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프랜차이즈, 신메뉴 만들 때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가맹점주의 협의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이 강화되면서 점주는 위약금 없이도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위원장 “점주 협상력 높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갑을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불필요한 분쟁이 확산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맹산업은 종사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점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선 점주 54.9%가 가맹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광고비 부당 전가 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2022년 691건에서 지난해 768건으로 늘어났다.공정위는 우선 창업 단계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기로 했다. 매장별 재무 현황 등이 담긴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허위 공시가 발생하면 본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대대적으로 높일 방침이다.운영 단계에선 ‘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 점주들은 본사에 식자재, 종이컵 등 필수품목 구매와 위약금 등에 관해 협의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점주 단체
공정위, '구조조정' 석유화학 기업에 "기업결합 신고 땐 신속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부진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 이전부터 업계와 소통 채널을 열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사업 통합 등 기업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과잉 설비와 낮은 가동률, 친환경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구조적 압박이 커지자 업계 전반에서 통합과 생산라인 재편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공정위는 이날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은 경쟁 구도가 복잡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예비 심사받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소개하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공정
자산 1000억 넘는 지주사 CVC 1곳뿐

국내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가운데 자산 1000억원을 넘는 곳은 단 한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 중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포스코기술투자(2951억원)뿐이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326억원에 그쳤다. 2020년 일반 지주회사에 CVC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외부 자금 조달, 차입 한도 등을 엄격히 규제해 몸집을 키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혁신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미현/하지은 기자
'생산적 금융' 압박 세지는데…"中企 대출 되레 16% 줄여야 할 판"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몰리면서 10년간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징금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고 자본 건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긴장 수위가 높다. 정부가 은행에 기업대출·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업대출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자본 규제에 ‘발목’3일 은행권에 따르면 과징금은 바젤 규제상 신용 및 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전액은 물론 과징금의 600%가 추가 RWA로 잡힌다. 은행권이 연루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 제재로 최대 9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9조5000억원과 그 600%인 57조원을 더해 66조5000억원의 RWA를 반영해야 한다.은행의 RWA는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과징금 처분을 받은 은행이 현재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별도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자본 확충은 간단치 않다.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은행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주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정부 기조와 충돌 가능성은행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출 축소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은행 '과징금 폭탄'…89조 기업대출 막힌다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내몰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휘말리면서다.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과징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은행 기업대출 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향후 10년 동안 최대 89조원에 달하는 기업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LS 사태는 최대 과징금이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묶여 있다. LTV 담합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예상이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은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PD 담합에도 얽혀 있다.은행이 과징금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징금은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9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은행권에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RWA)만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별도 자본 확충 없이 기존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10년 동안 기업 대출을 88조7000억원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장된 금융지주 소속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조미현/김진성/장현주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공정위원장 주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를 위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이억원 후보자는 행시 35회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기재부에서 줄곧 관료 생활을 했다. 기재부 내 경제정책 라인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의 1차관 전임자가 김용범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주 후보자는 분배와 공정 경제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통한다. 강 실장은 “주 후보자가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했다.금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檢 고발…"대기업 규제 피하려 계열사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 동일인인 신 회장은 2021~2023년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일가가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회사 10곳과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외부 회사 29곳 등 총 39곳을 계열사 목록에서 제외했다.공정위는 일부 누락된 회사들이 농심 주요 계열사와 밀접하게 거래했고, 감사보고서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3년 공정위 현장 조사 전까지 계열 편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농심이 고의로 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농심이 2021년 당시 자산총액을 4조9339억원으로 신고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상황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누락 자산 약 938억원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64곳이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대기업 규제를 피했고,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정책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측은 “실무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하지은 기자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위반"…아시아나에 121억 과징금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어겨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물게 됐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말 부과받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1분기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좌석 평균 운임 인상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됐다.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해 올렸다.아시아나항공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 잘못을 인정한 후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당초 계획보다 낮은 121억원으로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임 인상 제한은 기업결합 조건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이행 첫
"부실 계열사 공짜로 신용보강" vs "일시적 위기 극복 도와준 것"

