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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0일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법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대우 조건 요구, 멀티호밍(다중 입점) 제한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벌인 후로는 속도 조절을 해왔다.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배달앱 수수료 문제 역시 중점 과제로 꼽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이를 올해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수수료 차별 금지, 결제 수수료 조정 등의 자율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됐다.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부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력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말 웨이브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측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원 겸임 형식의 기업결합도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수평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등 OTT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인 CJ 소속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영화 콘텐츠를 웨이브에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직결합 효과’와 웨이브를 보유한 SK그룹 측 이동통신·디지털 방송과 연계된 상품을 파는 ‘혼합결합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신청의 조건은 CJ ENM과 티빙 측이 제시했다. 시장 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했다.하지은 기자
4대 시중은행 'LTV 담합'…공정위, 제재 결정 6주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 결정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올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6주 연장하기로 했다. 촉박한 일정을 문제 삼아 온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마감일은 지난 9일이었다.하지만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마감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시 사실상 하반기로 늦춰졌다. 통상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낮춰 잡아 담보보다 더 비싼 대출을 받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피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으로 기업 대출 심사 당시 ‘유효담보비율’이 낮게 설정돼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박재원/김진성 기자
LIG·사조·빗썸 등 5곳, 대기업 집단으로 첫 지정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롯데가 6위에서 5위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씩 올라섰다. 반면 포스코와 GS는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방위산업, 해운업 기업도 재계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92개 기업 중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명목 GDP의 0.5%)인 46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자산 589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SK(363조원), 현대자동차(307조원), LG(186조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늘어 포스코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GS는 10위로 한 계단 내려서며 농협과 순위를 바꿨다.빗썸은 가상자산 시장 활황으로 재계 90위에 들며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LIG(69위)도 처음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조는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로 88위에 오르며 공시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이 밖에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대광(74위), 자동차 운송 사업이 주력인 유코카캐리어스(91위) 등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다른 방산·가상자산·해운업 기업도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에도 공시집단에 포함된 두나무는 올해 36위로 순위가 17계단 껑충
"리츠도 계열사 간주"…대기업 리츠도 시들

국토교통부가 활성화하겠다며 최근 몇 년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리츠 역시 회사형 부동산펀드로 분류된다. 2020년대 들어 상장이 늘고 있는 대기업 리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리츠 활성화 정책을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2022년부터 리츠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시행사가 높은 부채 부담을 안는 PF 대신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과 달리 리츠시장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부터 한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 하락과 투자자금 이탈이 겹쳐 상장 리츠 전반이 주가 부진에 빠진 것이다.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이 상장한 리츠다.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이들 리츠는 높은 배당 안정성으로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공정위가 리츠를 계열사로 간주해 대기업 리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별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을 오피스 빌딩, 상업용 시설, 물류센터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리츠를 설정해야 투자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얻어 투자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리츠가 늘어나는 만큼 계열사 수가 많아져 대기업 계열 운용사는 리츠 자산을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이 리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제도상 계열사로 남는 구조”라고 말했다.노경목/민경진 기자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지급 현황 매주 점검, 필요 시 지급명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을 내리겠다다고 18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공정위 대처에 대해 그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납품업체 피해 애로 파악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 주기 보완에 대해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1+1(원 플러스 원)' 판촉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혐의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본격 조사에 나섰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선 이날 조사가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천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004990]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플랫폼법이 정치권발(發) 한·미 통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美 통상 보복 우려”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산업부 측은 보고서에서 “미국 민·관·의회 모두 (플랫폼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문제 제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 보복 등으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시행이 자칫 상호관세 또는 미국 무역법 301조(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2023년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2년 만에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과점 체제’ 지적에서 시작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4대 은행 간 ‘정보 교환 담합’ 여부가 쟁점이다.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2020~2022년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그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 줄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위 측은 “4대 은행 직원들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드 카피 형태로 LTV 정보를 교환했다”며 “LTV 정보 교환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4대 은행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TV 비율은 은행 지점 또는 앱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 은행이 LTV를 조정한 시기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추세도 각각 다르다”며 “LTV 정보가 교환됐는데도 LTV 비율이 높아진 사례도 있어 공정위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LTV를 낮춘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들이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9곳 감소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으로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63곳(71.6%)의 소속 회사가 변동됐다. 이 중 44개 그룹이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총 148곳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집단은 지난해 초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 태영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계열 축소 움직임이 활발했다.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경영권 등을 매각했다.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했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설립이나 신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 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이었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하지은 기자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개편 차원에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계열회사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88곳의 소속회사 변동에 대해 10일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63곳이다.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시켰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계열 제외에 못 미쳤다. 회사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으로 많았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딜리박스중앙을 각각 설립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한국, 美 플랫폼기업 규제 움직임에…USTR 후보자 "용납 못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리어 후보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이를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외국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크레이포 의원의 질문은 한국 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미국 투자매체 배런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분쟁을 부활시키고 무역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법안은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
계열사 신고 앞둔 SK그룹,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최근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혼 확정증명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다.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여전히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문제는 SK그룹이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내년 초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심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이슈가 커지면서 노씨 일가가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출처, 차명회사 보유 논란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은 이 같은 혼란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반려했었다.법조계에서는 이혼 확정증명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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