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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금감원, 부실PF 정리 최후통첩…"버티는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를 세게 몰아붙이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즉각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경영진 문책경고 등 중징계 카드를 꺼내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부실 사업장이 많은 2금융권 업체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경·공매에 무더기로 쏟아지면 ‘헐값 매각’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금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당국 “6개월 안에 정리해야”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재구조화·정리 완료 시점을 ‘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공매 대상 사업장도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재공매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찰 때 공매 가
"정책 모기지·전세대출도 DSR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882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57%인 1076조원이 주택 관련 대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이 곧 가계 빚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된 수단은 DSR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를 한도로 대출액을 결정하는 규제다. 전체 대출이 1억원을 넘어야 적용된다.문제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많다는 데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신규 가계대출 126조원 가운데 DSR 적용 대출은 33조원으로 비중이 27%에 그쳤다.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며 “점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갭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집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에는 DSR이 적용되지만 전세로 들어갈 때 받는 전세대출에는 DSR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대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책 모기지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금융위원회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된다.강현우 기자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주담대 고삐 풀렸다…한달새 6.3조원 폭증 '10개월 만에 최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최근 3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폭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1조7000억원 줄었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로 보금자리론(연 3.95~4.35%)보다 낮다.은행 주담대의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았다.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4000억원 늘었다. 5월(5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도 5대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책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이날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 계획을 내놨다. 업계 일각에선 정
"'백기사' 유치도 가로막나"…금융위에 뿔난 기업들

앞으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인 '주식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블록딜이 기업의 우호주주(백기사)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는 제도를 줄줄이 내놓는다는 비판도 상당하다.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이 같은 사전 공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위가 도입했다. 회사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읽힌다. 주요 주주들이 주식이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
김소영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해 AI 신기술 활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다.김 부위원장은 "인구와 기후, 기술이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그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와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사에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위는 인구·기후·기술의 변화에 대비해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부문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UBS와 합병했다.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부과받았다.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선한결 기자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 탓?…'책무구조' 논란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 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다. 금융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나 검찰 기소를 의식한 금융사 임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만 이어갈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사들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2일 공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맡겨야 한다. 다른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임원과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면 책무를 준다는 얘기다.내부통제에 실패한 임원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다. 특히 은행장 등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건·사고 장기화 및 반복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금융위는 해설서에서 외국 지점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위협될 정도로 현지 법령을 위반한다면 국내 임원이 책임을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단독] 반도체 저리대출 17조 내달 가동…産銀, 기업들과 한도·금리 논의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산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대출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3조원가량의 대출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산은의 저리 대출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다.대기업은 산은 일반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근 산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타진했다. 산은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5조원가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는 산은에서 최대 3조원을 대출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SK그룹 전체의 사업구조 재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담긴
대출한도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고DSR’ 차주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여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
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월에서 9월로 미뤄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적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2개월 미뤘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현재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가산 금리는 1단계
생산수율 떨어지면 충당부채 높여야…올해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는

회계 감사인들은 올해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충당·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의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회계연도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충당부채·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라고 발표했다. 각 분야의 분류, 회계처리, 공시 등의 적정성을 주로 점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추린 뒤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중점 심사분야를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 회사와 감사인이 주요 이슈에 대해 회계 오류를 내거나 신중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공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사에 대해 15개 중점 점검 이슈를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조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와 관련해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소송 등에 대한 지출 예상비용을 면밀히 반영하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에 비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 추정 단계에서 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추산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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