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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은행, 손실대비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이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과 유럽(1.51%)보다 크게 낮다.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대손준비금을 늘리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이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각자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은행은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금융지주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돼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현행법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업계에선 해외 진출 초기엔 현지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로 금융지주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최한종 기자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최고 전문가 동원해 개선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고, 종합적 검토와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이 기존에 제도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내렸던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앞서 두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국내 상장사 26% '깜깜이 배당' 개선

국내 상장사 네 곳 중 한 곳은 내년부터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 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등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선(先)배당 후(後)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1월 말 금융위와 법무부가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이들 상장사들이 배당절차 개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rsq
금융위 "제도 개선이 전부 아냐…업계가 불법 공매도 등 자정 노력해야"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에 달한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세 갈래로 그간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관련 제도
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상장기업이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1년 이상 미뤄진다. 공시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모임인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기업은 당장 내년도 ESG 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초부터 공시를 준비해야 했다.금융위는 구체적인 공시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SG공시, 대기업부터 단계 도입…시행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화"금융감독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상장기업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융위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준비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이후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불법 공매도 적발…외국계 92% 차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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