.금융위는 구체적인 공시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SG공시, 대기업부터 단계 도입…시행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화"금융감독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상장기업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융위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준비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이후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불법 공매도 적발…외국계 92% 차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한계기업 호흡기 떼나…'워크아웃 공백'에 줄도산 공포 엄습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아스트는 지난 7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다. 상환 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원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 가능성이 작지 않았지만,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해외 수주계약이 파기되는 처지였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고 말했다.다행히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아스트는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워크아웃 성공 사례도 많다. 중견 해운사인 흥아해운은 워크아웃 졸업 이듬해인 지난해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하지만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효력을 다할 예정이어서 이런 사례가 나오긴 당분간 어려워졌다. 재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계기업 늘어나는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여건 악화로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촉법 일몰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160개)보다 25개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부실징후기업이 157곳에서 183곳으로 크게 늘었다.이런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회생밖에 없다. 회생과 비교해 워크아웃제도는 장점이 많다. 회생 절차는 수주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신용장 거래 중단으로 자금줄이 막히는 등 기업에 ‘낙인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기촉법 15일 일몰…한계기업 '벼랑끝'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채권단 전체가 아니라 75%가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계에 몰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꼽힌다.워크아웃제도가 없어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채권 행사가 미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회생을 거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금리·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제도 중단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5000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선한결 기자
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들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발표했다.이는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선(先)배당 후(後)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등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기업이 이사의 노력의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밝히게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소액주주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독]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갚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에 위탁하면서다. 신용정보회사는 ‘OO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 업체를 말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 들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가운데 426억원어치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채권 관리를 위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피해본 이들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채무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상환 압박은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캠코는 이런 취지에 맞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상환유예 조치했다.하지만 올해 각 채무자에게 부여한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자 상황이 바뀌었다.반년 지나 캠코 추심 파악한 금융위 "중단 요청"캠코, 신용정보회사 6곳에 426억 규모 채권 관리 넘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8월 말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사들인 채
고금리 예·적금 100조 만기 도래…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판매한 100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작년 말 우량채권인 은행채로 수요가 몰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채 발행을 중단시켰다. 당시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가 부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치솟았다.당국은 이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렸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만 허용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판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연 5%대로 높였고 2금융권은 연 6%대 중반 상품을 내놨다.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은행들이 또다시 과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아예 풀기로 했다.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지난달 은행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순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순상환을 이어왔다. 그러나 8월 3조7794억원 순발행으로 돌아섰고 9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약 1조원 늘었다. 다만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최한종 기자
성장사다리펀드, 딥테크에 1조 집중투자

지난 8월로 10년간의 투자 기간이 종료된 성장사다리펀드가 개편된다.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새로 조성해 딥테크(기저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 청년창업재단과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은행 1조3500억원, 기업은행 1500억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다. 10년간 투자비 회수와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누적으로 자펀드 271개를 결성했다. 현재까지 4190개 기업에 총 15조2000억원을 투자했다.정부는 2024년부터 매년 2000억원이 회수되는 재원을 활용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주력 부문으로 제시한 딥테크는 고도의 과학·공학 기술에 기반해 가치 평가가 어려운 데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민간이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핵융합 등이 해당한다.정부는 신규 투자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업 정책 대응 분야, 재투자 등을 제시했다. 펀드 투자 기간은 5년이고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올해 8월까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총 73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올해 목표인 93조8000억원의 80.4%에 해당한다.강현우 기자
벤처투자 '큰손' 성장사다리펀드 개편…딥테크 등에 1조 지원

지난 8월로 10년간의 투자 기간이 종료된 성장사다리펀드가 개편된다.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딥테크(기저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 청년창업재단과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은행 1조3500억원, 기업은행 1500억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등의 공동출자금으로 2013년 8월 모펀드를 출범했다. 10년간 투자 회수와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누적으로 자펀드 271개를 결성해 4190개 기업에 총 15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매년 2000억원씩 회수되는 재원을 활용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주력 부문으로 제시한 딥테크는 고도의 과학·공학 기술에 기반해 가치 평가가 어려운데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민간이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핵융합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신규 투자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 산업 정책 대응 분야, 재투자 등을 제시했다. 펀드 투자 기간은 5년이고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지난 10년간 벤처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많은 분야에서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잭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조8000억원의 정
연말 이동 앞둔 퇴직연금…금융위 '공시커닝' 차단

300조원 넘는 퇴직연금의 연말 자산 이동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공시 커닝’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사에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이 의무는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뒤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규율해오던 공시 커닝을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사에도 공시의무가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출혈 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000억원이다.선한결 기자
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긴급 사안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에 자산 동결 권한이 생길 경우 당국의 초동 대응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아도 혐의자의 계좌를 틀어막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부당 이득 은닉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도입 시 법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발의를 하는 게 목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을 막는 안도 추진한다. 제재 확정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금융위 등의 현장조사·영치권 활용도 끌어올린다. 당초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금감원의 영치권 부활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를 벌이거나, 사건을 중대사건 등으로 재분류해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선한결 기자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호재 소식이 퍼지기 전 주식을 사들여 파는 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악재가 나오기 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얘기다.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이날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강제조사권을 강조한 당일에 상장사 현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강제수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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