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하이브 방시혁 엔터사 첫 총수 등극…쿠팡은 재계서열 18계단 올라 27위

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쿠팡은 재계 순위를 18계단 끌어올리며 3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동일인 지정 예외규정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신규 선박 수주 영향으로 HD현대가 9위에서 8위로 올라서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은 것 외에 변동은 없었다.올해는 온라인 유통, 2차전지, 엔터 및 호텔관광 업체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재계 순위 45위이던 쿠팡은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27위로 18계단 올랐다. 쿠팡은 공시집단 중 가장 크게 순위가 상승해 금호아시아나(28위)를 밀어냈다. 그다음으로 순위가 크게 뛴 곳은 에코프로로, 지난해 62위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뒤 올해는 15계단 상승한 47위에 올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K팝의 세계화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증가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순위는 85위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영향으로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와 숙박업체 소노인터내셔널,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영원도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대신증권,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공시집단으로 새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총선 앞두고 날카로워진 공정위 칼날…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한 PEF ‘비상’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PEF 소유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이어가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인수 이후 단기간 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다시 매각하는 PEF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버거킹과 맘스터치 등 매각에 실패한 프랜차이즈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향후 프랜차이즈 인수합병(M&A)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PEF 소유 프랜차이즈 집중 조사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PEF가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로 직권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bhc(MBK파트너스)와 메가커피(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2일엔 샐러디(하일랜드PE)가 현장 조사를 받았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다른 PEF들도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어펄마캐피탈(매드포갈릭), 큐캐피탈(노랑통닭), UCK파트너스(설빙),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버거킹), 케이스톤파트너스(역전할머니맥주), 케이엘앤파트너스(맘스터치) 등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대표적인 PEF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트폴리오로 두고 있는 한 PEF 대표는 "공정위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PEF가 보유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릴레이 직권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PEF 소유 가맹본부를
中 알리에 칼 뺀 공정위…韓법인 첫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을 모은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이슬기 기자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공정위 또 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이유로 부과한 30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 △광고 게재 요구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전부 돌려받게 됐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 그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고도 봤다.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므로 ‘갑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쿠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
삼성 934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기업을 괴롭히는 건 ‘늘어지는 재판’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조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며 CJ올리브영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걸어 조사에 들어갔다.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정될 경우 CJ올리브영은 1년치 영업이익(2022년 271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최대 6000억원을 내야 하는 터였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CJ의 투자의견 등급을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공정위 조사에 CJ올리브영이 ‘총력 대응’한 건 당연한 수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로펌도 동원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1년6개월 넘게 계속된 탓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사업 위축은 막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작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18억9600만원만 매겼다.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021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조사 기간만 934일에 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소 제기 2년 만인 작년 10월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로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조사와 의결을 합쳐 평균 605일이었다. 2017년 419일에 비해 186일(44.4%)이나 늘었다.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2022년 기준 1470억원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 그사이 국산 1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국내에서 ‘잊혀진 약’이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산 신약인데 정작 한국에선 법원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법원의 ‘늦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선고일은 작년 9월 22일이었지만, 네 차례나 미뤄진 끝에 이날로 잡혔다. 법원의 늦장 판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104일로, 2017년(663일)에 비해 66.5% 늘었다.산업계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늦장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사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이 그런 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이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문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데 5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어서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하청 노조가 승소하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 기업들은 교섭·파업 대응에 엄청난 비용 부담 리스크를
초강력 플랫폼법 '두달째 깜깜이'…쿠팡·배민 제외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고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 또한 작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진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ICT업계에선 공정위가 결국엔 지배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만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한신/이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경쟁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은행들은 “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정부가 정한 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의 LTV 정보를 공유했다. LTV는 담보가치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LTV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농협 등 정보 공유에 가담하지 않은 은행의 LTV는 국민 등 4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4대 은행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은행들의 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최대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0%로 규정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
공정위, 넥슨에 과징금 116억…"게임 아이템 당첨 확률 낮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성공 확률을 몰래 낮춘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발표했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서비스되며 글로벌 누적 회원 1억90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게임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옵션에 따라 능력치가 올라가는 일종의 복권 같은 아이템이다. 넥슨은 도입 초기에는 인기 옵션 출현 확률을 다른 옵션과 균등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출시 4개월 만인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0년간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한 뒤 알리지 않았고,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다고 거짓 공지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가 넥슨에 부과한 116억4200만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매우 긴 데다 이 기간 매출 규모가 크고 2018년 서든어택 게임에 이어 또다시 같은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넥슨은 “이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
'일감 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한신 기자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구안 '퇴짜'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공정위는 신속 조치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콜 차단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가볍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박한신 기자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서 제외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을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예외 조건과 관련해 우선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으로 지정하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기업집단의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개인과 친족 간에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위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된다. 현재 김 의장은 기업집단 쿠팡의 지배회사인 쿠팡Inc를 빼면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며 보유 주식 또한 국내 계열사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미국 법인인 쿠팡Inc 지분이다.박한신/하헌형 기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