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자료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가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 조항들인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해당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산출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내년에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주요 외식업체 12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내년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로는 bhc와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KFC, 맘스터치 등이 있다.이슬기 기자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에이유가 291억원, 한스타가 37억9000만원을 LG전자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번 소송은 2011년 발생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1월과 10월 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담합 조사에서 에이유와 한스타 등 국내 10개 기업이 LCD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매월 한 차례 이상 대만에서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간 회의를 열어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사상 최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사실을 확인한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참여한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에 실제 거래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 간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에이유와 한스타를 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법원은 LG전자 측 주장을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라"…카카오, 또 갑질 논란

공정 거래와 관련해 고강도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엔 패션 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스타일이 도마에 올랐다. 이곳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로 내걸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자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이달 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벌일 할인 행사 내용을 입점 판매자에게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직전 3개월 내 최저가보다 최소 5% 할인할 것을 권장한다’ ‘가격이 더 비싸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행사 기간 자사 쇼핑몰 행사 외 타사 행사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지그재그 단독 할인 상품을 만들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판매자들을 압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스타일은 이메일에서 “미참여 셀러들은 차주(13~19일) 외에는 매출 증대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참여 셀러에겐 배송 지연 시 페널티를 유예하고 선대응해 주겠지만 미참여 셀러는 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판매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8일 커머스앱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최근 3개월간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라는 건 갑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매자 랭킹 유지도 힘들어 남는 게 없을 것”이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그재그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올 8월 기준 333만 명이다. 여성 패션 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에이블리(370만 명)에 이은 2위다. 입점
'콜차단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자진 시정할 것" 공정위에 백기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1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사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콜을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A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B마트에서 판매
[단독]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아라"…카카오, 또 '갑질' 논란

공정 거래와 관련해 고강도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갑질 논란에 또 휘말렸다. 패션 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판매자들의 경쟁사 행사 참여를 막자 일부 판매자들이 “갑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스타일이 앞서 최저가로 내걸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자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판매자를 차등 대우하겠다는 메일도 보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스타일은 “행사 참여는 판매자 자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라는데...타 행사 참여는 막아1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이달 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패션 커머스 플랫폼인 ‘지그재그’에서 벌일 할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입점 판매자들에게 최근 공지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이번 행사에서 직전 3개월 내 최저가보다 최소 5% 할인할 것을 권장한다”며 “가격이 더 비싸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권장이란 표현을 썼지만 행사 배제를 내세워 이전에 아무리 싸게 팔았더라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것이다.타사 행사 참여를 막기도 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이 공지에서 “행사 기간 동안 자사몰 행사 외에는 타사 행사 중복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지그재그 단독 할인 상품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문구도 삽입했다. 자사 플랫폼에서만 더 싸게 팔아야 할 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참여하지 말란 뜻을 드러낸 것이다.미참여 판매자들을 압박하는 정황도 나왔다. 카카오스타일은 판매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무조건 고발' 방침 철회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일괄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본지 11월 6일자 A4면 참조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 원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전면 재검토를"

경제계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이들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이번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또 경제단체들은 “공정위가 부여받은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부여받은 배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김형규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고발땐 총수 포함' 野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 총수 일가까지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 6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고발 지침 개정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약화하고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검토한 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사익편취 관련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다.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두고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다.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 주식 전량을 610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은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업체다. 이 소프트웨어는 서버상에 다수의 서버를 모방한 가상머신을 생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가 합병하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FC HBA 호환성 인증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이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슬기 기자
담합 과징금 세졌다…스프링 업체에 54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두 배로 올린 뒤 더 세진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공정위는 18일 강선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임과 전화를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자동차·정밀기계·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 가격은 ㎏당 125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올랐다.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이 기간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공정위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과징금 총액이 390억원이지만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이 16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제강사들 13차례 담합…침대 스프링값 120% 뛰어10곳 시장점유율 80% 넘어…분기말 정기적으로 연락해 합의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6년 2분기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3~2015년 강선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해 낮은 가격에 익숙해진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선 제품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공정위, GS칼텍스 본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삼양인터내셔날은 윤활유, 건자재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칼텍스 싱가포르·중국 법인으로부터 정유, 윤활유 관련 제품을 매입해 중개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했다. 배당금은 2020년 120억원, 2021년 150억원, 지난해 100억원 등이었다. 지분구조상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박한신/김형규 기자
대한항공 결합 심사, 미국서도 '난기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와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에선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 있다.그러나 독과점 제한 역사가 뚜렷하고 경쟁당국의 규제도 강한 EU와 미국의 승인을 얻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들 당국은 한국과 미국·EU 도시를 오가는 노선별로 시장 획정(경쟁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노선이 대부분 독과점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예를 들어 업계 1, 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면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두 회사의 점유율이 100%다.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유럽 노선도 70% 이상이다. 미국행 노선 또한 인천발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행 점유율이 100%다. 역시 따로 시장이 획정되는 화물 운송은 경쟁 항공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이 때문에 EU와 미국 경쟁당국에서는 ‘합병하려면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쟁사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EU에는 티웨이항공을, 미국에는 에어프레미아를 제시하는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경쟁사로 내세웠지만 EU·미국 경쟁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올초 “합병 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폴리티코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양사의 기업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올 3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 영국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이 적지 않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고 판단,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1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만 최소 1억6000만달러(2140억원)에 달하는 데다 브로드컴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보다 적은 숫자라면서요.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꼭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191억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론 최대치 과징금공정위가 이번 브로드컴 행위에 적용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선 거래 당사자 간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서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졌느냐를 따집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선 브로드컴이 '갑'의 입장이었다는 게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했죠. 반면 삼성전자 측은 S20을 막 출시해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L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최대 2%를 적용해 과
"쿠폰발행·요금할인 끊자"…공정위, 골프존 가맹 본부·사업자 4곳 제재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골프존 가맹사업자 4곳과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사업자는 인근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자사의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받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의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자들에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다. 모임에 참석한 대구 달성군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유가 라운지스크린, 유가 블레싱골프, 현풍V1스크린, 구지 라온스크린)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했고, 기존 쿠폰도 회수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당시 총 14개가 있었는데,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사업자의 지역 내 점유율은 28.6%에 달했다.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들 3개 사업자와 골프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온스크린골프의 경우 조사 도중 폐업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1 2 3 4 5 6 7 8