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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대책 총점은' B-'…기업 동기부여·국민연금 역할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실 작동체계가 미흡하면 결실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은 B-"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포럼은 전날 당국이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확정 후 금융당국 수장 등이 상장사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가정 하에 A학점을 줄만 하다"고 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이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 점, 기업의 자기평가와 계획에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총주주수익률(TSR) 등을 고려하라고 권장한 점 등을 호평했다. 반면 포럼은 전반적인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선 'B-' 평가를 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포럼은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HD현대마린솔루션이 그런 예"라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매력적인 '당근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괜히 공시했다가 ‘경영 족쇄’로 작용할까 우려됩니다.”(A대기업 재무팀 임원)“중견·중소기업은 밸류업 계획을 설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중견 지주사 재무팀 차장)상장사 재무·기업설명(IR)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시 부담만 키울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안 등이다. 하지만 매력적 ‘당근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라”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회사 재상장)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포함하도록 권유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담도록 제안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15대 핵심 지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앞으로 준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등의 계획도 담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장사들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배구조 개선안을 비롯한 비재무 지표 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 관련 지표의 현황과 개선안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ROE 15%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투
PF 연착륙 대책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 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와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우선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해야 한다.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상품 개발 등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도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밀접한 계열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
금융당국, PF 정상화 방안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말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의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또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단독] 다급해진 행안부, 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요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중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인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온 행안부가 다급해지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매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실적 마사지’ 때문이다. 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면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익이 늘어난다.캠코는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1조원어치가량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6월 6.40%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작년 말 5.07%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화들짝 놀란 행안부가 추가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고 나선 배경이다.금융권에서는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 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을 노리는 금고 이사장들은 올해 순이익을 키우고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도이사 자리에 처음으로 행안부 출신 인사를 앉혔다.최한종/서형교 기자
'미래에너지펀드' 첫 조성…"9조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를 마중물 삼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민간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최근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1조2600억원 규모의 1단계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유도한 펀드다.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단계별 6개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1~3단계는 각각 1조2600억원, 4~5단계는 각각 2조6100억원 출자가 이뤄진다.미래에너지펀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전력 공급 목표는 14.3GW다. 공급 규모는 124㎿로 목표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지는 △제주 탐라단지(30㎿) △전남 영광단지(34.5㎿) △서남해실증단지(60㎿) 등 총 세 곳에 불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립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미래에너지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사가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선순위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300~500㎿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올 하반기 미래에너지펀드 자금이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시장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숨죽인 회계업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
내부통제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최한종 기자
금융위, IASB 위원장 면담…"영업이익 개념, 한국 방식도 고려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을 만나 새 IFRS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IASB는 2027년부터 IFRS18을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전 상장사들의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상당폭 달라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제회계기준 재개정 동향을 논의했다. IASB는 지난 9일 IFRS18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 영업항목을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범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제조·정보기술(IT) 등 비금융 분야 기업은 투자·재무손익, 법인세 비용, 중단사업손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으로 규정해 공시하게 된다. 국제 IFRS상엔 없었던 개념이 새로 생긴 셈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영업손익 개념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 왔다. 기존 관행을 반영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IFRS18이 본격 시행되면 2011년 K-IFRS 전면 도입 이후 사용돼온 영업손익이 약 12년 만에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개정 기준을 도입하면 현재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구분되고 있는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처분손익, 기부금 등이 영업손익에 들어간다. 예컨대 현재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기타손익 중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10억원이 있는 기업은 새 기준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90억원이 된다는 얘기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다"
"IFRS17 안정화…고무줄 회계 막아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정부 PF 정리방침 과도" vs "건설·금융사 고통 분담해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업황 호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면 정상 사업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및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조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의 방침이 부실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주단 협약 개정의 핵심은 PF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할 때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 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지침도 최근 나왔다.건설사와 금융사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해 상당수 PF 사업장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정상화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
"밸류업 잘하는 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 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 곳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 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 보니 통상 감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일”이라며 “밸류업 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했다.표창 기업에 벌금·과징금 등 조치를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 안도 내놨다.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상장·공시 관련 감리를 받아 제재를 앞둔 경우 밸류업 표창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밸류업' 잘하면 감사인 지정 면제에 가점…벌금도 줄여준다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계법인 중엔 삼일회계법인이, 개별 상장사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절차 개선 우수기업 대표로 회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개사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게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상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에 드는 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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