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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아라"…카카오, 또 '갑질' 논란

공정 거래와 관련해 고강도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갑질 논란에 또 휘말렸다. 패션 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판매자들의 경쟁사 행사 참여를 막자 일부 판매자들이 “갑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스타일이 앞서 최저가로 내걸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자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판매자를 차등 대우하겠다는 메일도 보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스타일은 “행사 참여는 판매자 자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라는데...타 행사 참여는 막아1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이달 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패션 커머스 플랫폼인 ‘지그재그’에서 벌일 할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입점 판매자들에게 최근 공지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이번 행사에서 직전 3개월 내 최저가보다 최소 5% 할인할 것을 권장한다”며 “가격이 더 비싸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권장이란 표현을 썼지만 행사 배제를 내세워 이전에 아무리 싸게 팔았더라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것이다.타사 행사 참여를 막기도 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이 공지에서 “행사 기간 동안 자사몰 행사 외에는 타사 행사 중복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지그재그 단독 할인 상품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문구도 삽입했다. 자사 플랫폼에서만 더 싸게 팔아야 할 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참여하지 말란 뜻을 드러낸 것이다.미참여 판매자들을 압박하는 정황도 나왔다. 카카오스타일은 판매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무조건 고발' 방침 철회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일괄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본지 11월 6일자 A4면 참조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 원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전면 재검토를"

경제계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이들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이번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또 경제단체들은 “공정위가 부여받은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부여받은 배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김형규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고발땐 총수 포함' 野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 총수 일가까지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 6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고발 지침 개정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약화하고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검토한 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사익편취 관련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다.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두고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다.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 주식 전량을 610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은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업체다. 이 소프트웨어는 서버상에 다수의 서버를 모방한 가상머신을 생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가 합병하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FC HBA 호환성 인증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이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슬기 기자
담합 과징금 세졌다…스프링 업체에 54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두 배로 올린 뒤 더 세진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공정위는 18일 강선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임과 전화를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자동차·정밀기계·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 가격은 ㎏당 125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올랐다.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이 기간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공정위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과징금 총액이 390억원이지만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이 16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제강사들 13차례 담합…침대 스프링값 120% 뛰어10곳 시장점유율 80% 넘어…분기말 정기적으로 연락해 합의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6년 2분기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3~2015년 강선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해 낮은 가격에 익숙해진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선 제품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공정위, GS칼텍스 본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삼양인터내셔날은 윤활유, 건자재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칼텍스 싱가포르·중국 법인으로부터 정유, 윤활유 관련 제품을 매입해 중개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했다. 배당금은 2020년 120억원, 2021년 150억원, 지난해 100억원 등이었다. 지분구조상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박한신/김형규 기자
대한항공 결합 심사, 미국서도 '난기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와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에선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 있다.그러나 독과점 제한 역사가 뚜렷하고 경쟁당국의 규제도 강한 EU와 미국의 승인을 얻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들 당국은 한국과 미국·EU 도시를 오가는 노선별로 시장 획정(경쟁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노선이 대부분 독과점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예를 들어 업계 1, 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면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두 회사의 점유율이 100%다.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유럽 노선도 70% 이상이다. 미국행 노선 또한 인천발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행 점유율이 100%다. 역시 따로 시장이 획정되는 화물 운송은 경쟁 항공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이 때문에 EU와 미국 경쟁당국에서는 ‘합병하려면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쟁사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EU에는 티웨이항공을, 미국에는 에어프레미아를 제시하는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경쟁사로 내세웠지만 EU·미국 경쟁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올초 “합병 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폴리티코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양사의 기업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올 3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 영국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이 적지 않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고 판단,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1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만 최소 1억6000만달러(2140억원)에 달하는 데다 브로드컴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보다 적은 숫자라면서요.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꼭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191억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론 최대치 과징금공정위가 이번 브로드컴 행위에 적용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선 거래 당사자 간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서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졌느냐를 따집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선 브로드컴이 '갑'의 입장이었다는 게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했죠. 반면 삼성전자 측은 S20을 막 출시해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L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최대 2%를 적용해 과
"쿠폰발행·요금할인 끊자"…공정위, 골프존 가맹 본부·사업자 4곳 제재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골프존 가맹사업자 4곳과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사업자는 인근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자사의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받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의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자들에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다. 모임에 참석한 대구 달성군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유가 라운지스크린, 유가 블레싱골프, 현풍V1스크린, 구지 라온스크린)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했고, 기존 쿠폰도 회수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당시 총 14개가 있었는데,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사업자의 지역 내 점유율은 28.6%에 달했다.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들 3개 사업자와 골프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온스크린골프의 경우 조사 도중 폐업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위 18년 경력' 이희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

법무법인 화우(정진수 대표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룬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특히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재계를 떨게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이 변호사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힘썼다면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백신값 담합' GSK 등에 과징금 40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글로벌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32곳에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독감·간염 등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에 따르면 GSK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 NIP 백신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해 147건(총매출 7000억원)을 낙찰받았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해 담합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하거나 백신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등을 들러리로 섭외해 광동제약 등 백신 총판이 낙찰받기도 했다. 담합이 장기간 굳어져 나중에는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이를 통해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79.6%)의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입찰은 보통 낙찰률이 10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담합 사업자들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얘기다.이슬기 기자
'일감 몰아주기' OCI에 과징금 1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세 개 계열사에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은 OCI그룹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계열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군장에너지는 유연탄 구매 입찰을 하면서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줬다. 발열량을 상향해 투찰하면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또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했다. 이테크건설은 이 과정에서 이복영 회장 지배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실행 방법을 고안했고, 삼광글라스가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업체인 수엑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부당 지원을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됐다.이슬기 기자
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총수를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동안 ‘깜깜이 지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도 이번에 제외됐다. ○다섯 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이다. 누가 총수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업 규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공정위는 이날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 총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겠다고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
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담합'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입찰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NH투자·키움·KB·메리츠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현장 조사했다.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국고채 경쟁 입찰 때 써내는 가격과 금리 등을 사전에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 및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금융 분야는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공정위는 2012년 은행과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4년간 직권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고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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