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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BBQ 웃을 때 bhc 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모두 가맹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뻔했으나, BBQ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납부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반면 bhc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화 홍성욱)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만 납부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사실상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에게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되,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BBQ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사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이 인정됐다. 반면 bhc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bhc 측은 법정

[단독] 이번엔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권' 놓고 충돌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놓고 검찰(법무부)과 경찰이 충돌해 눈길을 끈다.정치권에서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공정위 고발 사건을 놓고 ‘3차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개정안에 대해 “고발 대상 및 요청 기관 확대 시 절차 중복 및 사건처리 장기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수사 중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공정위 고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속고발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황 의원안은 고발 대상 기관 및 요청 주체를 경찰을 포함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는데 현행 규정은 이런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황 의원안에 찬성했다. 경찰은 정무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범죄 수사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수사기관 다원화로 수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

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사무처장에 조홍선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57세), 사무처장으로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55세)이 28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고병희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조홍선 신임 사무처장 또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고병희 상임위원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유통정책관 시절에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조홍선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최근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 개편과 앞으로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계획을 묻자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등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을 흔들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심판 기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조직개편은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전속고발권 제도는 조사받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의결 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 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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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했던 브로드컴…"계약 강제 않겠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상생방안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무선주파수(RF) 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해야 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그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작년 8월 종료됐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올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컴이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브로드컴은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사에 유리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시정 방안에서 밝혔다.브로드컴은 앞으로 30일 안에 상생기금 규모 등을 확정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밝혔다.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①냉연판재류 시장, ②냉연강판 시장, ③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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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공정위,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을 과감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보험 분야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며, 여러 연구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완하겠다&r

사실혼 배우자 '총수 친족' 지정에…SK·SM그룹 규제 영향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은 약 90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총수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36년 만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총수 관련 규제를 받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대로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으로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친족, 사익편취 규제 대상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계열사 현황은 물론 ‘친족’과 ‘관련자’ 등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해 제출할 의무를 총수에게 부과하고 있다. 총수가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총수의 친족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해당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중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총수의 친족에 포함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M그룹 2대 주주 격인 김혜란 씨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의 친족과 동일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씨는 SM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라와 우방산업 지분을 각각 12.31%, 삼라마이다스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 지분을 5.68% 보유하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씨와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T&C재단은 ‘동일인 관련자’로 돼 있지만 현행법상 친족은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김 이사장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의 친족으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이 지적되던 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했다.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 범위를 이같이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선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을 때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해선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은 내년 5월 1일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김소현 기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메이플스토리' 등 정조준…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현장조사

정부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던 만큼, 정부가 관련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17일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게임 확률 조작 문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게임 확률 조작 문제와 관련해 '메이플스토리'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세부 이행계획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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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노크한 까닭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세종시 곳곳의 스타벅스에는 대기업 대관·홍보 관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신설된 뒤부터 삼성·SK·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면서 재계의 두려움을 불러왔다.최근 SK그룹 한 계열사가 로펌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와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국내서 해외투자를 유치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SK그룹 계열사가 문의를 하면서 관가와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한 곳이 최근 산업부와 공정위에 합작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온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공정거래법상 SK㈜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에너지 등) 증손회사를 거느리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다. 만약 SK에너지와 SK온이 자회사를 세우려면 무조건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예외 조항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 조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준다. SK㈜ 손자회사인 한 계열사가 최근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외촉법에 따라 해외투자를 받아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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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변화방향은?[Lawyer's View]

지난 선거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기존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중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을 제정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한편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예를 들면,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변경)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 및 계열회사 신고업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 엄정한 법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에 따른 구제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

공정위, 경동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경동나비엔 등 과징금 36.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보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까지 확대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