CJ건설(현 대한통운 건설부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9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최악이었고, 신용등급 하락 압력도 컸다. 극장 체인에 4차원 실감형 시스템(4DX)을 공급하는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도 좀처럼 시장이 확대되지 않아 2014년 자본잠식에 빠졌다. 두 자회사를 두고 고심하던 모회사 CJ와 CJ CGV가 이듬해 자본 확충을 위해 ‘TRS(총수익스와프) 카드’를 꺼낸 이유다. 10년 전 거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 현시점에서 공정위와 CJ 측 입장은 엇갈렸다. 공정위는 한계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고 여기는 반면 CJ는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적법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 지원 vs 적법 거래최장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인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당시 시장 퇴출 위기에 처한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하기 위해 CJ와 CJ CGV가 자사가 손해 보는 구조의 거래를 짰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모회사의 지원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어치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기사회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건설은 31억원, 시뮬라인은 21억원의 이자비용을 아꼈고, 이런 신용보강 대가를 모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CJ 측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당시 일시적인 신용 위기에 처했을 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었다고 반박했다. TRS 거래를 통한 CB 발행이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등 여러 대안 중에서 모회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경영상의 결정이었
'TRS 거래' 문제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CJ와 CJ CGV에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거래는 2018년 금융감독원 전수조사와 2022~2024년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어서 ‘뒷북 제재’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2015년 당시 하나증권과 TRS 계약을 맺어 자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어치의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TRS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고 주식·채권 등을 매입한 뒤 손익은 거래 상대가 감당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공정위는 CJ와 CJ CGV가 회생하기 어려운 자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판단했다.문제는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정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후 참여연대가 2023년 CJ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조사를 재개했다. 재계 관계자는 “TRS는 지금도 여러 대기업이 활용하는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시민단체가 문제 삼았다고 정부가 뒷북 제재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대훈/하지은 기자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0일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법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대우 조건 요구, 멀티호밍(다중 입점) 제한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벌인 후로는 속도 조절을 해왔다.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배달앱 수수료 문제 역시 중점 과제로 꼽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이를 올해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수수료 차별 금지, 결제 수수료 조정 등의 자율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됐다.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부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력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말 웨이브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측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원 겸임 형식의 기업결합도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수평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등 OTT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인 CJ 소속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영화 콘텐츠를 웨이브에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직결합 효과’와 웨이브를 보유한 SK그룹 측 이동통신·디지털 방송과 연계된 상품을 파는 ‘혼합결합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신청의 조건은 CJ ENM과 티빙 측이 제시했다. 시장 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했다.하지은 기자
4대 시중은행 'LTV 담합'…공정위, 제재 결정 6주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 결정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올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6주 연장하기로 했다. 촉박한 일정을 문제 삼아 온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마감일은 지난 9일이었다.하지만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마감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시 사실상 하반기로 늦춰졌다. 통상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낮춰 잡아 담보보다 더 비싼 대출을 받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피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으로 기업 대출 심사 당시 ‘유효담보비율’이 낮게 설정돼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박재원/김진성 기자
LIG·사조·빗썸 등 5곳,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롯데가 6위에서 5위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씩 올라섰다. 반면 포스코와 GS는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방위산업, 해운업 기업도 재계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92개 기업 중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명목 GDP의 0.5%)인 46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자산 589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SK(363조원), 현대자동차(307조원), LG(186조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늘어 포스코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GS는 10위로 한 계단 내려서며 농협과 순위를 바꿨다.빗썸은 가상자산 시장 활황으로 재계 90위에 들며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LIG(69위)도 처음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조는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로 88위에 오르며 공시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이 밖에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대광(74위), 자동차 운송 사업이 주력인 유코카캐리어스(91위) 등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다른 방산·가상자산·해운업 기업도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에도 공시집단에 포함된 두나무는 올해 36위로 순위가 17계단 껑충
"리츠도 계열사 간주"…대기업 리츠도 시들

국토교통부가 활성화하겠다며 최근 몇 년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리츠 역시 회사형 부동산펀드로 분류된다. 2020년대 들어 상장이 늘고 있는 대기업 리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리츠 활성화 정책을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2022년부터 리츠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시행사가 높은 부채 부담을 안는 PF 대신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과 달리 리츠시장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부터 한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 하락과 투자자금 이탈이 겹쳐 상장 리츠 전반이 주가 부진에 빠진 것이다.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이 상장한 리츠다.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이들 리츠는 높은 배당 안정성으로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공정위가 리츠를 계열사로 간주해 대기업 리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별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을 오피스 빌딩, 상업용 시설, 물류센터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리츠를 설정해야 투자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얻어 투자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리츠가 늘어나는 만큼 계열사 수가 많아져 대기업 계열 운용사는 리츠 자산을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이 리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제도상 계열사로 남는 구조”라고 말했다.노경목/민경진 기자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