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이용한 선행 매매 적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용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선행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 16일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했던 주식을 되파는 선행 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선행 매매를 약 100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빙당 운영자가 선행를 한 뒤 업체 직원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형사 절차가 가능한 수사 기능을 더했다. 수사 종결까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행매매 유형의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

STOCK

개미 절규에…10조원 증안펀드 재가동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28일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안펀드 자금 투입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에 나섰다.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7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반등해 사용되지 않았다. 강신우 증시안정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펀드 만기가 내년 3월이라 재가동을 위해선 펀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는 30일 2조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바이백(조기상환)하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28일 3년 만기 국채금리는 0.034%포인트 오른 연 4.338%에 마감했다. 장중엔 연 4.4%대까지 올랐다가 정부와 한은의 시장개입 발표로 상승폭이 둔화했다.이동훈/강진규/서형교 기자

"금융·증권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총장, 남부지검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금융·증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장이 취임 후 일선 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남부지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서민과 개미들의 ‘수호천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양석조 지검장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격려했다.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방문했다. 합수단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중 일부의 동결작업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사기 등 굵직한 금융사건을 맡고 있다.김진성 기자

MARKET

"핀테크 살아남으려면 규제 해소 절실"

“중소 스타트업에 규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샌드박스 활성화와 법제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플랫폼·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간담회를 열었다.스타트업 대표들은 서비스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수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수요 조사 절차 같은 허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열어달라”고 했다. 스마트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페이콕의 권해원 대표는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규제가 실제로 해소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권대영 위원은 “규제 개선부터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고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빈난새 기자

MARKET

주가조작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못해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의 거래 및 계좌 계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본인 거래는 물론이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쓰며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MARKET

금융위, 증시 안정화 대책 3개월 추가 연장

코스피지수가 2300선 아래로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추가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81% 하락한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면제한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이것이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연말까지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형교 기자

STOCK

강달러 여파…국내 첫 '외화 MMF' 무기한 연기

국내 최초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업계에 신중한 상품 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2일 “외화 MMF 상품 출시 작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관련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외화 MMF 상품 출시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산운용업계에선 외화 MMF 상품 출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달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금융당국이 외화 MMF 판매를 허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말 바꾸기에 나섰다며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잘 살펴달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판매 시기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을) 주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은행과의 주도권 다툼이 판매 논의 중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외화 MMF는 외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외화가 대거 자산운용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져서다.이동훈/성상훈 기자

"미래기술 갖춘 혁신기업 특례상장 통로 더 넓혀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일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손 이사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IPO 엑스포 2022’에 참석해 “기술특례 상장을 심사할 때 업종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르면 연내 평가 기준을 표준화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금융위원회도 급변하는 기술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에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적극 해소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투자자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IPO 시장은 올 들어 경기 침체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증권사와 대표 IPO 주관 계약을 맺은 비상장 기업은 올해 401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507곳)보다 20.9% 줄었다.전문가들은 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기술을 갖춘 혁신기업의 특례 상장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 바이오산업은 2005년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한 덕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미래 유망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미래 기술을 갖춘 혁신기업을 위해 과감한 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혁신기업인 파두, 밀리의서재, 갤럭시코퍼레이션, 아우토크립트, 하이센스바이오, 씨어스테크놀로지, 에이럭스

"배당 관행·외국인 등록제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한국에만 있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리 배당을 받는 주주가 확정된 뒤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관행,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을 개선할지 검토하기로 했다.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선진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광범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를 제한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 살펴볼 이슈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로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관행을 꼽았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12월 말)과 주주총회(3월) 간 시차가 크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이듬해 1월 주식을 팔더라도 3월 주총에 참여해 배당금을 확정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후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와 제한적인 영문 공시 등도 개혁 대상으로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4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진성 기자

화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3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 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시절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출범,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정책을 펼치며 주목 받았다. 모험자본 육성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는  금융감독원 법무팀장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한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들과 임승태 전 금융위 사무처장,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윤창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고문으로 두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분쟁에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리해 잇달아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최 전 위원장은 금융업무

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정부가 SGI서울보증(옛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당금 수령 외에 별다른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SGI서울보증에 투입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1333억원을 회수하고 6조117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됐다.예보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법 부칙에도 지난해 말까지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와 예보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56억원 수준의 이익금 배당으로만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약 30년이 지나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이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21일 예보의 SGI서울보증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김인엽 기자

금융위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4분기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에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발행·유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당국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시장은 예탁원이, 유통시장은 거래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맡는다. 대규모 거래가 필요한 증권형 토큰은 거래소가 설립하는 디지털증권시장에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도록 한다. 검증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학립할 계획이다.서형교 기자

윤증현·김석동·추경호…'론스타 책임론' 10년 꼬리표 떼나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론스타 멍에’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11년 당시 매각 지연으로 한국 정부가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된 만큼 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분쟁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은 2008년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HSBC로의 매각에 실패했다는 점과 2010년 하나금융과의 계약 이후에도 정부가 2012년까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첫 번째 쟁점에 대해 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에 벌어진 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100% 인용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7년 9월 3일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그해 말이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19일이다.이때 금감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김용덕 전 손해보험협회장과 이명박 정부 초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이들은 이번 결론으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말기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초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론스타와 아무 상관 없게 됐다.두 번째 쟁점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후 정부의 승인까지 지연 여부다.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다. 이 사안에 대해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MARKET

이젠 공모펀드 출시할 때…운용사도 2억 투자해야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공모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가 공모펀드에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촉진한다. 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앞으로는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이 나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가져갔지만 손실이 날 경우 보수를 깎지는 않았다.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외화 MMF도 도입된다. 그동안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만기가 있는 ETF가 출시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경우 ETF를 팔아 수익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ETF를 보유해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외화 M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