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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F사업장 '심폐소생'…9조원 추가 투입해 대출·보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부동산 PF 잔액 135.6조…연체율 1년새 2배 치솟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한 7%에 육박했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2.70%에 달했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했다. 1년 전(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증권과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하반기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은 연체액이 감소했다기보다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의 PF 잔액은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가구 대비 적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비상…1년 새 두 배 뛰어 2.7%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해 7%에 육박했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오른 2.70%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6.94%를 기록했다. 1년 전의 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증권,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3~4분기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의 경우 연체액 감소보다 전체 대출 잔액 증가가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 PF 잔액은 이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선한결 기자
퇴직연금 1100억원, 주인 못 찾고 '쿨쿨'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7.4%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다.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선한결 기자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잠자는 돈 받아가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4% 비중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폐업 사업장 총 2만1330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6만8324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A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이사회는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겉보기엔 합병 형식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기업공개(IPO)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합병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시 지켜
'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

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해외 증권에 대해서도 국내 상장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한다는 취지였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엔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는 작년 2월 정부가 발
상장사 '밸류업 방안' 年1회 자율공시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 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 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10여 개사를 골라 표창하고 세정 지원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하지만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당근책’이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매물을 쏟아내 코스피지수는 0.77% 하락한 2647.08로 마감했다.정부도 이를 고려해 연내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 개정 추진 등 추가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김익환/선한결 기자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밸류업 ETF' 연내 나온다…어떤 종목 담기나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연내 출시를 추진 중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시장 전문가 등이 모여 기업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한 데 모을 예정이라서다. '잘 하는 기업'만 아니라 '잘 할 것 같은 기업' 넣는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내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활발한 기업에 투자금이 우선 집중되도록 시장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게 하고, 연내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해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른바 '저PBR주'라고 해서 무조건 지수에 포함되진 않을 전망이다. 당국은 이 지수에 기업가치가 이미 우수한 기업, 기업 가치가 우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함께 넣는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려 종목을 추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과 함께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함꼐 섞어 지수를 구성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초반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큰 기업 등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수 일부 종목은 '밸류업 기대감'을 토대로 편입한다는 얘기다. '제고계획 제출=ETF 반영' 아냐…"초반엔 많이 포함하지 않을 것"이는 지수 상승 가능성을 키우려는 한편 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따져 지수를 구성하
금융위 "밸류업, 패널티 없다…어려우면 참여 안 해도 돼"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놓고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을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 어려운 기업, 참여 안 해도 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패널티는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좋은 것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 어려운 기업은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잘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방안 등을 살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주가 영향 줄 내용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 기업을 아울러 시장 지수와 투자상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상장사, '주가 제고방안' 해마다 공시해야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자본연구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 최소 연 1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는 대략 세 단계로 이뤄진다.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주가 등 시장 평가를 감안해 자사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현재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게 첫 단계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정해 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수준 등을 공시해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최소 연 1회 이상 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종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로 수시 공시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선 사실상 주가 개선 방안 공시 의무화라는 분석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투자자
홍콩 ELS 투자 손실,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일어났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8년 전에 인지하고도 은행과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가 홍콩 H지수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해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은행과 ELS 투자자 사이의 배상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5개 주가지수로 제한했다. 한국의 코스피200과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일본의 닛케이 225, 홍콩 H지수를 뜻하는 HSCEI 등이다.독일 국채 금리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으로 위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규제는 결과적으로 홍콩 H지수 ELS 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가 ELS의 기초자산을 딱 다섯 가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은행은 홍콩 H지수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국 주가지수 기반의 ELS를 판매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ELS의 기초자산을 다섯 가지 주가지수로 제한한 정부는 동시에 은행에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에 대한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해 전체 이익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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