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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올들어 증시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주요 사안으로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더 키우라는 얘기다.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등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더 불어넣으라는 취지로 종투사 제도를 시작했다. 종투사로 인정받으면 기업 신용공여와 헤지펀드 전담중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종투사 서비스를 질적으로 키우진 못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안팎의 시각이다.자본시장연구원은 작년 8월 보고서에서 "국내 종투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다"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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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쁜 주식!"…낙인 찍고 망신 준다는 금융위 '으름장' [금융당국 포커스]
"부채비율 200%? 말도 안 됩니다."1998년. 당시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원장이자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를 넘어서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경고였다. 황당해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서슬 퍼런 정부의 기세 밀려 입을 다물었다. 어떤 기준에서 '부채비율 200%'를 제시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 통계로 분류하고, 망신도 주겠다고 했다. '부채비율 200%'와 비슷한 금융당국의 낙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가를 비롯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 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가가 낮은 기업을 선별해 망신 주겠다는 것이다.증권가를 중심으로 금융위가 표적으로 삼은 '주가가 낮은 기업'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정책 내용과 금융위원장 발언에서 가늠할 만한 내용이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PBR을 일본 수준인 1.4배에서 높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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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통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 통로 막힌다
앞으로 기업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지렛대 삼아 경영권을 강화하는 통로가 막힐 전망이다. 정부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때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기업이 인적분할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동시에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전환된다. 지주사가 자사주를 통해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신주를 지주사에 넘기고 대신 지주사의 신주를 맞교환하는 현물출자도 뒤따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대주주는 지주사와 계열사 지배력이 대폭 강화된다.LG GS CJ 넥센 아모레퍼시픽 농심홀딩스 등이 이처럼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주사·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했다.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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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코'자도 꺼내지 말래요"…금융위 엄포에 증권사 난색
“금융당국이 코인의 '코'자도 못꺼내게 하는데 저희가 뭘할 수 있겠습니까.”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비트코인 선물 ETF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당국의 지침이 명확치 않은 까닭에 거래를 '일단 중단'한 증권사도 나왔다.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어떻게 하나' 문의 빗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 종목에 대한 신규매수 제한조치에 돌입했다. KB증권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며 "기존 매수해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 중단 종목 중엔 이른바 '서학개미' 사이서 인기를 끈 '2x 비트코인 스트라티지 ETF(BITX)'도 포함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작년 한해 동안 BITX를 2500만달러(약 32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을 곧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해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거래 중이었던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증권사들은 캐나다와 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신규 매수 제한 조치를 걸었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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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전부 막히나…'선물 ETF 거래중지 검토'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사실상 막으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가 이뤄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에 대해서도 눈치보기식 거래 중단 논의가 나오는 모양새다. 1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비롯한 일부 주요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선물 ETF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주요 증권사들은 기존엔 거래를 중개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부랴부랴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까닭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외 국가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그간 당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문제없이 거래 중개를 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스레 당국이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ETF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분에 대한 매도 거래만 할 수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관련 ETF 사업을 추진 중인 운용사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운용사 중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추진을 가시화한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작년 8월 신청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엑스는 미국법인"이라며 "당국이 현행법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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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ELS 등 원금 손실형 상품…판매사가 자체 위험등급 매긴다
오는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파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을 매겨야 한다. 기존엔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가 등급을 정하면 판매사가 이를 가져다 쓰는 구조였다. 하지만 “복잡한 위험상품을 판매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게 하고, 향후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운용사·은행 등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에 관한 표준투자 권유준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 준칙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투자상품마다 기초자산 변동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용이성, 상품 구조 복잡성 등을 자체적으로 따져 위험등급을 정해 알리라는 게 골자다. ELS를 비롯해 펀드·파생결합증권(DLS)·변액보험·채권 등 사실상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적용된다.이 준칙은 원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자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 등급 구간 등 적용 투자상품마다 상세 가이드라인 확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이 약 반 년 지연됐다.일각에선 이번 준칙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판매사는 기존대로 운용사의 등급을 가져다 쓸 방침이어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 대형증권사 정도만 외부 평가사 등을 통해 운용사가 정한 등급을 별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판매사가 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을 따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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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 에코비트·블루원 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그룹은 기업 가치를 3조원대로 평가받는 종합환경업체 에코비트 매각 등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다.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즉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금융채권자협의회(채권단) 소집을 통보했다. 채권단에는 대출 은행, 회사채 보유자,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PF 대출 채권자 등이 포함된다.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1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채권 행사 유예(최대 4개월) 등을 결정한다. 기촉법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이다. 소집 통지가 이뤄진 이날부터 1차 협의회까지 2주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은 태영건설이 정상적으로 갚기로 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PF 대출 보증이 많은 태영건설의 개별성 있는 사안이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태영건설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태영그룹은 작년 말부터 대주주인 윤세영 창업회장 측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태영건설 정상화 계획을 진행해왔다.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계열사 매각, 담보 제공, 사재 출연 등 추가 자구안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알짜’로 평가받는 에코비트와 레저 계열사 블루원의 매각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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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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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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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1곳, 모범규준 이행 미흡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3사 모두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 규제다.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 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 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 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가이던스 준수 현황과 평가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3개사가 각자 차이가 있었다. ESG연구소는 2개사와 달리 프로세스 세부 사항을 비공개했다. 가이던스는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 등급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 분류와 가중치에 대해선 서스틴베스트만 업종별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다.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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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임명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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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만 있어도 가능'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부터는 공인회계사 7명만으로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 기준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해 수행한다.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다르면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만 받아도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일부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 회계감사나 컨설팅 등 회계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에 대해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 취지에 맞는 만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증명 업무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니라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회계법인은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해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한다.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회계사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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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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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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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무상증자, 현금·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이나 결산 관련 사항 등이다.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돌입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18일부터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특화한 번역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을 해당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