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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뮤직카우, 내달부터 신규영업 재개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했다.뮤직카우는 증선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 재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구권 신규 발행은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추가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재개할 예정이다.증선위는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서울옥션블루 등 5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자 보호 장

[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인 사모펀드들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펀드에서 개별 펀드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각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하며, 이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

MARKET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 의무화…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낸다

올해 한국은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영문 정보 부족 △경직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MSCI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기차게 한국만의 낡은 자본시장 규제를 문제로 지적해왔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한 이유다. 외국인 투자자 30년 만에 폐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취득 한도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이 제도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다. 글로벌 IB들은 투자 전략이 당국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감을 나타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제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록 없이 증권사를 통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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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미리보기'도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주를 먼저 정하고 배당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사들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분기배당에 대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 허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를 공시토록 해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김소영 "배당 제도 손보겠다…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투자 환경 조성안돼"

금융위원회가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낮은 배당률의 원인이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2~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안팎에서 한국의 낮은 배당률의 원인으로 현행 배당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당성향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국내의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각 차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를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당제도와 관련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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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다음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한다.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금융위는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따른다.금융위 관계자는 “새 배당 제도를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배당 예측성 높아져…"신규자금 유입 기대"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배당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고 저평가 상태인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현행 국내 배당 제도 및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국제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당·주가 동반 상승 기대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7%에 불과하다. 미국(41.0%), 영국(56.4%)은 물론 중국(28.4%)보다도 낮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배당 투자 문화가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율마저 낮을 경우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증권업계는 국내 배당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받을 투자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중에는 한국을 투자 기피처로 정한 곳도 있다”며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배당주 펀드는 물론 지금까지 은행이나 부동산 시장에 머물렀던 인컴형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도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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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 혼란 불보듯"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 신한투자, NH투자,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형교 기자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 위축…2년 유예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 기간 동안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아울러 금투세가 추후 도입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2대주주 등극 초읽기…파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국투자밸류)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유일한 인터넷은행 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간접적인 자본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월 제출한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사회적 신용도에 중점을 두고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논의 중이다. 최근 채무 변제 사실이나 은행의 신용 공여 여부, 은행 건전성과 금융 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금융위는 연내 정례회를 열고 승인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승인이 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른 시일 내 한국투자밸류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지분율 23.2%)의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 이날 종가 기준 3조1267억원 규모다. 한국투자밸류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올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6640억원이다. 이중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한국투자증권 측은 사업 주체인 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염두에 뒀으나,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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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산업은행, ABCP 매입 더 늘린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발행 및 유통이 크게 어려워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증권사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일 자금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자금시장에서도 현재 가장 상황이 어려운 부문 중 하나가 ABCP”라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해 약 4500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제2채안펀드)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투 트랙 매입 전략’을 펼 것”이라고 했다.ABCP는 매출채권, 부동산, 건설사 보증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지난달 25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DB금융투자가 보증한 잔존 만기 이틀짜리 ‘스펠바인드제16차 ABCP’가 연 20% 금리에 거래될 만큼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금융당국은 ABCP 공공 매입 조치로 유동성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로 밝힌 직후 신한은행이 4억호주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번 대책까지 추가되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DCM

자본확충 나섰던 보험사, 금융비용 늘자 '비상'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의 지급 이자를 포함한 각종 금융비용이 올해 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잇달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기 시작한 탓이다.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연기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년 이후에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관련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너도나도 신종자본증권 발행…명암은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초 발간한 ‘신제도 도입에 엇갈리는 보험사별 명암’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관련 금융비용이 8200억원으로 작년(5887억원)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자본증권이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포괄한 개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10년 정도로 짧은 후순위채와 달리 30년 이상 명목 만기에다 이자 미지급 가능성 등 조건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BIS가 1998년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하면서 주로 은행권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지만 보험업계에서도 2017년 IFRS17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조금씩 발행 물량이 늘기 시작했다.특히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는 잔존 만기 5년 이내인 경우 가용자본으로 매년 20% 차감 적용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까지 100% 인정받을 수 있어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

DB생명도 영구채 콜옵션 연기…금융위 "채권 시장 영향 미미"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상환)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험사들이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영구채 차환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관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했다는 게 DB생명 측의 설명이다.국내 보험사가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미룬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처음이다.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영구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영구채를 주로 활용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를 발행하면 RBC(지급여력)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영구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콜옵션 미행사가 반복되면서 보험사 영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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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 10조 조성 완료…패닉장 오면 즉시 투입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어 펀드 투입 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조성 규모는 총 10조7600억원이다.지난달 31일에는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증안펀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투자 시기와 규모 등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결정한다. 전날 회의에선 현 증시 진단과 증안펀드 투입 시점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증안펀드 관계자는 “펀드 가동이 처음 논의된 9월 말에는 코스피지수가 2150선까지 추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최근 2300선까지 반등한 만큼 당장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선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지면 증안펀드를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