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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재무제표 읽는 법, 20여년 만에 바뀐다…하반기 초안 공개

금융감독당국이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8을 놓고 기업과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용된 영업손익 등의 개념이 바뀔 예정이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18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발표했다.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180여 개국이 쓰는 기존 IFRS에는 없던 개념이다. 문제는 한국에선 IFRS 도입 이전 K-GAAP 시기부터도 영업손익을 의무화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의견을 내놨다. 일단 기업측에선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면서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진정한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만기 연장했다고 정상 PF사업장도 죽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1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2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1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10개 은행·보험사,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PF 만기 4회 연장·연체 땐 바로 퇴출…150여 곳 경·공매 나올 듯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속도’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당국이 다소간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부실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향도 선명해졌다. 당국은 △부실 징후 사업장 선별 △기존 참가자의 손실 분담 및 퇴출 유도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 확대 등을 통해 PF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질서 있는’→‘속도감 있는’ 연착륙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을 때는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금융회사(PF 대주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던 평가 기준도 객관화·구체화한다. 당국은 브리지론과 본PF 등 단계별로 10여 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
부실징후 PF 사업장 900여곳 구조조정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휩싸인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이 중 150여 곳은 다음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PF 사업장 부실을 대거 털어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에서 230조원가량으로 대폭 불어났다.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잔액 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3조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F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이미 충당금을 대폭 쌓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회사들은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강현우/최한종
외국계 IB들 "强달러에도 한국 경제상황 긍정 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2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였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와 정책에 신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종욱 JP모건체이스서울 대표는 “강달러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해외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영 HSBC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대외 순채권 국가로 환율이 다소 올라도 외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준환 한국SG증권 대표는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형민 도이치뱅크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청산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이 이뤄지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등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개혁과 규제 철폐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헌 BNY멜론한국 수석본부장
"밸류업 대책 총점은' B-'…기업 동기부여·국민연금 역할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실 작동체계가 미흡하면 결실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은 B-"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포럼은 전날 당국이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확정 후 금융당국 수장 등이 상장사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가정 하에 A학점을 줄만 하다"고 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이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 점, 기업의 자기평가와 계획에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총주주수익률(TSR) 등을 고려하라고 권장한 점 등을 호평했다. 반면 포럼은 전반적인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선 'B-' 평가를 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포럼은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HD현대마린솔루션이 그런 예"라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매력적인 '당근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괜히 공시했다가 ‘경영 족쇄’로 작용할까 우려됩니다.”(A대기업 재무팀 임원)“중견·중소기업은 밸류업 계획을 설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중견 지주사 재무팀 차장)상장사 재무·기업설명(IR)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시 부담만 키울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안 등이다. 하지만 매력적 ‘당근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라”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회사 재상장)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포함하도록 권유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담도록 제안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15대 핵심 지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앞으로 준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등의 계획도 담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장사들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배구조 개선안을 비롯한 비재무 지표 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 관련 지표의 현황과 개선안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ROE 15%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투
PF 연착륙 대책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 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와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우선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해야 한다.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상품 개발 등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도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밀접한 계열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
금융당국, PF 정상화 방안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말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의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또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단독] 다급해진 행안부, 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요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중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인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온 행안부가 다급해지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매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실적 마사지’ 때문이다. 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면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익이 늘어난다.캠코는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1조원어치가량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6월 6.40%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작년 말 5.07%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화들짝 놀란 행안부가 추가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고 나선 배경이다.금융권에서는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 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을 노리는 금고 이사장들은 올해 순이익을 키우고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도이사 자리에 처음으로 행안부 출신 인사를 앉혔다.최한종/서형교 기자
'미래에너지펀드' 첫 조성…"9조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를 마중물 삼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민간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최근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1조2600억원 규모의 1단계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유도한 펀드다.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단계별 6개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1~3단계는 각각 1조2600억원, 4~5단계는 각각 2조6100억원 출자가 이뤄진다.미래에너지펀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전력 공급 목표는 14.3GW다. 공급 규모는 124㎿로 목표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지는 △제주 탐라단지(30㎿) △전남 영광단지(34.5㎿) △서남해실증단지(60㎿) 등 총 세 곳에 불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립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미래에너지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사가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선순위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300~500㎿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올 하반기 미래에너지펀드 자금이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시장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숨죽인 회계업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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