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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16일부터 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커진다…전부 MMF 투자도 가능

오는 16일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변동성을 낮추는 한 편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IRP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시중 변액보험처럼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한다. 이를 통하면 IRP형 은퇴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약 35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적됐던 '금리 베끼기 공시(커닝 공시)'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된다. 커닝 공시는 운용상품 공시 의무가 덜한 퇴직연금 비사업자가 경쟁사의 금리를 참고해 더 높은 금리로 고
횡재세에 상생금융 압박까지…은행권 '속앓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두고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감면 등 기존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은행권의 ‘돈 잔치’를 겨냥한 당국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지난 3일과 6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나금융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은행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은행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선 1000억원 수준의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정부의 ‘은행 때리기’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KB금융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농협금융도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는 방식이다.은행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 사례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대중 앞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악덕 기업’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예외 특이점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주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한 공매도를 전부 막으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선한결 기자
무차입 공매도 주요 선진국서 금지…韓, 위반때 제재는 美보다 약해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지 이틀째인 7일에도 증권가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 공매도 제도를 비교해보면 물론 개선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면서까지 개선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기관 담보율, 한국만 차이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공매도 거래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이다.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150%) 일본(130%) 싱가포르(120%) 등 금융 선진국은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홍콩은 증권사가 계약별로 담보비율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만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공매도 대여 상환 기한에선 한국 개인투자자가 몇몇 국가에 비해 유리하다. 한국은 개인이 90일 단위로 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갱신 회차에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1년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공매도한 경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유리하다.국내 기관의 상환 기한은 3·6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관은 대여자의 회수 요청(리콜)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붙는다. 불법 공매도, 기준은 세고 처벌은 약해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에 대해선 양면적 측면이 있다. 불법을 규정하는 기준은 주요국 대비 한국이 엄격한 데 비해 처벌은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은 모두 주식
우리도 '상생금융' 압박?…바짝 긴장한 보험사들

정부가 또다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압박하면서 보험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저축성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1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2%(3조5399억원) 급증한 수치다.우선 손해보험업계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 1~9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3%다. 통상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자동차보험은 손보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조9529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다. 코로나19로 운행량이 줄자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엔 안전운행 기술 발전으로 큰 사고가 줄어들어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이미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1~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교보생명은 다음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앞서 한화생명은 8월 ‘상생금융 1호 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9월엔 삼성생명
공매도 금지했는데, 코스닥 공매도 거래는 늘었다…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면금지를 시행한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투자은행(IB) 등에는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늘어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21억원, 코스닥에서 1648억원만큼 거래가 이뤄졌다. 각 시장 모두 기관만 공매도를 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지난 3일(437만5436주)에 비해 9.98%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생매매에 따른 헤지거래와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며 "유동성공급자발 거래는 있었으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통상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달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134P 급등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 국내 증시 상승폭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는 줄줄이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효과가 이어지면서 공매도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 왜곡과 거품,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6일 코스피지수는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마감하며 단숨에 250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지수도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지수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그동안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던 2차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22.76%), 포스코홀딩스(19.18%), SK이노베이션(13.42%) 등도 급등했다. 삼성전자(1.87%), SK하이닉스(5.72%), 현대자동차(2.60%) 등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했다.이날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일본(2.37%), 대만(0.68%) 등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115억원어치, 코스닥시장에서 470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상당수는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쇼트커버링 물량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공매도 금지에 인버스는 '나락'…하루새 23% 빠졌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 날 코스피·코스닥이 급상승세를 보이자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일제히 내려앉았다. 앞서 시장·종목 하락세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6일 이차전지 인버스 펀드인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상장지수펀드(ETF)는 23.09% 빠진 1만9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상장 ETF 중 최악의 수익률을 냈다. 이날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 종가는 상장 첫날인 지난 9월21일 종가(2만1070원)보다 5.9% 낮다. 이 펀드는 국내 이차전지 주요 종목의 상승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90일여간 20% 이상 상승했다. 같은날 코스닥 선물 인버스 ETF는 14% 가까이 급락했다. KOSEF 코스닥150선물인버스(-14.06%),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4.00%), KBSTA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88%),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82%), ARIRANG 코스닥150선물인버스(-13.40%) 등이다. 이는 이날 코스닥이 상승한 영향이다. 코스닥은 7.34% 오른 839.45로 장을 마쳤다. 오전 9시57분쯤엔 주요 종목이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3년5개월만이다. 코스피 하락시 수익을 얻는 ETF도 일제히 가격이 빠졌다. ACE 인버스 ETF는 4.66% 하락했다. KODEX 인버스 ETF(-4.65%), TIGER 인버스 ETF(-4.79%)도 내리막을 탔다. KBSTAR 200선물인버스2X ETF는 8.20% 빠졌다. 미래에셋 인버스2X 코스피200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은 7.43% 떨어졌다. 이차전지는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 분야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투심이 살아나 가격이 급등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들 종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금투협 협조 부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두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투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한국거래소는 의결 당일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대응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이사장과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각 시장본부 임원과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여 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은행, 손실대비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이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과 유럽(1.51%)보다 크게 낮다.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대손준비금을 늘리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이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각자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은행은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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