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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임원 책무 작성 시기' 차등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책무구조도 첫 제출 시기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이밖에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최한종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통보나 거래정지를 피했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금액인 셀트리온 3개사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판단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실 반영 이연이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

M&A 추진 이유·진행 상황 일반주주에 의무 공시한다

정부가 인수합병(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등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 목적·가액의 적정성 판단 등을 담은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M&A가 이뤄질 때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합병 진행 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주가 사안을 파악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M&A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

M&A 제도 바뀐다…소액주주에도 합병 이유·상대방 밝혀야

정부가 인수합병(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반주주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5월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업계 등의 의견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M&A 합병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등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 목적·가액의 적정성 판단 등 이사회의 의견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M&A가 이뤄질 때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합병 진행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때문에 일반 주주가 사안을 파악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간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 평균해 정해야 한다. 그간엔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합병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에

배당 늘리며 건전성 강화?…금융권 "정부가 뜨거운 아이스커피 주문"

작년 실적 결산에 들어간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책 확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놓고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5일 한국경제신문이 17개 KRX 업종별 지수의 최근 2주간(1월 19일~2월 2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KRX 보험지수가 상승률 1위(28.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RX 은행지수(22.17%)와 KRX 증권지수(19.07%)도 각각 상승률 2위, 4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5.77%)을 압도했다.보험·은행·증권주는 주가 변동성이 작은 가치주로 유명하다. 이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금융회사들이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확대하면서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당사자인 금융사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주주환원 확대와 건전성 강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압박이 거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당국의 정책 스탠스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에 따라 배당을 덜 주고 충당금을 쌓자니 금융위원

"새마을금고 뱅크런 재발 방지"…행안부·금융위 손잡아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두 부처는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작년 7월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지자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 협약도 주된 감독권을 행안부가 유지하고 금융위는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강현우 기자

"'13만전자'도 먼 일 아냐…노는 현금으로 주주환원하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에 보다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휴자산을 팔아 마련한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 소각하고, 주주환원 비율을 올리는 식으로 국내 증시 상장사 주가를 50∼120%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5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서울 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고착화시킨 가장 주요 요인은 상장사들”이라며 “세계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뒤쳐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   “이사회 통해 기업가치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어"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들은 손익계산서상 성과에 집착하고 재무상태표는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했다. 과도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딱히 수익이 나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른바 ‘노는 자산’이 많다는 얘기다. 다른 상장사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경우도 이같이 분류했다. 그는 “국내 대표적 상장사들이 제대로 주주환원에 나서면 주당 가치를 확 올릴 수 있다”며 “굳이 주주총회까지 가지 않아도 기업 이사회가 몇 개 결정만 내려도 기업 펀더멘털 가치를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재무상태표상 '무수익 자산'을 찾아 정리하고 주주를 위해 현금을 사용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라는 주장이다.  "'

기업 반발에…정부, 자사주 소각의무화 보류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컸다. 자사주는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하지만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일성신약(자사주 지분 47.7%), 조광피혁(46.6%), 부국증권(42.7%), 신영증권(36.2%), 대신증권(29.2%) 등이 자사주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김익환 기자

"자사주 활용 규제, 경영권 방어 막막"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활용 범위를 좁히기로 함에 따라 경영진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국내 기업은 자사주 외엔 별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분쟁에 속수무책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일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를 바탕으로 새 주식을 받아 신설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자사주 마법’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대기업 집단 소유구조 투명화 등을 위해 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기업은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에만 없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엔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면 된다는 논리에 무산됐다.선한결 기자

"예금 말고 이걸 사세요"…'연 8% 배당주' 사들인 가스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예금을 왜 해요? 대신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주식을 사요." 증권가를 출입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세 증권사는 주가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연 6~8% 배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한 때 자산가들이 쓸어담은 고배당주 맥쿼리인프라의 '바통'을 잇는 주식으로 명성을 얻었다. 목돈이 많은 도시가스업체 예스코홀딩스도 2021년 12월에 대신증권 지분 180억원어치를 단숨에 사들이기도 했다.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중견 증권사는 다음주께 중대기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음주에 '자사주 의무 소각안'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유 자사주 지분이 29~43%에 달하는 이들 증권사 주가가 도입 여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자사주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달 초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자사주 개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추진계획에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당시 발표에서는 빠졌다.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가 지난해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안을 놓고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심의’ 다음달로 미뤄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7일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안건을 심의한다. 당초 이날 논의 후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했다. 안건을 상정한 금융감독원과 감리 대상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간 공방이 치열했고 증선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징계 수위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내달 초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혐의는 회계 감리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감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회사 측에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의 판단을 보좌하는 감리위는 증선위로 안건을 넘길 당시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첨부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총 3000억원 안팎의 손실

"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올들어 증시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주요 사안으로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더 키우라는 얘기다.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등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더 불어넣으라는 취지로 종투사 제도를 시작했다. 종투사로 인정받으면 기업 신용공여와 헤지펀드 전담중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종투사 서비스를 질적으로 키우진 못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안팎의 시각이다.자본시장연구원은 작년 8월 보고서에서 "국내 종투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다"며 &q

"이게 나쁜 주식!"…낙인 찍고 망신 준다는 금융위 '으름장' [금융당국 포커스]

"부채비율 200%? 말도 안 됩니다."1998년. 당시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원장이자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를 넘어서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경고였다. 황당해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서슬 퍼런 정부의 기세 밀려 입을 다물었다. 어떤 기준에서 '부채비율 200%'를 제시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 통계로 분류하고, 망신도 주겠다고 했다. '부채비율 200%'와 비슷한 금융당국의 낙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가를 비롯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 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가가 낮은 기업을 선별해 망신 주겠다는 것이다.증권가를 중심으로 금융위가 표적으로 삼은 '주가가 낮은 기업'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의 정책 내용과 금융위원장 발언에서 가늠할 만한 내용이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PBR을 일본 수준인 1.4배에서 높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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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통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 통로 막힌다

앞으로 기업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지렛대 삼아 경영권을 강화하는 통로가 막힐 전망이다. 정부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때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기업이 인적분할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간다. 동시에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사업회사 신주로 전환된다. 지주사가 자사주를 통해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신주를 지주사에 넘기고 대신 지주사의 신주를 맞교환하는 현물출자도 뒤따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대주주는 지주사와 계열사 지배력이 대폭 강화된다.LG GS CJ 넥센 아모레퍼시픽 농심홀딩스 등이 이처럼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주사·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했다.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김익환 기자

"코인의 '코'자도 꺼내지 말래요"…금융위 엄포에 증권사 난색

“금융당국이 코인의 '코'자도 못꺼내게 하는데 저희가 뭘할 수 있겠습니까.”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비트코인 선물 ETF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당국의 지침이 명확치 않은 까닭에 거래를 '일단 중단'한 증권사도 나왔다.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어떻게 하나' 문의 빗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 종목에 대한 신규매수 제한조치에 돌입했다. KB증권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며 "기존 매수해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 중단 종목 중엔 이른바 '서학개미' 사이서 인기를 끈 '2x 비트코인 스트라티지 ETF(BITX)'도 포함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작년 한해 동안 BITX를 2500만달러(약 32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을 곧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해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거래 중이었던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증권사들은 캐나다와 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신규 매수 제한 조치를 걸었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도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