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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돼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현행법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업계에선 해외 진출 초기엔 현지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로 금융지주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최한종 기자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와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기존에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내렸던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앞서 두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국내 상장사 26% '깜깜이 배당' 개선

국내 상장사 네 곳 중 한 곳은 내년부터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 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등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선(先)배당 후(後)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1월 말 금융위와 법무부가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이들 상장사들이 배당절차 개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rsq
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세 갈래로 그간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관련 제도
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상장기업이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1년 이상 미뤄진다. 공시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모임인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기업은 당장 내년도 ESG 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초부터 공시를 준비해야 했다.금융위는 구체적인 공시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SG공시, 대기업부터 단계 도입…시행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화"금융감독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상장기업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융위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준비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이후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불법 공매도 적발…외국계 92% 차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한계기업 호흡기 떼나…'워크아웃 공백'에 줄도산 공포 엄습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아스트는 지난 7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다. 상환 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원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 가능성이 작지 않았지만,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해외 수주계약이 파기되는 처지였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했다”고 말했다.다행히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아스트는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워크아웃 성공 사례도 많다. 중견 해운사인 흥아해운은 워크아웃 졸업 이듬해인 지난해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하지만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효력을 다할 예정이어서 이런 사례가 나오긴 당분간 어려워졌다. 재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계기업 늘어나는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여건 악화로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촉법 일몰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160개)보다 25개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부실징후기업이 157곳에서 183곳으로 크게 늘었다.이런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회생밖에 없다. 회생과 비교해 워크아웃제도는 장점이 많다. 회생 절차는 수주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신용장 거래 중단으로 자금줄이 막히는 등 기업에 ‘낙인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기촉법 15일 일몰…한계기업 '벼랑끝'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채권단 전체가 아니라 75%가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계에 몰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꼽힌다.워크아웃제도가 없어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채권 행사가 미뤄지지 않아 여러 금융회사가 채권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회생을 거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금리·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제도 중단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5000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선한결 기자
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들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발표했다.이는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선(先)배당 후(後)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등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기업이 이사의 노력의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밝히게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소액주주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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