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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B금융·현대차證, '회계 모범생'…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 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돼, 최장 9년간 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내놓고,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KT&G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에 따라 그 시점부터 3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상장회사는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그 뒤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이 ‘지정 기간’이 3년 미뤄진다. 다만 유예 기간에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유예요건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KT&G는 23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회사의 평균 지원 인원이 6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또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회계 오류나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을 따로 선출하는 등 법적 의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부서 책임
공모주 주가 안정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7년째 공회전을 거듭한 데다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기관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주문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했지만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0년과 2022년 금융위원회가 IPO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언급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2023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올해 2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으나 4월 대선 정국 속에 논의가 묻혔다. 한 차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우려, 법 조항의 구체성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갑자기 세종시로 가라고?"…'꿈의 직장' 대탈출 조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조직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두 조직을 각각 쪼개는 방안이 확정된 뒤 ‘인력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자 조직 수뇌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정이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명분 없는 조직 쪼개기라고 반발하며 퇴사 의사를 내비친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갑작스러운 세종행(行) 결정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금융위는 중앙부처 중에서 몇 안 되는 서울 근무 부처다. 금융사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광화문 서울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로펌으로 적을 옮기는 직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세종청사로 이동해야 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임직원 절반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2172명) 중 47%가 전문인력이다. 공인회계사 468명, 변호사 232명, 보험계리사 47명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직 비율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타 금융권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
'코인 빚투' 제동 건 금융당국, 가상자산 레버리지 대여 금지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래소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땐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제3자 협력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막히는 셈이다.거래소 등 사업자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3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거래소 세 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빗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네 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시작…개인 레버리지 투자 금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를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한다.이날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코인베스 등 대부분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근거다.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형 대여가 금지된다.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고유 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이용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 한도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해 달라진다.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하게 단계별 한도가 적용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된다.또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수료는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
금융위 해체 후 금감위 신설…'이중 감독체계' 논란 확산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중 감독체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이 금융권을 동시에 감독할 경우 중복 관리·감독으로 인한 업계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수술대에 오른 금융위·금감원 내부에서도 ‘인력 엑소더스’ 조짐을 보이는 등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금감원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으로 따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소원까지 ‘다중 감독체계’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감독 총괄기구인 금감위부터 하부 조직까지 모두 감독권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금융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편이 진행되면서 중복 업무로 인한 업계 피로도만 커지게 됐다”며 “명분 없는 조직 개편에 금융사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감독 형태를 앞서 갖춘 영국 의회에선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 당장 기재부로 이동하게 될 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 지원…금융당국, 금리 경감 3종세트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빚 탕감’ 조치 이후 불거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을 특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는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더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한도를 받은 차입자는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박재원 기자
尹의 '돈잔치 뭇매'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은행들이 조(兆) 단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담합은 논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지목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권 비판 이후 시작된 측면이 강해서다.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조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직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틀 후인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을 두고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의 연이은 저격에 공정위는 같은 달 17일 곧바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들이밀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주요 6개 은행의 영업 현장을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얼마 후 혐의를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으로 변경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등 경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댔다.공정위는 LTV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던 2023년 6월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 18곳이 입찰 금리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 하나 농협 등 세 은행은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조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NXT 30% 종목한도 푼다…시장 전체 '15% 룰'은 유지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의 거래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룰은 1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종목 거래량이 KRX의 100%를 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KRX의 15% 미만으로 제한하는 15%룰은 그대로 두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초과(월말 기준)한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는 각각 자구책과 자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에 전체 매매 체결 종목을 700개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했다.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현재 거래 종목은 총 714개인데 이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종목을 제외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화엔진 대신증권 등 79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 중단했다. ‘거래량 15%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하는 조치다.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
美 관세 직격탄에…금융위, 1조원 펀드로 수출산업 지원

금융당국이 대외 통상환경 악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당초 펀드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5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로 두 배가량 늘었다.3일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개선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민간자금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8년 이후 7조5000억원이 조성돼 161개 기업에 5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이번 펀드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로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 수출 주력산업 내 한계기업 지원에 집중한다.이번 펀드는 조성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이 출자한 모펀드 5000억원 중 1000억원도 후순위로 배정했다. 주력산업 6개 업종에 투자하면 운용사 보수를 높이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미국의 대외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 구조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호 펀드까지 조성되면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투자여력이 확보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 운용사 제안서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운용사 선
"높은 예대마진 납득 안 돼…금융권 스스로 답 내놔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권을 향해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주된 수익원인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은행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열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 첫날 제도 점검 행사’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대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대마진 비판에 대해) 금융권이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대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은행권을 향해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압박도 했다.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 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대금리 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아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7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의 예대금리 차(1.54%포인트)는 이 수치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신한은행(1.50%포인트)
금융위, 5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지속 결정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5곳(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에 대한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에 대해 심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 관련 중간 경과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증권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심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곳 모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금감원은 바로 5개사에 대한 인가 심사를 이어가게 된다.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증권사에서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2017년 이후 없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선위는 시장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연내 출범...BDC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혁신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AI) 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벤처·혁신기업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투자기간 동안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이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증선위, 7년 만에 모두발언 공개…권대영 '신뢰·협력·혁신' 강조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7년 만에 위원장 모두발언을 외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6일 여름 휴지기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증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한 첫 회의다.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서 증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그는 우선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 등은 시장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날 회의의 첫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번째 과제로는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기업활동을 한 이들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사·감리·제재 전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반에 대한 경제형벌 적용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권 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감독·제재 체계의 선진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감독과 시장감시에 적극 활용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
국민·신한·하나銀, 10월부터 ELS 판매 재개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점점포를 전체 영업지점의 30%까지 두고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거점점포를 둘 수 있게 돼 은행들은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ELS 판매를 중단한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네 은행은 영업 재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은행은 ELS가 신규 비이자수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판매 재개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거점점포를 전체 영업지점의 30% 수준까지 두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고위험 상품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놨을 때 예상보다 늘어났다. 김소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체 지점의 5~10%가 거점점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은행들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거점점포를 지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은행 영업지점은 총 5521개(출장소 포함)다. 최대 한도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650개 지점에서 ELS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각각 200~300곳을 거점점포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후 ELS 판매를 중단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이 영업 재개 준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예상보다 늦게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와 당초 예상한 9월 판매를 시작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은행은 이르면 10월을 목표로 ELS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은행들은 앞으로 거점점포에 고위험 상품 전용 창구(상담실)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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