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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았다.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 왔다. 지난 10월 일몰 기한이 도래했지만 연장에 실패해 결국 실효됐다.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이날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연체 위험에 놓인 원금 3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소액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 장점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이 법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통지받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 변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사위가 법리 오류를 지적하면서 통과가 미뤄졌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올해 본회의가 수차례 더 열릴
정무위, 공매도 법개정 '보류'…"공매도 전산화는 합의" [금융당국 포커스]

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연내엔 공식적으로 잡힌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없어 사실상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기관과 외인, 개인 등의 공매도 상환기일 등을 놓고 논의가 공전하자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입장을 추가로 듣고 다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무위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개미들 불만 폭주…청원 5만명 넘겼다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겼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추가 검토 사항이 대거 들어갈 경우 연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개선 추가 요구 청원, 동의 5만명 넘겨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겼다. 이는 공매도 중단 조치의 불씨가 된 지난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후 추가로 나온 청원이다. 당시 국회와 당국은 해당 청원이 등록 8일만에 동의 5만명을 넘기자 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해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번 청원도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추가 요구 다수…'연내 개선 결정 어려울 것'이번 후속 청원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할 것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 △시총 3~5% 범위 이내로 공매도 총량제를 실시할 것 △대차·대주시장을 통합할 것 등의 요구를 담았다.당국 안팎에선 사실상 완전한 즉각적 실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추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거래 재개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CEO 징계…KB 박정림, 소송 않으면 경영 손 떼야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각 CEO가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사장은 추가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중징계 2인…'금융권 취업 제한'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경우엔 해당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제한이 붙지 않는다. 각기 다른 징계…판매사 역할이 수위 갈랐다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은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다르게 났다. 2020~2021년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박 사장, 정 사장, 양 부회장(당시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각 증권사의 역할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각 사의 징계 수위를 달리 결정했
"저축은행 매각 명령 취소하라"…상상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에 100%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통해 두 자회사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44%를 보유하고 있다.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은 4년 전 내린 중징계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2019년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상상인과 유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는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상상인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은 확정됐다.상상인은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뒤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고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사까지 했지만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인수 가격에 관한 견해 차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상인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내년 공인회계사 1250명 뽑는다

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이 125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4년간 선발 인원(연간 기준)에 비해 150명 늘어났다.23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250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4년 만의 증원 조치다. 심의위는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많은 1100명으로 결정한 이후 올해까지 동결했다.금융위는 “올해부터는 회계법인을 비롯해 일반 기업 등 비(非)회계법인의 수요도 감안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회계법인은 여전히 공인회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회계업계 일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삼일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이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채용을 30% 줄였다”며 “내년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 대형 회계법인 입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250명 뽑는다…올해보다 13%이상 많아

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이 125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4년간 연간 선발인원에 비해 150명 늘어난 규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1250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4년만에 나온 증원 조치다. 심의위는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많은 1100명으로 결정한 이래 올해까지 동결해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는 회계법인을 비롯해 비(非)회계법인의 수요도 감안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했다”며 “비회계법인은 여전히 공인회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기업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인회계사 공급이 더 늘어야 한다고 봤다는 얘기다. 심의위는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에 비해 400명 많다. 당국은 올해도 전년대비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400명 늘린 바 있다. 그간엔 통상 최종(2차) 합격 최소 인원의 2배수만큼을 1차 합격자 수로 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인 회계 소양을 갖춘 수험생들의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2차 시험 경쟁률을 높여 시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인회계사 실제 합격 인원은 최소 인원인 1250명보다 더 많을 공산이 크다. 동점자 등을 감안하면 합격 최소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해서다. 작년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1100명이었으나 실제 선발 인원은 1237명이었다. 합격자 수가 늘어날 예정인 것을 두고 회계업계 일부에선 우
은행권 "횡재세는 피하자"…상생금융 2조원 넘을 듯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 및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지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법안을 통해 국민이 얼마를 기대하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8.9% 늘었다.이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줄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주사들은 은행 및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시장 불안 커지는데…표류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후적 구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과 같은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를 구축한 것과 대비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지금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금융사를 직접 지원하거나 한국은행이 긴급대출을 내주는 방식의 위기 대응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 시장 안정화 조치는 사후적 지원 방식인 탓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보호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을 조짐이 보이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일부가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되고 이 돈이 금융사의 채무 지급보증, 대출, 출자 등에 활용되는 구조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금융안정계정으로 유입된다.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존 지원 방식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기관이 채권을 새로 발행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예보는
유동성공급자 6곳 현장점검…금감원 '변칙 공매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동성공급자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여섯 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인정했다.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활용한다. 통상 ETF를 매수하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이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차입 공매도를 한다.일부 개인투자자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선한결 기자
[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한결/성상훈 기자
'개인 공매도 서비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작…기울어진 운동장 해결할까

개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매도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그동안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인은 접근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인가가 제때 적절한 형태로 나올지,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반감 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개인 공매도 플랫폼, 금융위 인가 신청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의 계열사 디렉셔널은 최근 금융당국에 개인 대상 대차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냈다. 디렉셔널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매도 서비스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이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상무를 지낸 이윤정 대표가 2018년 창업했고 바이브컴퍼니가 지난해 8월 인수했다.혁신서비스 지정 당시 디렉셔널은 신한투자증권과 협력해 이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공매도 금지로 인해 7개월만에 서비스가 돌연 중단됐다. 공매도 재개를 기다렸지만 2021년 6월 증권사 내부 사정으로 향후 협력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올 4월에는 혁신서비스 지정의 유효기간(2+2년)도 끝났다.이 대표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공매도가 뭔지 모르는 개인 투자자도 많았고, 협력사 방침으로 담보비율(증거금/공매도액)을 현재 금융위원회 규제보다 10%포인트 높은 130%로 했다"며 "이런 높은 문턱에도 7개월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인 공매도를 성사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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