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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컨퍼런스 서울 2022’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가 지배 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공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이슈”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공시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환영사에서 “3년 간 공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법인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는 2026년까지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전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행사를 공동개최한 ICGN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케리 워링 ICGN CEO는 ESG 공시 조기 도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임원보수에 대한 근거 공시 확대, 여성이사 할당제 확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ICGN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북미, 유럽의 기관투자자들이 모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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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줄인다…자산 1000억원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일환에서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 대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2018년 말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로 인해 중소기업의 회계비용 부담이 커진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닌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도 시가총액이 750만달러 미만이거나 매출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한다는 점도 참고했다.금융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시 회사당 약 4600만원의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4600만원가량의 내부회계 수감비용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현재 국회

증안펀드 이달 중순 조성 완료…"패닉장 때 투입"

총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작업이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가로 패닉 장세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성 작업 완료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펀드 투자 시기와 규모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인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부산은행 등 주요 출자기관 인사도 포함됐다.5일에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강신우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이달 중순 조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맞지만 자금 투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성 작업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증시 상황에 따라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시가 2020년 4월처럼 급반등할 경우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증안펀드는 주가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마련한 기금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형교 기자

증안펀드, 이달 중순 조성 작업 마무리…"증시 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

총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작업이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증시가 추가로 급락하고 패닉 장세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성 작업 완료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펀드 투자 시기와 규모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인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이 투자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KDB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부산은행 등 주요 출자기관 인사가 투자관리위원에 포함됐다.오는 5일에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강신우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10월 중순에 조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맞지만 자금 투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성 작업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증시 상황에 따라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일부터 열리는 투자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증시가 2020년 4월처럼 급반등할 경우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증안펀드는 주가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마련한 기금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가량 규모로 조성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주가가 급반등하며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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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신중하게…기업에 개선기회 부여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많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서형교 기자

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확대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폐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거래소에서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중소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도 완화한다. 위험

주식 미리 사놓고 "이 종목 매수해라"…불법 리딩방 덜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용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 중 하나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되파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빙당 운영자가 업체 직원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수사 기능을 더했다. 수사 종결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금융위는 “리딩방의 종목 추천이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 전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 감사를 받는다. 자산 2조원 이상 글로벌 대기업임에도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중견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4개군으로 분류하고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4개군으로 나눠 매칭하는 방식이다.금융위는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했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당초 금융위는 ‘가’군 회계법인 기준을 △회계사 600명 이상 △품질관리 인원 14명 이상 △회계 감사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이용한 선행 매매 적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용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선행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 16일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했던 주식을 되파는 선행 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선행 매매를 약 100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빙당 운영자가 선행를 한 뒤 업체 직원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형사 절차가 가능한 수사 기능을 더했다. 수사 종결까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행매매 유형의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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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절규에…10조원 증안펀드 재가동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28일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안펀드 자금 투입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에 나섰다.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7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반등해 사용되지 않았다. 강신우 증시안정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펀드 만기가 내년 3월이라 재가동을 위해선 펀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는 30일 2조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바이백(조기상환)하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28일 3년 만기 국채금리는 0.034%포인트 오른 연 4.338%에 마감했다. 장중엔 연 4.4%대까지 올랐다가 정부와 한은의 시장개입 발표로 상승폭이 둔화했다.이동훈/강진규/서형교 기자

"금융·증권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총장, 남부지검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금융·증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장이 취임 후 일선 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27일 서울남부지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서민과 개미들의 ‘수호천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양석조 지검장 등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격려했다.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방문했다. 합수단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중 일부의 동결작업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사기 등 굵직한 금융사건을 맡고 있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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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살아남으려면 규제 해소 절실"

“중소 스타트업에 규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샌드박스 활성화와 법제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플랫폼·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간담회를 열었다.스타트업 대표들은 서비스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수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수요 조사 절차 같은 허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열어달라”고 했다. 스마트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페이콕의 권해원 대표는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규제가 실제로 해소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권대영 위원은 “규제 개선부터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고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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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못해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의 거래 및 계좌 계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본인 거래는 물론이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쓰며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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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안정화 대책 3개월 추가 연장

코스피지수가 2300선 아래로 추락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추가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81% 하락한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면제한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이것이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연말까지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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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여파…국내 첫 '외화 MMF' 무기한 연기

국내 최초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업계에 신중한 상품 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2일 “외화 MMF 상품 출시 작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관련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외화 MMF 상품 출시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산운용업계에선 외화 MMF 상품 출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달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금융당국이 외화 MMF 판매를 허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말 바꾸기에 나섰다며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잘 살펴달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판매 시기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을) 주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은행과의 주도권 다툼이 판매 논의 중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외화 MMF는 외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외화가 대거 자산운용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져서다.이동훈/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