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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년 경력' 이희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

법무법인 화우(정진수 대표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사진)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룬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특히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재계를 떨게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이 변호사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힘썼다면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백신값 담합' GSK 등에 과징금 40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글로벌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32곳에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독감·간염 등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에 따르면 GSK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 NIP 백신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해 147건(총매출 7000억원)을 낙찰받았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합의로 정해 담합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하거나 백신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등을 들러리로 섭외해 광동제약 등 백신 총판이 낙찰받기도 했다. 담합이 장기간 굳어져 나중에는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기도 했다.이를 통해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79.6%)의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입찰은 보통 낙찰률이 10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담합 사업자들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얘기다.이슬기 기자
'일감 몰아주기' OCI에 과징금 1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세 개 계열사에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은 OCI그룹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계열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군장에너지는 유연탄 구매 입찰을 하면서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줬다. 발열량을 상향해 투찰하면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또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했다. 이테크건설은 이 과정에서 이복영 회장 지배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실행 방법을 고안했고, 삼광글라스가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업체인 수엑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부당 지원을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됐다.이슬기 기자
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총수를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동안 ‘깜깜이 지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도 이번에 제외됐다. ○다섯 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이다. 누가 총수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업 규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공정위는 이날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 총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겠다고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
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담합'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이 국고채를 입찰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NH투자·키움·KB·메리츠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를 현장 조사했다.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국고채 경쟁 입찰 때 써내는 가격과 금리 등을 사전에 담합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 및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금융 분야는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공정위는 2012년 은행과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4년간 직권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고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이태훈 기자
'벌떼 입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관련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하지 않았다.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벌떼 입찰’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수주한 뒤 김 회장 아들의 회사에 넘겨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미성년자였던 장남이 100% 소유한 회사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분양 대행 등 일감을 몰아서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호반건설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한편 공공택지 시행사업 몰아주기로 편법 승계 작업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22건 낙찰받은 뒤, 김 회장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에 몰아줬다. 공공택지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익성 좋은 수도권에 분포해 평균 경쟁률이 108 대 1에 달했다. 호반건설이 양도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분양이익은 총 1조3587억원이었다.이슬기 기자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부품 장기공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13일 기각했다. 브로드컴이 낸 시정 방안이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적절치 않고 삼성전자도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승인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내고 이 방안이 수용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3년간(2021~2023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 구매를 요구하며 미달 시 차액 보상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본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특허 갑질' 6년 소송…퀄컴 1兆 과징금 확정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기술기업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사법부가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사실상의 갑질 행위로 판단했다.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특허갑질’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퀄컴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2017년 2월 행정소송을 걸면서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이번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허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를 가진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방식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민경진/김진성 기자
셈법 복잡해진 한국 공정위…"국내 플랫폼 역차별" 부담

미국의 빅테크 규제가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에 포함시켜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렸다.또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을 경쟁제한 행위로 제시했다. 이후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자사 우대로 보고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가맹택시)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비가맹택시)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우대했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면 한국 빅테크산업만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글로벌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훈 기자
건설노조 또 '사업자' 규정…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다른 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배포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를 잇달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사건에서도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소현 기자
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호텔 등 플랫폼을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을 판매 중개하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 등 투어와 뮤지컬, 콘서트 등 티켓 사업, 쇼핑과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숙박업체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결합 판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때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숙박 예약 시 항공,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와 기업 결합을 통해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코인·주식 손실 환급 중"…정부 사칭 사기 기승

2020년 한 주식 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A씨는 최근 리딩방 운영사의 손실보상팀에서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부로부터 투자금 손실과 리딩방 가입비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A씨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조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여서 현금 대신 손실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단기간에 수배 차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을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A씨는 그 말을 믿고 업체 측에 수천만원을 입금했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입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막상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투자 손실에 더해 사기 피해까지 보게 됐다.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경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과거 손실을 보상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았다”고 전화나 SNS를 통해 접근해 추가 투자를 유도, 현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건수는 195건이었다. 1월 63건, 2월 84건에 이어 3월에도 지난 17일까지 48건이 접수됐다.피해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일부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사기꾼들은 업체 사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현금 지급이 어렵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과 하도금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빅테크 기업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한다.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도 들여다본다. 'OTT'(Over The Top)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한다.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 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예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레저용품 병행수입이나 숙박앱의 거래조건 설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는 보건 위생
"변협, 로톡 변호사 탈퇴 압박은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재했지만 양측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변협이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수익성 악화로 코너에 몰려 있다. 공정위, 변협에 법정 최고 과징금공정위가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각 10억원의 과징금은 법정 최고액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 10억원을 부과했다”고 했다.로톡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이 서비스를 늘려가자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만들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에겐 2021년 8~10월 네 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 통신 등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다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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