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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정부가 SGI서울보증(옛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당금 수령 외에 별다른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SGI서울보증에 투입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1333억원을 회수하고 6조117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됐다.예보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법 부칙에도 지난해 말까지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와 예보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56억원 수준의 이익금 배당으로만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약 30년이 지나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이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21일 예보의 SGI서울보증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김인엽 기자

금융위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4분기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에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발행·유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당국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시장은 예탁원이, 유통시장은 거래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맡는다. 대규모 거래가 필요한 증권형 토큰은 거래소가 설립하는 디지털증권시장에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도록 한다.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학립할 계획이다.서형교 기자

윤증현·김석동·추경호…'론스타 책임론' 10년 꼬리표 떼나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론스타 멍에’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11년 당시 매각 지연으로 한국 정부가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된 만큼 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분쟁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은 2008년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HSBC로의 매각에 실패했다는 점과 2010년 하나금융과의 계약 이후에도 정부가 2012년까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첫 번째 쟁점에 대해 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에 벌어진 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100% 인용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7년 9월 3일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그해 말이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19일이다.이때 금감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김용덕 전 손해보험협회장과 이명박 정부 초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이들은 이번 결론으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말기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초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론스타와 아무 상관 없게 됐다.두 번째 쟁점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후 정부의 승인까지 지연 여부다.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다. 이 사안에 대해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MARKET

이젠 공모펀드 출시할 때…운용사도 2억 투자해야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공모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가 공모펀드에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촉진한다. 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앞으로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이 나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가져갔지만 손실이 날 경우 보수를 깎지는 않았다.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외화 MMF도 도입된다. 그동안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만기가 있는 ETF가 출시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경우 ETF를 팔아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ETF를 보유해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외화 M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해

공모펀드 운용사, 고유재산 2억원 투자 의무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사가 설정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 성과에 따라 대칭적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일방형 구조였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손실이 났을 때 운용 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운용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가 설정돼 있는 채권형 ETF, 외화 MMF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채권형 ETF의 경우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이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실시간 거래 편의성을 높인 ETF의 강점을 살리는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최원목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최원목 전 금융결제원 감사(62·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최 이사장 내정자는 중앙대사대부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국정과제1비서관·경제금융비서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예산·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국제기구·민간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여신금융협회장, 정완규·남병호·박지우 '3파전'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3명으로 압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열린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입후보자 6명 가운데 이같이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정 전 사장(59)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남 전 대표(55)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등을 거쳤다. KT캐피탈과 KB캐피탈 등 민과 관을 모두 경험했다.박 전 대표(65)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국민은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그룹 부행장과 국민카드 부사장을 거쳐 KB캐피탈 대표를 3연임했다.회추위는 다음달 6일 2차 회의를 열어 3명을 면접한 뒤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한다. 이후 협회 임시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차기 협회장을 선임한다.박진우 기자

금감원 "금융안전성 문제 없어…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는 '엄단'"

금융감독원이 23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ㆍ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수통 출신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로 부임 이후 꾸준히 자본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자조단은 쌍용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의혹 등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몇몇 업체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이 원장의 요구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의견 있는 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죄 행

금융위 "내달 시행" vs 기재부 "아직 몰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연기되나

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권 중 경제적 권리는 한국예탁원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 형태다.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신탁 수익증권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소수 단위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비스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교통정리’가 돼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질의 자체가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과세와 관련한 질의를 지난 7월 19일에야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내부

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 "암호화폐 법제화 이전에라도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이 올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규제 당국자로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 시장과 소통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며 "업계와 민관 전문가, 미국 안팎 규제당국 등의 의견을 모아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규율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규제도 하기 어렵다는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7~14일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의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팜 위원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이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팜 위원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회에서 만나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를 논의한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누구 미국 CFTC는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관심이 높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만큼 익숙해진 이름이다.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기구인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감독 기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STOCK

증시 반등 조짐에 "돈 벌자"…불나방 개미 '빚투' 늘었다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하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달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레버리지를 대거 일으킨 영향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 조치가 빚투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4일 기준 18조8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15거래일 연속 늘어나며 올 들어 최장 기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17조원대까지 내려갔던 신용융자잔고는 이 기간 9896억원 늘어났다. 2019년 신용융자잔고가 8~10조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가량 많은 상황이다.신용융자잔고는 지난해 9월 25조원대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한 달 새 3조5421억원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투자자가 특정 시점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을 말한다.지난달 코스피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6.86% 상승했다. 반대매매 규모도 대폭 줄어들며 빚투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6월 15일 13.1%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4일에는 5.1%까지 내려갔다.업계에서는 빚투가 늘어난 이유로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반대매매에 따른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

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36건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서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혐의는 공시의무 위반이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정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서였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사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내부자 연루 비중이 69.0%로 전년대비(62.6%) 6.4%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의 내부자 연루 비중은 51.%, 2018년은 69.5%, 2019년은 62.6%였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는 상장사의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 주주, 5% 이상 주식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이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주고 있다.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를 비롯해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이 같은 정보를 증권 거래 등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부실지정 적절했나"…MG손보 소송 이르면 이달 결론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정지한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잠시 숨돌렸던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전락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루는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가 추가 서류자료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판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소송은 지난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가 주요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경영 개선을 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현재 채권 등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을 모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해 시가 평가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모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이 도입되면 MG손해보험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으로 분류돼 있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상승세로 인한 가치 하락이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된

개미들 반대매매 부담 줄어든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시행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 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재연 기자

반대매매 공포 낮춘다…금융위 '담보비율 의무' 일시 면제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