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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전환설에 껑충…풍문에 널뛰기하는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인터넷뱅크 전환설, 매각설 등 각종 소문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널뛰기하고 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은행은 지난 16일 25% 오른 1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고, 두나무가 제주은행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신한금융과 두나무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제주은행은 이날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제주은행은 최근 각종 풍문으로 주가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 신한금융이 제주은행을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주은행은 지난달 28부터 30일까지 3거래일 동안 36.08% 급등했다. 이후 신한금융이 매각설을 부인하면서 제주은행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간 11% 넘게 빠졌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제주은행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배태웅 기자

정부, 공모주 '묻지마 베팅' 제동…"뻥튀기 청약땐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관투자가들이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허수성 청약’을 하면 주관사가 해당 기관에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기관투자가들은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남발해왔다. 올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순자산 1억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전체 기관에 배정된 물량인 9조5625억원어치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올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힌 성일하이텍에서도 ‘묻지마 베팅’이 활개를 쳤다. 이런 허수성 청약은 수요예측의 주요 목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떨어뜨리고 공모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본지 2월 14일자 , 참조금융위는 허수성 청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사(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수성 청약을 넣은 기관엔 주관사가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나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주문할 수 있도록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

학구파의 진격…尹정부 파워맨 된 '서울대 경제학과 80'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들이 잇따라 주요 요직을 꿰차면서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서울대 경제 80학번은 첫 학력고사 세대인 81학번이나 이듬해 입학 정원 확대로 자연스럽게 세가 불어났던 82학번에 눌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주로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일찍부터 출세한 81~82학번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학자·관료 출신이 많다는 분석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배치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이 같은 ‘학구파들의 역주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17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인 조 원장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를 전공한 그는 1995년 KDI 연구위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줄곧 자리를 지켜왔다.조 원장의 동기 동창이자 절친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정부 경제팀의 핵심 멤버이자 서울대 경제 80학번 동기 그룹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 총재는 1960년생으로 재수 끝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동기보다 한 살 많지만, 당시 명석한 두뇌로 일찌감치 국내 학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미국 하버드대 유학길에 올랐으며 세계적 석학인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금융위,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확대…"불공정거래 예방"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기 회사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 정보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임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K-ITAS를 활용할 경우 임직원의 보고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달중 규정을 개정해 K-ITAS를 통해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n

자산 10조 넘는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서형교 기자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불법 공매도 법인·개인 공개"…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서형교 기자

"불법 공매도 업체 밝힌다"…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될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세력을)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기사회생한 뮤직카우, 내달부터 신규영업 재개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했다.뮤직카우는 증선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 재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구권 신규 발행은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추가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재개할 예정이다.증선위는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서울옥션블루 등 5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자 보호 장

[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인 사모펀드들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펀드에서 개별 펀드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각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하며, 이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

MARKET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 의무화…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낸다

올해 한국은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영문 정보 부족 △경직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MSCI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기차게 한국만의 낡은 자본시장 규제를 문제로 지적해왔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한 이유다. 외국인 투자자 30년 만에 폐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취득 한도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이 제도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다. 글로벌 IB들은 투자 전략이 당국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감을 나타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제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록 없이 증권사를 통해 계

STOCK

'배당 미리보기'도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주를 먼저 정하고 배당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사들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분기배당에 대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 허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를 공시토록 해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김소영 "배당 제도 손보겠다…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투자 환경 조성안돼"

금융위원회가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낮은 배당률의 원인이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2~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안팎에서 한국의 낮은 배당률의 원인으로 현행 배당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당성향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국내의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각 차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를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당제도와 관련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MARKET

'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다음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한다.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금융위는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따른다.금융위 관계자는 “새 배당 제도를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배당 예측성 높아져…"신규자금 유입 기대"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배당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고 저평가 상태인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현행 국내 배당 제도 및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국제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당·주가 동반 상승 기대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7%에 불과하다. 미국(41.0%), 영국(56.4%)은 물론 중국(28.4%)보다도 낮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배당 투자 문화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율마저 낮을 경우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증권업계는 국내 배당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받을 투자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중에는 한국을 투자 기피처로 정한 곳도 있다”며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배당주 펀드는 물론 지금까지 은행이나 부동산 시장에 머물렀던 인컴형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도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