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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자본시장 감독·감시 관련 4개 기관장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도 대폭 강화한다.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법안을 발의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재안 마련에도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몇 년 형기만 버틴 뒤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 조사 부서의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유연화도 높이기로 했다.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겐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이들 기관은 다음주부터 주가 조작 비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계좌 동결하고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에 나선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길도 막는 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즉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는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가조작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 감독·감시 주체가 모두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행 불공정거래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심리부터 금감원 등의 조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걸리다보니 판결 전까지는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다. 불법이익 환수도 미흡하다. 주가조작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3단계 안을 들었다. △과징금 도입 △불공정 행위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을 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익 추구인만큼 금전적 제재를 써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CFD거래도 신용 한도 규제…'빚투' 위축되나

금융감독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공여 잔액에 합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레버리지도 증권사의 총신용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CFD를 통해 규제 한도 외 레버리지 거래를 해온 주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D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CFD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CFD 제도 개선 작업반을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 포지션을 잡아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위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와 다름없는 60만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 레버리지가 금융감독당국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 의견도 수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도 증권사의 대출처럼 다뤄야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신용공여 한도 반영 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증거금(통상 40%)을 제외한 1조7000억원가량이 신용공여 한도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것
금융위, 금융 데이터 규제 확 푼다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규제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데이터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명 데이터 처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중소 업체들은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아울러 전송 이력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보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와 전용회선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회선별 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정보(CI)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합성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익명성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해 올 3분기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최한종 기자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은행권이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 은행(30.1%)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때문에 수익 구조가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 수익에 집중돼 은행들이 편하게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이 많다.은행들은 “투자일임법 허용을 통해 은행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관리 및 운용보수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며 “고객과 은행 모두에 ‘윈윈’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일임업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만 허용돼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문호를 열어달라는 게 은행들의 요구다.하지만 증권·자산운용사들은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향후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생태계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금융위는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이호진,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주식 처분' 불복소송서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여간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그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민경진 기자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의 범행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제2 CFD 주가조작' 막는다…과징금 2배 높이고, 대주주 공시 강화

차액결제거래(CFD)를 앞세운 대규모 주가조작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같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예산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이번 사태를 맞아 과징금 2배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금융당국은 내부자(대주주)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이번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 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
못믿을 미래 수익 지표에 보험업계 '혼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
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나선다…"불공정거래에 취약"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제기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선제 보완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증거금 40%만 납입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CFD 잔고 등 관련 공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재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협약을 근거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됐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협약 적용 대상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이후 채권 금융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가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협약 참여자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최한종 기자
금융회사 임원 성과급 50%·5년간 나눠서 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의 성과보수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Say on pay)를 강화하고 비등기임원 보수까지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금융사 임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절반을 사실상 5년 이후에 받는다는 설명이다.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등기임원 보수 총액이나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지급액 5억원 이상 상위 임원을 제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종금사, 2조원 이상 상장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임원뿐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의 주주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둔화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해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종투사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 수록 NCR이 낮아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국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다. 1.6~32% 범위로 통상 10~20%를 적용한다. 반면 증권사 해외 법인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땐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NCR이 높지 않은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 대출을 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적극 키우기 어려웠던 이유다. 당국은 기존 규정을 개정해 종투사 해외 법인에도 모기업(종투사)과 같은 대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국장은 “정부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금융위, 신용평가 AI 모형 검증한다…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증체계를 활용해 AI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증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보안 가이드라인은 이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는 신용정보회사가 AI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와 신용평가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 점검한다. 신용평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와,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모형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증한다.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올해 중에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AI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를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AI 신용평가모형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을 개발 단계별로 제시한다.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 리스트도 제공한다.특히 최근들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서비스인 챗봇에 대한 보안성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용자에게 “챗봇의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금융분야는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해 AI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향후 AI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의 다른 세부 추진
금융위, 구조조정 기업 돕는 1조 펀드 조성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올해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출자받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최대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출자 협약식을 했다.기업구조혁신펀드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정상화를 돕는 정책펀드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5000억원씩, 총 1조49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해왔다. 이번 4차 펀드부터는 캠코가 운용을 맡는다.캠코는 이달 말부터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를 밟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과거엔 주로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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