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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연체율 17%로 급등…잡히지 않는 '위기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대로 급등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17%, 11%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 방침과 맞물려 올 하반기 연체율이 더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융권 PF 연체율 3.55%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작년 말(2.7%) 대비 0.85%포인트 뛴 수치다. 2021년 0.37% 수준이던 연체율은 2022년 말 1.19%, 2023년 6월 2.17%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이 폭증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11.26%에 달했다.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올라 모든 업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1년 전(4.07%)에 비해선 7%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3.84%포인트 뛴 17.57%였다.다른 업권의 연체율도 줄줄이 올랐다. 3월 말 여신전문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62%포인트 증가한 5.27%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도 각각 0.16%포인트 상승한 0.51%, 1.18%로 집계됐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3.19%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는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채무보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수치까지 합산하면 금융권 전체의 실제 PF 연체율은 더 높다는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신규 지정…"모험자본 공급 담당"

금융위원회가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 순) 등 8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등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도입됐다. △코넥스시장에서 지정 자문인 △중소·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채권발행 지원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직접투자·출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따져 2년마다 새 기수를 뽑는다. 올해 지정된 증권사들은 5기로 오는 7일부터 2026년 6월6일까지 2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이번 명단엔 DS증권, IBK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 기존 5개사에다 DB금융투자,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신규 3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의 중기특화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수가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 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IPO,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을 통해 7조2000억원 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직접투자·출자·펀드운용 등을 통해선 4조7000억원가량 자금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M&A 자문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 금액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산업은행·성장금융 등 정책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
"PF 문제, 고통없인 해결 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진행돼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사업 성격과 대출 성격에 따라 만기 연장 횟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하면 은행은 실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한종/이유정 기자
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7세)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7월초까지 경매 넘길 PF사업장 골라낸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올 하반기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
농·수·신협·새마을금고 '배당 잔치' 제동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의 ‘배당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이 나빠진 상호금융 단위 조합들이 무분별한 배당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차단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 “순자본비율 규제 표준화”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대응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하반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호금융사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단위 조합 차원의 ‘퍼주기 배당’을 막고 이익금을 유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출자자가 ‘배당 빼먹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순이익(860억원)이 전년 대비 20분의 1로 급감했는데도 4800억원가량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깡통 금고까지 배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
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 비율 소폭 상향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5%에서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하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다.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볼 때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뱅크런’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 당국은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100% 환원 여부는 올해 4분기 결정할 방침이다.저축은행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강현우 기자
금융위, 벤처·스타트업에 15조 지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올해 약 15조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난 규모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기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며 “정책금융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 시장에 작년(약 11조8000억원)보다 30%가량 늘어난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범한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기업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벤처캐피털(VC)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활성화한다. 기업공개(IPO) 중심인 현 회수시장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가 이달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작년 말 개소한 기업은행 인수합병(M&A)센터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해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정식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최한종 기자
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재무제표 읽는 법, 20여년 만에 바뀐다…하반기 초안 공개

금융감독당국이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8을 놓고 기업과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용된 영업손익 등의 개념이 바뀔 예정이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18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발표했다.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180여 개국이 쓰는 기존 IFRS에는 없던 개념이다. 문제는 한국에선 IFRS 도입 이전 K-GAAP 시기부터도 영업손익을 의무화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의견을 내놨다. 일단 기업측에선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면서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진정한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만기 연장했다고 정상 PF사업장도 죽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1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2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1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10개 은행·보험사,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PF 만기 4회 연장·연체 땐 바로 퇴출…150여 곳 경·공매 나올 듯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속도’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당국이 다소간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부실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향도 선명해졌다. 당국은 △부실 징후 사업장 선별 △기존 참가자의 손실 분담 및 퇴출 유도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 확대 등을 통해 PF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질서 있는’→‘속도감 있는’ 연착륙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을 때는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금융회사(PF 대주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던 평가 기준도 객관화·구체화한다. 당국은 브리지론과 본PF 등 단계별로 10여 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
부실징후 PF 사업장 900여곳 구조조정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휩싸인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이 중 150여 곳은 다음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PF 사업장 부실을 대거 털어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에서 230조원가량으로 대폭 불어났다.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잔액 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3조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F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이미 충당금을 대폭 쌓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회사들은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강현우/최한종
외국계 IB들 "强달러에도 한국 경제상황 긍정 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2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였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와 정책에 신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종욱 JP모건체이스서울 대표는 “강달러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해외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영 HSBC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대외 순채권 국가로 환율이 다소 올라도 외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준환 한국SG증권 대표는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형민 도이치뱅크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청산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이 이뤄지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등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개혁과 규제 철폐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헌 BNY멜론한국 수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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