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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같은 해 5월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 장전에도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포해 시행했다.변협은 로톡 가입자 1440명 변호사에게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속해서 소명과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고 2021년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를 엄정 조치할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

"엔터 점유율 산정 모호"…하이브의 SM 인수, 공정위 결합심사 '아리송'

엔터테인먼트업계 1위 기업(하이브)의 2위(SM엔터테인먼트) 인수 추진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문제는 없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대형 기획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경험이 아직 없다. 공개매수 성공 시 결합신고 대상지난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해 15% 이하를 매수했다.하이브는 내달 1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 성공 시 SM엔터 지분율은 40%까지 치솟아 기업결합심사 사후 신고가 불가피하다.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더라도 당장 장기적으로 SM엔터를 지배할 힘이 생길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된 시점이어야 심사가 의미가 있어 공개매수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신고가 들어온 뒤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여부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그 결과 필요에 따라 승인이 거절되거나 주식 일부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방식 및 범위 제한 등의 시정조치로 승인에 조건을 내걸게 된다. 경쟁제한성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공정위에 따르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

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된다.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어 모자 회사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공정위는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술 담합' 벤츠·BMW 등 42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연구개발(R&D)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해외에서 이뤄진 외국 업체 간 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재한 사례이기도 하다.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강화되자 SCR 시스템을 도입하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요소수 분사량이 많을수록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다.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아진다. 이 때문에 이들 4개사는 한 번 요소수를 투입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회사가 합의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3개사가 연루된 2015년 ‘디젤 게이트(경유 승용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

[단독] '갑질 논란' 올리브영에 거액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CJ올리브영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98개로 늘었다.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랄라블라(168개→0개)와 부츠(34개→0개)는 시장에서 사라졌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자인 올리브영이 ‘갑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굳혔다는 것이다. CJ 측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이지훈/하수정 기자

'네·카·당'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플랫폼 생태계 위축"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 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업계는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독과점 심사기준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 혁신 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파악할 때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때는 통상 매출을 사용하고, 이 경우 연간 매출이 40억원 미만이면 시장지배자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직접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예로 들어 특정 운영체제를 적용한 모바일 기기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집단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연계 서비스로 상품을 공급해 개별 상품 제공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 우위에 있는 &ls

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더욱이 광고에서 ‘OOO㎞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회사가 광고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 이상’이었으나 저온(영하 6.7도) 도심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20.7㎞에 그쳤다.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었다.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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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소유 금융사, 카카오 의결권 행사"…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檢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산업 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이큐브는 지난 9월 말 기준 김 창업자(13.27%)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앞으로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6%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는 2020~2021년 카카오 정기 주총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했다.케이큐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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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위법동기 입증하라" 재판부 요구에 입 다문 공정위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SPC의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SPC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위법성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선고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 계열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 내년 2월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당초 16일이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돼 연내 선고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선고 일정이 미뤄진 데는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동기가 후계 승계인지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석명이란 판사가 재판에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에 부당지원 혐의로는 역대 최고액인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후계 승계를 목적으로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밀다원 저가 양도와 '통행세' 등을 통해 414억원을 부당지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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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쿠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쿠첸은 거래 중이던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 주방용 전자기기를 조립해 판매해왔다.쿠첸은 C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쟁 업체 D사에 넘겼다. D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쿠첸은 C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D사와 또 다른 경쟁 업체 E사에 기술자료를 넘겼다. 쿠첸과 C사의 거래는 2019년 2월께 종료됐다.최한종 기자

'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문서탁상자문이란 현장조사 없이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알려주는 것을 뜻한다. 주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자료로 사용된다. 협회는 2012년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두탁상자문’ 형태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 제한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문서탁상자문이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 것은 감정평가 시장 내에서의 용역 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가 반발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 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 자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인지만 판단하면 충분하고, 대체 용역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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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갖춘 '기업 실패'의 문제…플랫폼 때리기로 흘러선 안돼"

카카오 먹통 사태 해법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쟁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획일적 규제로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경쟁 촉진이 궁극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 책임 방기’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로 방향을 트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에 걸맞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실패’가 1차적 원인이란 점에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업 시스템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카카오는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카카오는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돈 되는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데이터센터 이원화 등 기본적인 투자를 방기했고, 그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전문가들이 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텔레그램, 라인 등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메신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카오 등 토종 IT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결

레미콘 차주 운송거부에…건설사 "요금 인상" 백기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중단됐던 서울 사대문 안 건설공사 현장이 건설사들의 운송비 인상안 수용으로 일부 정상화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본 레미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신고)라는 맞불 카드를 꺼냈다.18일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레미콘 운송 차주의 추가 운송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남산, 아페르한강을 비롯해 대우건설의 세운지구 아파트단지, 호반건설의 용산5구역 등이 정상화됐다.건설업계는 골조 공사 핵심인 레미콘 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하루 수십억원에 달해 일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용에 대해 레미콘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2년간 운송비를 24.5% 인상했고 최근 사대문 안 운송 시 추가 운송비를 운송 차주들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도심 레미콘 공급기지가 사라짐에 따라 거리가 먼 경기지역에서 레미콘을 운송해야 하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건설사에 ‘추가 비용 보전’(웃돈)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통행시간 제한 등으로 시내 진입이 어려워져 운송 횟수가 줄고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이유에서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를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정황이 많아 공정위에 신고했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